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재화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5일 민간단체 보조금 감사 결과 드러난 부정사용 예산에 대해 철저히 환수조치 하라고 지시했다.

이도훈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면 브리핑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아침 민간보조금 감사 결과를 보고받고 보조금 비리에 대한 단죄와 환수 조치를 지시했다"고 전했다.

앞서 이관섭 국정기획수석은 4일 오후 언론 브리핑에서 "비영리민간단체 보조금 감사 결과와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이 수석의 발표는 지난해 12월 '비영리민간단체 보조금 투명성 제고 계획의 하나로 보조금 규모와 문제점을 조사·발표한 뒤 후속 조치인 셈이다.

이 수석은 "횡령, 허위 수령, 리베이트 수수, 사적 사용, 서류 조작, 내부 거래 등 온갖 부정행위가 적발됐다"며 "정부는 이들 사업에 대한 보조금 환수, 형사 고발, 수사 의뢰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정부는 지난 1월부터 4개월간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29개 부처별로 민간단체 국고 보조금 사업에 대한 일제 감사를 실시했다.

부처별로 감사 결과 최근 3년간 1만2000여 민간단체에 지급된 6조8000억원 중 1조 1000억원 규모의 사업에서 총 1865건의 부정 비리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해 확인된 부정사용 금액만 314억원에 이른 것으로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