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세훈 기자 |

4차산업혁명시대, 또 다른 100년을 위한 준비

4차산업혁명은 물리, 디지털, 생물 세계가 융합되어, 경제와 사회의 모든 영역에 영향을 미치게 하는 새로운 산업시대를 의미한다. 1차 산업혁명의 기계화, 2차 산업혁명의 대량생산화, 3차 산업혁명의 정보화에 이은 4차 산업혁명은 사물인터넷(IoT), 로봇공학, 가상현실(VR) 및 인공지능(AI)과 같은 혁신적인 기술이 우리가 살고 일하는 방식을 변화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그동안 우리는 기존의 에너지원인 화석연료 체계하에서 내연기관을 중심으로 한 기계화, 대량생산화 및 정보화가 이루어졌다면 이제 앞으로는 환경을 보호하면서도 인류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담론으로 탈 화석연료체제 하에서 새로운 에너지원의 개발을 통하여 경제적 발전을 더욱 가속화할 것이란 진단 앞에 우리는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게 되었고, 밤낮으로 이의 해결을 위한 노력과 함께, 각국이 ESG 규범에 걸 맞는 경제적 패권을 선도적으로 장악하고자 무한 경쟁하는 점을 부인하기는 더 이상 어려울 듯하다.

최근, MENA(Middle East North Africa)로 대변되는 중동, 북아프리카협력기구의 국가들은 이슬람문화 국가라는 공통점과 함께 Oil Money를 통하여 전 세계의 막대한 자금을 빨아드리며, 미래 오일이 고갈되는 경우를 대비하여 Oil Money에 의존하지 않는 경제체제구축을 위하여 상상불가의 담대한 구상들을 실천해 가고 있다. 사우디아라비아와 UAE, 오만 등 이들 사막국가가 진행하고 있는 대규모 프로젝트를 볼 때 메소포타미아의 위대한 문명이 다시금 창출되는 것은 아닌지 의문시되면서 현재의 상황들이 우리에게 깊게 각인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다. 이들 국가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업에서 기술적으로 도달이 가능한지, 도달이 가능하지 않은지는 그리 중요한 문제는 아닌 것 같다. 인류는 언제나 필요에 의하여 도전해왔고, 인류의 도전은 언제나 그랬듯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지속적인 노력과 도전으로 새로운 문물을 만들어 왔음은 명약관화하기 때문이다.

세계 각국은 이제 Covid Pandemic을 넘어 일상회복을 위한 비전: 더 열린, 접근 가능한, 효율적인 공공서비스를 위한 디지털 거버넌스를 넘어 뉴노멀 환경 속에서 전례 없는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기 위한 지름길은 연대와 협력에 있다는 믿음으로 다가가고 있다. 대한민국은 이제 세계적인 기술경제 부국으로 프로젝트의 발굴과 사업진행에 필요한 거의 대부분의 요소기술을 모두 보유하고 있고, 다양한 경험을 갖춘 사업능력과 프로젝트의 사업성 평가 및 다목적 설계와 수주 및 시공능력과 이와 관련된 기술을 모두 보유하고 있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몇 안 되는 나라 중 하나로 성장하였다. 다만, 지극히 안정성만을 강조하다 보니 각국 정부가 발주하는 공공발주 물량을 중심으로 한 인프라건설부분 국제경제 입찰방식에 의존하여 수주하다 보니 저가 입찰로 수익성을 맞추기 어려운 반면, 스페인 등 건설 강대국은 국제경쟁방식과 개별 프로젝트에 대한 경제성 평가 후, 과감한 자본참여 및 자금조달까지 완벽하게 하나의 패키지로 묶어 PF까지 담당하여 상당한 수익을 올리고 있는 것도 현실이다.

최근, 한국의 수출입은행 등 금융기관이 UAE나 사우디아라비아의 기관과 함께 맞춤형 금융지원을 하겠다는 MOU는 체결하였으나, 새로운 지역과 프로젝트에 진출하는 기업의 입장에서는 언제나 MOU는 MOU뿐이라는 자조 섞인 탄성이 나오는 것 역시 현실이다. 한국 금융기관이 보증을 포함하여 자금지원을 하는 방식은 개별 프로젝트의 수익성보다는 참여하는 컨소시엄에 공공기관이나 대기업군의 참여로 인한 안정성 확보 시에 한하여 대부분 지원되고 있고, 프로젝트의 규모에 비추어 아주 제한적인 자금지원규모로 지원하게 되므로 유의미한 결과를 충분히 도출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정부는 2018년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를 설립하여 단순한 도급만으로는 경쟁력이 없다는 생각에 국내 민간기업의 투자개발형 사업 진출을 위해 공공 디벨로퍼로서 사업발굴, 개발 등 디벨로퍼의 역할부터 지분투자 및 정책펀드 주선 및 연계를 통한 전략적 투자를 담당하고 있지만 아직은 지극히 작은 역량을 보이고 있음을 고백할수 밖에 없는 실정인 상황이다. 해외시장에서 하나의 프로젝트가 계획단계부터 시작되어 해당국가에서 파트너 협력방식으로 수주 성공단계까지는 수년이상 걸리며, 막대한 사전비용이 소요되는 것도 사실이며, 기업이 오롯이 감당하여야 하는 초기 리스크를 Hedge할 수 있는 지원을 KIND가 일부 담당한다고는 하나 역부족인 상황이다. 최근, 사우디아라비아의 국가프로젝트는 그 투자자금의 규모가 수십조원에서 1,000조원에 이르는 규모임을 감안할 때 이제는 우리나라도 도급방식을 지양하고, 철저한 수익성 판단에 기초한 프로젝트 개발 및 운영, 지분참여, PF, 기술공여, 시공능력 제공이 하나의 패키지로 금융과 기술, 시공능력이 결합된 방식으로 더욱 발전하여야 하겠다.

OIL을 근간으로 하는 에너지원 이후 세대의 차세대 에너지원의 개발에는 더욱 많은 자금이 들어 가리라 추정된다. 이차전지의 효율향상과 이차전지의 몸통을 이루는 소재들은 리듐, 니켈, 코발트, 망간, 알루미늄, 흑연 등이 필요하게 되는데 소재원료에 대한 장기적인 수급계획이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부진한 입장이다. 이명박대통령 재임시, 자원확보에 대한 방향성은 옳았으나 너무 급속한 자원확보 경쟁으로 자원시장에서의 매몰비용이 컸던 점과 아직도 자원확보에 대한 국민적 시선이 긍정적이지 않음을 볼 때 너무 큰 상처로 남은 건 아닌지 염려된다.

다행히, 대기업군을 중심으로 자원확보 노력이 부족하나마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으나, 아직 미흡하기만 하다. 이제 자원은 아프리카 사하라 이남지역의 기니와 카메룬, 콩고 등에서 세계최대의 매장량을 보이고 있는 철광석, 구리, 보크사이트 등과 이차전지 주요 원료인 니켈, 망간 등 희토류 등의 자원에 대한 확보경쟁이 일어나고 있으나, 한국의 입장에서는 대부분 프랑스어 사용 문화권이고, 컨트리 리스크가 존재하며, 거주 및 생활환경이 열악하고, 시스템적으로 접근이 어려운 지역이라 자원확보가 쉽지 않은 지역이라 판단은 된다.

그러나 이들 국가가 지원해 주기를 간절히 바라는 식량자급 자족목표를 우회 지원하면서 아프리카 풍토에 맞게 개량한 우리의 통일벼 다수성 벼 품종인 “이시리 7” 벼 종자의 공급 확대, 영농기계의 보급지원 확대, 농업생산경영학교 현지운영 지원, 잘 살아보기 운동인 새마을운동의 지원과 전개, 다각적인 외교채널의 가동등을 통하여 폭넓은 기회의 땅에서 가장 필수적인 생존목표인 농업을 통하여 기반을 닦고, 농업기반에서 출발한 협력을 통하여 점진적으로 희귀 에너지원에 해당하는 자원확보와 현지 사회인프라 확충을 통한 항만, 도로, 발전시설, 상하수도 환경시설 개선을 이룬 다음, 현지에서 확보한 자원광물의 1차 가공시설 등이 순차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해당정부간 국가협력이 절실히 필요한 시기이며, 이는 4차 산업혁명시대가 필요로 하는 신 에너지원 확보로 이제까지 와는 또 다른 100년을 준비하고 도약하기 위한 기회라 생각된다. 

또한, 사우디아라비아, 오만등 사막지대에서의 농업을 위한 방법으로 스마트 팜등의 건설은 지구환경오염에 따른 농작물의 오염도 회피할 수 있고, AI, IoT등을 연계한 부가가치가 매우 큰  오아시스와 같은 산업임을 감암할 때 스마트 팜 건설능력과 스마트 팜내의 각종 채소류, 과일류 식물 재배능력, 유통단계를 위한 신선 저장 및 물류능력등이 선제적으로 함께 검토 되어야할 중대한 사인이며, 이는 사막에서도 농업이 가능하다는 인식의 대전환을 통해 미래생존을 위한 의미있는 신 신업으로 자리매김하기를 기원해 보며, 우리가 경험하지 않은 또 다른 백년을 기대해 본다.

논설위원 이세훈 (경제학 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