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세훈 논설위원 | 

 

2024년 4월 25일부터 약 10여일간 이루어진 몰도바공화국 방문을 계기로 우리 대한민국과 아주 멀리 떨어져 있다고 생각한 몰도바 공화국이 가까운 나라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번 몰도바 방문은 우크라이나 대사((2016년-2019년)로 재임하셨고, 현재, “한국-우크라이나 뉴빌딩협회”의 회장을 맡고 계시면서 우크라이나 전후 재건사업에 역량을 집중하고 계시는 이양구 전 대사와 강내한성 양파종자를 유라시아에 널리 보급중인 씨드온(대표 손현율)과 농업 경제인, 그리고 쓰레기소각발전등 에너지전문가인 배영재 박사와 동행하였습니다.

 

 

몰도바 키시나우공항에 도착해 첫번째로 마주한 몰도바는 고요했고, 맑고 청정한 공기, 천혜의 아름다운 풍광이 우리를 맞이했으며, 몰도바 아름다운 자연속에서 방문일정을 시작하였습니다.

 

몰도바공화국을 방문한 목적은 몰도바의 현황과 성장 잠재력, 우크라이나 오데사 항구의 대체 또는 경쟁 항구로서 루마니아의 항만건설상황과 흑해(Black Sea)상 새로운 해상물류거점으로의 성장 또한 가능한지 여부를 파악해 보고, 내륙국가인 몰도바가 이들 항구를 이용하여 전후 우크라이나 재건사업의 전진기지로서 몰도바의 거점 기지화가 양국의 경제 활성화를 가져올수 있는지를 탐색해 보고자 하였습니다. 더 나아가 몰도바를 통해 동유럽 내륙국가와 유라시아 전반이 한국의 새로운 시장으로 확산되고 지속성장이 가능한 지도 고민하고, 실현 가능한 정책적 대안은 무엇이 있는지 함께 고민해 보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몰도바공화국은 루마니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에 자리한 동유럽 내륙국가이며, 수도는  키시나우입니다. 의원내각제를 채택하고 있으며, 세계무역기구와 유럽안보협력기구(OSCE), 유럽평의회 등 여러 국제기구의 회원국으로서 2020년부터 유럽연합(EU)에 가입하기 위한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현직 대통령은 “마이아 산두” 대통령으로 여성대통령이 집권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농업이 전체생산량의 80% 가까이 차지하는 농업중심 국가입니다.

 

한국에서 몰도바를 가려면 이스탄불 등 중간 기착지를 거쳐서 비행기를 갈아타고 가야 하는데, 총 20여시간 정도를 비행해야만 도착할 수 있는 곳입니다. 반면, 튀르키에나 유럽에서는 3-4시간 안에 도착할 수 있는 가까운 나라이기도 합니다. 몰도바의 면적은 우리나라 면적의 1/3정도 되며, 흑해(Black Sea)의 내륙에 속한 작은 나라입니다. 이 나라가 한국에는 새로운 기회를 어떻게 주고, 대한민국은 몰도바의 경제에 어떻게 참여하여 양국 모두가 동반성장이 가능한 나라가 될지는 이번 몰도바 방문을 통하여 직접 보고, 느낀 점을 지면에 소개해 보면서 그 방법을 서서히 찾아보고자 합니다.

 

몰도바를 이해하려면 몰도바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동유럽 내륙국가의 지정학적 위치를 살펴보면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상황, 몰도바 공화국과 루마니아의 관계를 함께 이해해야 합니다.

 

이 지역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촉발된 우크라이나의 일부영토와 흑해(Black Sea)에 대한 러시아의 주도권 확보경쟁으로 촉발되었고, 이에 대항하는 NATO와 우크라이나는 전쟁이 발발한 지 2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전쟁이 끝날 기미는 전혀 보이지 않는 전쟁 지역입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주요 동맹국 들 모두는 평화합의를 위한 근거를 전혀 찾지 못하고 있는 상태로서 양국의 국민을 볼모로 한 지루한 전쟁은 오늘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국제사회가 인정하는 상태로 전쟁전의 양국 간 국경으로 원상 회복돼야 하며, 러시아 군대가 자국의 영토에서 물러나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반면,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의 목표가 달성까지 계속 군대의 주둔과 전쟁을 수행하겠다는 뜻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는 어떤 상황이고, 앞으로 이 전쟁이 향할 방향은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전쟁에서 어느 쪽이 이기고 있는지?

 

지난 겨울 내내 치열한 전투가 계속되면서 양측 모두에게서 수많은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1,000km에 달하는 전선은 2022년 가을 이후 그 모양은 거의 변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러시아가 전면전을 시작한 2년 전, 불과 몇 달 만에 우크라이나는 러시아군을 북부 지역 및 수도 키이우 주변에서 몰아냈고, 그해 말엔 동부와 남부의 넓은 영토를 되찾았습니다만, 러시아군은 잔여 점령지역을 이미 요새화 한 상태로 우크라이나는 탄약 고갈을 호소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최근, 해임된 발레리 잘루즈니 우크라이나군 총사령관과 몇몇 러시아의 친 정부 군사 블로거 등은 현재 군사적인 교착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는 견해가 많습니다.

 

우크라이나 군은 오랫동안 전투를 벌여온 동부 도네츠크주 아우디이우카에서 철수하였는데 이에대해 러시아는 자신들의 중요한 승리라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아우디이우카는 매우 중요한 전략적 요충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 정부는 병사들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하면서 병력 규모와 화력에서 밀렸다는 사실 역시 숨기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5월, 도네츠크주 바흐무트 점령 이후 러시아군은 가장 큰 승리였다고 스스로 자랑하고 있지만 아우디이우카는 2014년부터 러시아가 점령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도시인 도네츠크에서 북서쪽으로 불과 20km 떨어진 지역으로 러시아의 초기 전쟁야망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습니다. 2014년 3월 러시아가 병합한 크림반도와 이후 전쟁에서 러시아가 장악한 동부 도네츠크 및 루간스크의 대부분 지역을 포함해 현재, 전체 우크라이나 영토에서 러시아가 점령한 부분은 약 18%입니다. 즉, 전쟁은 교착상태에 빠져 있음이 자명합니다.

 

 

서방 동맹국의 우크라이나 지원은 줄어들고 있는지?

 

'키엘 세계경제연구소'에 따르면 올해 1월까지 지난 2년간 우크라이나의 동맹국들은 막대한 군사적, 재정적, 인도주의적 지원을 제공했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EU)이 약 920억달러(약 122조원), 미국이 약 730억달러를 지원했으며, 서방이 공급한 탱크, 방공망, 장거리 포탄은 지금껏 우크라이나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과연 얼마나 오래동안 우크라이나를 더 지원할 수 있을지 하는 논쟁과 함께 최근 몇 달간 지원이 줄어들기도 하였으나, 최근, 미국에서는 608억달러(84조원) 규모의 새로운 지원책이 의회에서 논란끝에 극적으로 통과되어 또다시 대규모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오는 11월 미국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다시 백악관에 입성하는 경우, 미국의 우크라이나 지원이 끊길 수 있다고 우려하는 목소리도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편 EU에서도 여러 차례의 논의와 협상 끝에 540억달러 규모의 지원책을 통과시켰으나, 이를 반대하는 헝가리와의 협상 타결에 난항을 겪기도 하였습니다. 헝가리 오르반 빅토르 총리가 푸틴과 가까운 사이로 우크라이나 지원을 공공연하게 반대했던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러시아를 적극 지지하는 국가로는 러시아, 우크라이나와 국경을 접한 벨라루스를 꼽을 수 있습니다. 벨라루스는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에 접근하는데 자국 영토와 영공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하기도 하였습니다. 중동의 이란 역시 러시아에 무인기 ‘샤헤드’를 공급하고 있다고 서방당국은 보고 있지만 이란은 러시아에 우크라이나 전쟁 전에 소수의 ‘샤헤드’를 지원했을 뿐이라고 주장합니다.

 

이번 전쟁에서 우리는 기존 재래식 무기체계의 변화를 극명하게 경험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DRONE등 무인기를 이용한 러시아 공격에 강점을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무인기는 러시아의 방공망을 뚫고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고 있습니다.

 

이제 무인항공기(UAV)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모두에게 자신들의 목표물 타격에 가장 효과적인 수단으로 크게 부각되었고, 전쟁에서 UAV를 사용하면 상대방의 방공망을 피할 수 있기에 양측 모두 무인기가 필요한 상황으로 급속히 진전되어 가공할 만한 전투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방세계가 중심이 된 러시아에 대한 경제제재는 서방 국가가 기대했던 만큼의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여전히 원유를 잘 팔고 있으며, 군수산업에 필요한 부품들 역시 잘 조달 받고 있습니다.

 

중국의 경우에는 양측 어디에도 무기를 제공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실 중국은 이번 전쟁에 대해 외교적으로 상당히 신중한 모습입니다. 물론 인도와 함께 러시아산 원유를 계속 사들이고 있기는 하지만, 러시아의 침공을 비난하지도 않고, 러시아를 군사적으로도 지원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정쟁 당사국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아프리카와 라틴아메리카를 수 차례 방문하여 개발도상국의 지지를 얻고자 크게 노력하는 점이 다릅니다.

 

즉, 서방세계의 대 러시아 제재와 무기지원은 계속되고 있으나, 러시아 제재는 실효성 문제에서, 무기지원은 언제까지 지원될지에 대한 불확실성이 더욱 증가하고 있는 실정인데, 2024년 말, 미국 대통령 선거,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 미국과 유럽에서의 확대되고 있는 전쟁반대에 대한 학생시위 등이 앞으로 주요변수가 되리라 판단해야 되리라 봅니다.

 

러시아의 목표는 전쟁  개전이후 변한 부분이 있는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여전히 우크라이나를 통째로 원한다는 건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입니다. 최근 미국의 토크쇼 진행자 터커 칼슨과 진행한 인터뷰에서도 푸틴 대통령은 다시 한번 자신이 지닌 왜곡된 역사관 및 이번 전쟁에 대한 생각을 표출한바 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확실한 증거도 제시하지 않은 채 줄곧 우크라이나의 민간인들, 특히 동부 돈바스 지역 주민들에게는 러시아의 보호가 필요하다는 뜻을 고수하고 있고, 동진하는 NATO의 영향력에 대한 불만도 드러냈습니다. 전쟁 발발 전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를 “하나의 민족”이라 표현하는 등 우크라이나를 주권국가로서 인정하지 않는다는 장문의 기고문을 쓴 적도 있습니다.

 

즉, 러시아 푸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의 ‘비 나치화’ 등 러시아가 ‘특별군사작전’이라 부르는 이번 전쟁에 있어서 자신의 목표는 변한 게 없다고 말하고 있으며, 우크라이나의 ‘비 무장화’와 ‘중립화’를 추구한다면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NATO(북대서양조약기구)의 영향력 확대에 줄곧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는 독립국가로서 그 어떠한 군사적 동맹에도 이전에 가입한 적이 없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정치적으로 EU 가입을 목표로 하고 있고, NATO와도 긴밀해지기 위한 협상을 진행 중이었는데, 전쟁 초기에 비해 푸틴의 바람과는 달리 EU 및 NATO 가입에 한 발짝 더 가까워진 모양새입니다. 우크라이나는 이러한 목표 달성을 통해 자국의 국가적 지위를 강화하는 한편, 어떤 형태로든 구 소련 영토를 복원하려는 러시아의 지정학적 작업에 휘말리지 않도록 보호받고자 하는 속내를 갖고 있습니다.

 

이번 전쟁은 언제 끝이 날지? 

 

어느 쪽도 항복할 기미가 보이지 않고, 푸틴 대통령도 러시아 내에서 계속 권력을 유지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많은 전문가들은 장기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안보 싱크탱크 ‘글로브 섹’은 전문가 수십 명의 의견을 종합해 가능한 종전 시나리오를 설정했습니다. 가장 가능성이 큰 시나리오는 내년 이후로도 양국의 소모전이 계속 이어지면서 양측 모두에게서 큰 사상자가 발생하는 한편, 우크라이나는 앞으로도 동맹국의 무기공급에 계속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장기 소모전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가능한 시나리오는 러시아가 국제사회의 긴장을 고조시키면서 중동, 중국-대만, 발칸반도 등 세계 다른 지역에서의 분쟁이 확대되는 상황을 설정해 제기하고 있습니다. 미국 대통령 선거가 미칠 영향과 다른 지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크고, 작은 분쟁들의 불확실성은 계속 높아지게 될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갈등이 다른 지역으로도 확산할 수 있을지?

 

블라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에서 ‘무기부족’ 사태가 지속된다면 러시아를 도와주는 셈이라고 서방세계에 항변하고 하고 있고, ‘뮌헨안보회의(MSC)’에서도 젤렌스키 대통령은 서방세계가 푸틴에게 결단코 맞서지 않는다면 앞으로 몇 년간 푸틴은 더 많은 국가에 “재앙”을 가져오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였습니다.

 

영국의 국방 싱크탱크인 ‘영국왕립합동군사연구소(RUSI)’는 이미 러시아가 경제와 방위산업을 대규모 군사용 생산시설에 맞도록 성공적인 전환을 완료했으며, 이미 장기전에 대비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면서, 유럽은 이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였습니다. 폴란드 외무장관 또한 비슷한 우려를 내놓았고, 독일 외무장관과 에스토니아 정보기관도 경고하는 등 유럽 국가들은 최근 러시아가 향후 10년 이내에 NATO 회원국을 공격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NATO와 EU는 자체적인 군사적 능력을 키워야 할 뿐만 아니라, 매우 달라질 다음 세상에서 살아갈 준비를 스스로 해야 하는 등 미래계획을 강화해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다른 곳으로의 전쟁 확산여부는 각국이 스스로 준비하지 않는 한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몰도바공화국의 현재 상황은 어떤지 살펴봅니다. 몰도바공화국은 현재, 마이아 산두 대통령과 도린 레체안 총리가 국가를 이끌고 있습니다. 마이아 산두 대통령은 한국을 좋아하는 지한파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몰도바에 대하여 러시아는 공공연한 침략의지를 밝힌 바 있으나, 서방세계가 이를 극도로 경계하고 있습니다. 몰도바의 경제상황은  2023년 기준 높은 인플레이션과 저조한 산업 생산량 추이가 이어졌으며, 실질 임금도 감소하였습니다. 2022년보다는 인플레이션율이 약간 둔화되었지만 연간 인플레이션율은 20~30%대의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2023년에 들어서 1월 연간 인플레이션은 27.3%였으며, 4월에는 18.1%로 낮아지면서 10%대로 진입하였고, 5월의 연간 인플레이션은 16.3%, 6월은 13.2%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몰도바는 러시아 침공 이전부터 식품,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경제적인 부담이 커져가고 있는 상태이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 물가는 더욱 치솟았고, 빈곤한 에너지 문제는 더욱 심화되었고, 악화되었습니다. 또한 우크라이나 난민들이 몰도바로 유입되었, 러시아의 미사일이 날아드는 등 예상치 못한 위협도 발생하였습니다.

 

몰도바의 산업생산량 증가율 역시 지속적으로 마이너스10% 전후를 기록하면서 저조한 실적을 보이고 있고, 코로나 19 팬데믹으로 인해 산업 생산량 감소율은 20%를 넘나든 적도 있었으나, 2021년 초에는 산업 생산량 증가율이 약 50%를 기록하면서 회복의 가능성이 보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 몰도바의 산업 생산량은 또 다시 마이너스를 기록하면서 큰 변동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2023년 1월 산업 생산량 증가율은 –7.34%를 기록하였고, 2월 –3.2%, 3월 –4.6%으로 다소 호전되었다가, 4월에 접어들면서 –10.4%로 다시 낮아졌다가 5월에는 몰도바 전체 산업 생산량의 약 30%를 차지하는 식품가공산업의 생산량이 13.7% 감소한 것으로 알려지기도 하였습니다.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여파로 몰도바의 물가는 대폭 상승하였으며, 실질 임금도 크게 감소했습니다. 2022년 몰도바의 실질 임금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경제적 타격을 입으며 2021년과 비교해 10%가량 감소했습니다. 2023년도 1/4분기 역시, 몰도바의 월평균 실질 임금은 전년 동기 대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몰도바의 직종별 임금 격차 또한 상당히 크게 나타납니다. 몰도바 통계청은 2023년도 1/4분기 가장 높은 평균 임금을 기록한 직종은 IT산업으로, 임금이 2만 9,800레우(한화 약 218만 7,641원)를 기록했다고 발표했으며, 관광 및 요식업 근로자의 임금은 7,200레우(한화 약 52만 8,557)로이고, 농업, 임업, 어업 근로자의 임금은 7,000레우(한화 약 51만 3,875원)로 가장 낮은 평균 임금을 기록했다고 발표한바 있습니다.

 

몰도바 국립은행 총재인 옥타비안 아르마수(Octavian Armașu)는 몰도바 경제가 2023년 하반기부터 회복세로 돌아설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아르마수 총재는 몰도바의 기준금리가 낮아지면서 몰도바 경제가 다시 움직일 동력이 생기게 될 것이며, 인플레이션이 낮아지면서 경제 활동에 대한 예측이 가능해지고 안정적인 경제 활동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또한 아르마수 총재는 은행 체계개혁으로 금융 부문이 건실해졌다는 점도 언급했는데, 은행 부문의 안정성을 확보한 것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초기 단계에서 무엇보다 중요하였으며, 당시 은행은 상당한 양의 예금 인출을 견뎌내고, 우크라이나 난민을 위한 결제 서비스도 무난하게 제공하였다고 밝혔습니다. 몰도바 국립은행은 몰도바의 기준금리를 2022년 12월 21.5%까지 올렸으나, 이후 기준금리를 네 차례 인하하였고, 23년 6월에는 몰도바 중앙은행은 기준금리를 400bp(basis point, 1bp = 0.01%p) 인하한 6%로 고시하여 금리 인하 가능성을 예측하게 하였습니다.

 

따라서, 현재 몰도바의 거시경제는 인플레이션율의 하락과 실질소득의 하락이 멈추어지면서, 은행의 기준금리 역시 낮아지고, 국내생산성이 호전되면서 외환보유고가 증가하는 등 투자지표가 호전되는 시점에 있다는 판단입니다.

 

2023년 2월 10일 몰도바 정부는 다양한 경제, 안보 위기가 한꺼번에 닥친 상황에서 나탈리아 가브릴리타(Natalia Gavrilita) 총리의 사임을 발표하였고, 이후 무소속 출신이자 내무부 장관을 역임한 바 있는 도린 레체안(Dorin Recean)을 몰도바 총리로 발탁하여 부패와의 전쟁과 경제 활성화를 위한 조치를 시행하고 있지만, 수개월째 높은 물가에 항의하는 집회로 어려움을 겪으면서 2023년 7월 17일부터 이러한 집회를 금지시켰고, 해당 집회를 이끄는 쇼르당(Shor party)을 친 러시아 정당이라는 이유로 반정부 정당으로 규정하고 일체의 활동을 금지시켰습니다.

 

쇼르당은 현재 추방된 기업인인 일란 쇼르(Illan Shor)가 이끄는 정당으로 몰도바 헌법재판소는 법무부에 쇼르당의 즉각 활동 중지를 명령하였으며, 법무부도 신속히 쇼르당을 해산할 절차를 밟을 것으로 알려져 국가 리스크가 어느정도는 존재함을 알 수는 있으나 몰도바 공화국은 현재,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국가적 재앙과 위기를 극복하고, 지속적인 경제성장 활력을 되찾기 위한 노력을 정부와 민간이 함께 하고 있는 시점이라 외국인 투자가 수반된다면 함께 성장 가능한 시기가 아닌가 판단해 봅니다. ( 2편에서 계속)

 

 

 

 

이세훈 외교저널 / UN JOURNAL 논설위원 / 경제학 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