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존영 기자 | 국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공론화위원회는 22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연금개혁 공론화 최종 설문조사 결과 소득보장론인 1안이 13.4%포인트 더 높게 나왔다고 밝혔다.

앞서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공론화위원회는 국민의 성별과 연령, 지역 비율을 대표하는 시민대표단 492명을 선정해 학습 전 1차 조사와 공론화 숙의토론 전 2차 조사, 공론화 숙의토론 후 3차(최종) 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 95% 신뢰수준에서 오차범위는 ±4.4%포인트다.

공론화위원회는 소득대체율 50%, 보험요율 13%인 소득보장론 1안과 소득대체율 40%, 보험료율 12%인 재정안정론 2안을 높고 조사를 진행했다.

학습전 1차 조사에서는 소득보장론인 1안이 36.9%로 재정안정론 2안(44.8%)보다 7.9%포인트 낲았으나 2차 조사에서는 1안이 50.8%, 2안이 38.8%로 뒤집혔다. 최종 조사에서는 1안이 56.0%, 2안이 42.6%로 두 안의 격차는 13.4%포인트에 달했다.

한편 구조개혁과 관련, 기초연금은 현행 구조를 유지하는 방안이 52.3%로 오차범위 내에서 기초연금 수급범위의 점진적 축소(45.7%)를 앞섰다. 세대간 형평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는 국민연금 지급의무 보장(92.1% 동의)과 기금수익률 제고 (91.6% 동의)방안이 많이 선택됐다.

퇴직연금은 준공적연금 전환방안이 46.4%로 가장 높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