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조규호 기자 | 도성훈 인천광역시교육감은 18일 부산 해운대구 누리마루 APEC하우스에서 개최한 제88회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에서 학교신설과 관련한 교육부의 중앙투자심사 제도 개선을 적극 요구했다.

현재 학교 신설 시에는 총사업비 100억 원 이상이면 교육부 중앙투자심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에 따라 인천을 비롯한 신규 인구 유입이 많은 신도시의 경우 중앙투자심사 승인이 늦어지면서 과밀학급 발생 등 학생 배치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에 도성훈 교육감은 “중앙투자심사 승인이 지연되면 아파트 입주시기에 맞춰 적기에 개교가 어렵다”며 “과밀학급, 과대학교, 원거리 통학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학교 신설 시 교부금 산정은 그대로 유지하되 중앙투자심사 승인 대상 총사업비를 400억 원 이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특히 인천시교육청은 매년 물가 인상으로 인해 시설공사비가 증가하고, 교육과정 변화에 따라 미래 교육에 대응하는 교육 환경 구축을 위해서도 총사업비 조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한편, 시도교육감협의회는 이 자리에서 전국 시·도마다 상황이 다른 점을 감안해 인천, 서울, 경기, 충남, 세종 등 해당 지역 교육청에서 방안을 마련해 교육부에 건의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