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법무부는 2023년 1월 6일 10시 30분 법무부 8층 ‘수용시설 의료체계 개선팀’ 사무실에서 현판식을 개최했다.

‘수용시설 의료체계 개선팀’은 수용시설 인권 보호 강화를 목표로 설치됐고, 팀장 주소연(교정 4급, 정신과 전문의) 및 교정본부·범죄예방정책국·검찰국 소속 팀원들로 구성됐다.

‘수용시설 의료체계 개선팀’은 정신질환·발달장애 수용자 치료체계 개선, 수용시설 의료인력 확충, 적정한 치료감호제도 운용, 마약류를 비롯한 의약품 오남용 방지 등 주요 개선과제에 대해 선진 사례 분석, 전문가 및 현장 직원 의견수렴, 관계부처와 협업 등을 통해 올해 내에 수용시설 의료체계 개선 종합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한동훈 장관은 이날 현판식에서 “수용시설에서의 우수 의료인력 채용, 정신질환·발달장애 치료, 마약류 의약품 오남용 방지 등의 문제는 오랫동안 해결되지 못한 난제이지만, 이번에 제대로 답을 내봅시다. 수용시설 의료체계 개선을 통해 한 차원 높은 교정 서비스를 국민들께 제공해드립시다.”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