고령화로 인해 국내 대중교통은 적자폭이 더욱 늘어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정부와 시는 65세 이상의 노인에게 주어지는 지하철 무료 혜택을 만 65세에서 67세로 상향 조정하고 장기적으로는 만 70세로 높이는 것을 적극 검토하여 향후 더욱더 심화될 고령화 문제에 대해 슬기롭게 대처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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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세계 여러 나라에서 이미 실행하고 있는 <지하철 시간제 무료화>를 시행해 주중 오전 6시 30분부터 9시 30분, 오후 5시부터 8시까지는 무료 승차를 폐지하고 출 퇴근길 혼잡을 최소화해서 승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수도권 지하철 적자를 줄여나가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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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지방에서 시행되고 있는 노인 버스 무료 제도가 서울과 수도권에서는 시행되고 있지 않아 서울과 수도권 시민들에게 역차별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서울시와 수도권 지역에도 출퇴근 시간을 제외하고 그 외의 시간대에는 지하철과 마찬가지로 무료화 정책을 시행해 다른 지역과의 차별을 줄이고 고령화 시대에 편리하고 합리적인 정책으로 만들어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에 관한 문제에서는 무임승차 연령을 만 65세에서 장기적으로 만 70세 이상으로 높여 만성 적자폭을 줄이고 출퇴근 시간대의 무임승차를 제고하여 보다 효율적인 복지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장현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