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조규호 기자 | 인천광역시는 예산을 절감하거나 세수를 늘리는 데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낸 시민과 공무원에게 성과금을 지급하고자, 2023 예산성과금 지급 신청을 오는 2월 28일(화)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예산성과금 제도는 예산의 집행방법과 제도개선 등으로 예산을 절약하거나 수입을 증대시킨 경우 절약된 예산 또는 증대된 수입의 일부를 기여자에게 성과금으로 지급하는 제도다.

이번 예산성과금의 대상기간은 2022회계연도(2022.1.1. ~ 12.31.)로 신청 대상은 인천시 공무원, 시 산하 공사․공단 임직원 및 예산낭비를 신고하거나 지출절약이나 수입증대에 관한 제안을 제출한 일반시민 등이다.

예산성과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대상자는 예산절약, 창의성 및 노력도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 담당부서(시 예산담당관실)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시는 자체 심사를 통해 지급 타당성 등을 검토하고,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에서 기여자의 창의성, 노력정도, 재정개선 효과 및 파급효과 등을 심사해 성과금 지급 대상자를 상반기 중 최종 결정한다.

성과금 지급 대상자에게는 지출절약액과 수입증대액의 일정 비율 범위 내에서 1인당 최고 2천만 원까지 성과금을 지급한다.

지난해에는 총 16건을 접수해 ‘공유재산 경계 복원측량 직접수행’ 등 총 3건에 대하여 1천5백만 원의 성과금 지급을 결정한 바 있다.

시현정 시 예산담당관은 “예산을 절약하거나 수입이 늘어나는데 기여한 공무원, 공사·공단 직원을 비롯한 시민들의 많은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