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우리 군은 우수한 초급장교의 보급 및 획득 방안으로 학군사관과 학사사관 제도를 유지하고 있다.

대학 재학 시절 군사훈련을 통해 초급장교의 질을 높이는 학군사관 제도와 대학졸업생을 대상으로 일정 기간 강도 높은 군사훈련을 통해 양질의 초급장교를 양성하는 학사사관 제도는 우리 군의 창끝 전투력의 핵심인 중·소위급 장교 확보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 두 제도는 높은 경쟁률을 보이며 우리 군의 질적 향상에 도움을 주었으나, 최근 학군 및 학사장교 후보생의 지원률이 급락하고 수도권 일부 대학에서는 정원 미달 사태도 발생하고 있다.

실례로 2017년 3,883명이었던 학군사관 임관 인원은 2022년 3,227명으로 줄었고, 2001년 1,422명이었던 학사사관 임권 인원은 2021년 487명으로 급감했다.

  <표-1> 학군 사관및 학사사관 장교 후보생 지원률 변화 

이와 더불어 우리군의 장교를 양성하는 사관학교 지원율도 동반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초급장교 70%를 차지하는 인원 획득 제한으로 군 운영을 중대한 부분을 차지하는 중·소대장의 운용 위기를 초래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사태를 초래한 원인은 여러 요인을 생각할 수 있겠지만 크게 4가지로 대두된다.

 첫째, 병 복무기간 단축으로 인한 장교 지원 지원율이 하락했다고 할 수 있다. 병사 복무기간은 36개월에서 꾸준히 단축되어 2018년부터는 18개월이 되었다.

현재 장교 복무기간이 학군장교는 28개월, 학사장교는 36개월인 것을 생각해보면 병사 대비 학군장교는 10개월, 학사장교는 18개월을 추가로 복무한다. 젊은 시절 보다 많은 시간을 군 복무로 보내야 한다는 것은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둘째, 병 봉급이 대폭 인상되어 실제 장교 봉급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2023년 기준 병장 봉급은 130만원(월급 100만원, 내일 준비지원금 30만원)으로 소위(1호봉) 봉급 약 200만원(월급 178만원 5,300원 + 수당)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또한, 장교는 건강보험, 군인연금 기여금, 급식·거주비·피복비 등을 개인 비용으로 부담해야 한다. 더욱이 2025년에는 병장 봉급이 205만원(월급 150만원 + 내일 준비지원금 55만원)이 되어 초급장교의 봉급보다 높아져 실질적인 역전 현상의 발생을 예상할 수 있다. 이는 장교 지원에 대한 동기부여를 급감시키는 요인중 하나로 생각된다.

 셋째, 취업시장 변화로 인해 군 생활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변화하고 있다. 과거에는 장교 특채 전형 기업이 많았고, 장교 출신 리더십을 높게 평가하였다.

그러나 취업난이 심화되어 장교 특채 전형이 폐지되고, 대학 생활 중 학군사관 교육훈련으로 스팩 구비에 어려움을 겪는 실정이다. 임관 이후에도 워라밸을 추구할 수 있는 안정된 직업으로서의 가치도 상실되고 있다.

민간기업 대비 적은 보수와 짧은 정년으로 생활 안정성이 결여되며, 민간과 연계성 없는 업무수행으로 전역 후에도 재취업에 제한이 발생한다.

사관학교 출신 5년차 장교들 전역이 증가하였는데 여러 원인 중 ‘재취업’ 사유가 괄목할 원인이다. 실제로 육사 62기~65기 전역자 212명 중 31명이 재취업을 이유로 전역하였다.

현재 우리 사회에서는 장교보다 병으로 짧게 복무하고 빨리 나와서 취업하는 것이 효율적이다는 의식이 만연해있다.

 넷째, 군 생활 중 임관 구분(사관학교, 일반출신)에 따라 차별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비육사출신(삼사, 학군, 학사 등)의 장기지원율이 약 30%로 저조하며, 영관 및 장군 진출 제한으로 생애 최대 지출기인 45~56세 조기 전역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임관 후 장기복무에 대한 의욕을 떨어뜨리는 요인이라 할 수 있다.

 그럼 이를 극복하고 양질의 초급장교를 양성할 수 있는 방안을 무엇이 있을지 고민해 보아야 한다.

 첫째, 학군·학사장교 후보생 지원율 향상을 위해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장교 운영계획과 연계하여 의무복무기간 우선 단축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 그리고 다양한 지원 유도책 개발 및 학기 중 학업 여건 보장도 강구되어야 한다.

구체적인 방안으로 교육부과 협의하여 전액 국가장학급과 기숙사를 제공하고, 장려금도 인상하여야 한다. 또한, 학군단 교육훈련을 필요 자격증 취득 및 인증제로 대체하며 입영훈련 학점 인증제를 도입하는 등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생각할 수 있다.

 둘째, 장기복무 선발비율을 확대하는 ‘소수 획득→장기 활용’ 방식의 적용도 고려할 수 있다. 현재는 ‘대량 획득→단기 활용→대량 손실’의 방식이 운용되고 있으나 장교 획득 방식 개선으로군 계급 구조를 피라미드형에서 원통형으로 완전한 전환을 생각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 단기복무 장교의 퇴직급여를 인상하고 고용보험 가입 및 실업급여 지급 등의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

 셋째, 장기복무 선발인원에 직업적 안정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공무원 및 민간기업과 연계한 군인 정년 연령의 조정이 필요하다.

또한, 학군·학사·삼사 출신 장교에 대한 영관장교 및 장군 진급율 개선으로엘리트주의에 입각한 사관학교 중심의 장교단 운영을 탈피하여야 한다.

진급 실패로 조기 전역하는 장기복무자의 취업과 사회 적응에 보다 많은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초급장교는 병사와 장교를 잇는 가교 역할과 더불어 우리 군의 핵심전력이라 할 수 있다. 우수한 장교의 보급은 우리 군의 질적 발달에 큰 도움을 준다.

이런 초급장교의 보급을 높이기 위해서는 군 생활에 대한에 인식 개선이 필요하며, 단순히 홍보가 아닌 실질적인 정책 추진이 절실한 시점이다. 앞서 말한 여러 해결책을 통해 양질의 초급장교가 꾸준히 양성된다면 굳건한 국방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