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32개 부처·청 공무원들과 만나 노동개혁에 대한 의지를 다시 한번 분명히 밝혔다. 공무원들과 대화에서 "불법이 판치게 놔두면 그게 국가냐"며 노동개혁이 '기득권 타파'임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7일 'MZ세대' 공무원들을 만난 자리에서 "기득권과 타협하면 바꿀 수 있는 것이 없다"면서 "부당한 기득권 체제에 잘 대처해 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노동시장의 이중 구조와 산업현장에서의 불법행위 등을 문제로 지적하며 노동개혁 의지를 재차 밝혔다.

또한 윤 대통령은 "같은 근로자 간에도 임금이 몇 배나 차이가 나는 사회는 정상적인 사회가 아니다'며 "더 공평하고 정의로운 시스템으로 바꿔나가려고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폭력과 협박, 공갈이 난무하는 산업현장을 조목조목 지적하면서 산업현장을 정상화하지 못하면 국민께 세금 받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협박과 폭력 이런 것에  터 잡은이런 불법들이 판치게 놔두면 그게 정부고, 그게 국가입니까"라며 "거기에 심각성이 너무 크다고 본다"며 이 같이 설명했다.

윤석열 정부에서는 더 이상 불법을 저지르는 노조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강력히 처벌하겠다는 의지를 다시한번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윤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고용노동부 공무원들에게 국정기조에 호응해줘 감사하다며 격려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공무원들에게 "국민들께서 더욱 잘 살게 하려면 카르텔과 지대추구 행위를 규제하고 해체할 용기를 가져야 한다"며 "나라의 발전을 가로막는 부당한 기득권 체제에 잘 대처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부는 노조 회계투명성 강화를 위해 회계장부 점검 결과를 보고하라고 요구한 시한이 오는 15일까지다. 회계장부를 통해 불법자금 흐름이 있는지에 대해 내용을 들여다 보겠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