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기후 활동하면서 가장 중요시 여겼던 부분이 지속가능한 기후정치였고 이것이 기후위기 극복이라고 지속적으로 말하고 있는데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종이컵, 플라스틱 그리고 비닐봉지 까지 그냥 써도 된다네요 ㅎㅎㅎ

제가 심각하고 안타깝게 여기는 부분은 지속가능한 기후정치의 실정에 있습니다. 이건 그냥 전 정부 정책이 싫어서 몽니 부리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꼬투리 잡아서 떨어트리고 싶은거죠. 망조가 든 한국정치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이거 향후 정권바뀌면 또 반대로 바뀔게 뻔한데 장기적으로 보았을뗀 기후정책에 있어서는 최악의 결과를 가져 올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냥 아무것도 안하는것이 나을수도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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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 극복으로 인해 일어나는 상업과 기업의 창출 이와 더불어 기후 스타트업은 절멸의 길로 들어설 것이 뻔하고 아무리 좋은 정책이 나와도 그 누구도 믿지 않을 겁니다. 양치기 소년 정책 저희집 개도 웃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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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의 공감대를 얻어가고 있는 과정에서 올바른 과정으로 가고 있는 과정에서 정부가 초를 뿌린다는건 정말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기후위기를 떠나 자영업자를 위한 정책 후퇴도 아니구요 오히려 많은 소상공인에게 혼란과 피해만 야기할것이 분명합니다. 선진국은 그만큼 책임이 뒤따르는 법입니다. 시민의 역량과 수준도 그에 맞아야 되는 것이구요. 기후위기 대응은 정부의 정책뿐만 아니라 시민 스스로 느끼고 깨달아야 하는데 이거 잘했다고 하는 시민들 본인들 스스로 자신을 한번쯤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본인들은 선진국 시민이 아닙니다. 그건 제가 확신하구요. 시대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면 도퇴되구요 그럼 망하는데 기후위기는 우리의 생존이 달린 문제라 워딩이 강해질수 밖에 없네요.

올 7월부터 뉴질랜드는 플라스틱 빨대, 식기류, 비닐봉지 라벨 금지했습니다. 그리고 지난달 정권이 교체되었는데 이거 바뀌지 않습니다. 최소한 좋은 정책, 시민들의 공감대를 얻는 정책은 정권이 따라 움직이지 않습니다. 분명히 2019년 플라스틱 봉투 규제 이후 10억개의 봉투를 줄였으며 이미 많은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가는 정책을 진영논리에 따라 후퇴시키는 몰상식한 짓거리는 하지 말아야 하지 않을까요 ??

Ministry of Environment 환경부는 기후위기 대응과 환경정책 전반을 다루는 조직인데 정치논리 내년 선거판에 벌써부터 빠져 있는것 같아 한심스럽습니다. 부디 지금이라도 이 망상에서 빠져 나와 우리의 살길을 함께 도모하길 진심으로 부탁합니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장현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