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조규호 기자 | 프랑스와 독일은 원자력 기반 수소의 중요성을 인정하는 내용의 '청정수소 공동 로드맵' 및 지중해 경유 수소 파이프라인 'H2 Med'의 독일 연장 등에 합의했다.

양국은 22일(일) '프랑스-독일 각료회의(Franco-German Council of Ministers)' 후 공동선언문에서 각국 에너지 믹스 선택의 '기술 중립성 원칙'을 존중하며, 신재생에너지, 저탄소에너지 및 에너지 효율 관련 기술 투자 확대와 이를 위한 공동 로드맵 개발에 합의했다.

이를 위해 양국은 4월 경 수소 관련 양자간 워킹그룹을 통해 수소 관련 공동 입장에 관한 보다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합의 내용이 이른바 '가스 지침(the Gas Directive)' 개정을 위한 유럽의회, EU 이사회 및 집행위 협상에서 반영될지 주목되나, 룩셈부르크 등은 여전히 원자력 기반 수소의 청정에너지 인정에 반대하는 상황이다.

이번 합의는 프랑스, 루마니아, 폴란드,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크로아티아, 불가리아, 헝가리 등이 원자력 기반 저탄소 수소를 친환경 수소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데 대해,친환경 수소의 정의를 신재생에너지 기반 수소로 제한할 것을 주장한 독일이 유럽 수소시장의 확대 강화를 위해 프랑스 등의 주장을 수용한 것으로 평가했다.

한편, 양국은 스페인 피레네 산맥을 경유하는 'MidCat'을 대체, 지중해를 경유하여 포르투갈, 스페인 및 프랑스를 연결하는 'H2 Med' 수소 파이프라인을 독일까지 연장하는데 합의했다.

또한, 양국은 프랑스-독일 배터리 충전 및 수소 충전 인프라 구축을 위한 대화협력 플랫폼 창설에도 합의했다.

다만, EU 전력시장 개편과 관련하여 가스 가격과 신재생에너지 발전 전력가격을 이원화(decoupling)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합의점에 이르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