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세훈 논설위원 |  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2022년 2월 3일 첫 4자 TV토론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에게 RE100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할 생각인지를 물었습니다. 이에 윤석열 후보가 RE100이 무엇이냐고 되물으면서 사회적으로 RE100이 큰 이슈가 된 적이 있습니다. 모르는 것이 부끄러운 것은 아닙니다. 모르는 것을 알려는 자세가 더 중요하고, 실천하려는 노력이 더 중요한 순간이었습니다. 행동하지 않는 정의는 죽은 정의라는 말이 떠오릅니다. 말들은 너무 많고, 매일매일 쏟아지는 전문가들의 글과 지식인들대담은 넘쳐나는데 우리는 스스로 행동하지 않는 정의롭지 않은 시대, 죽은 정의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RE100은 누가 만들었으며, 누구에 의해 추진되는가?

 

RE100은 재생에너지 전기(Renewable Electricity) 100%의 약자로 기업활동에 필요한 전력의 100%를 태양광과 풍력 등 재생에너지를 이용해 생산된 전기로 사용하겠다는 자발적인 글로벌 캠페인입니다. ‘RE100’은 2014년 9월 열린 유엔 기후정상회의에서 비영리 국제단체 ‘클라이밋 그룹’과 탄소정보공개프로젝트(COP)의 제안으로 도입된 세계적 캠페인으로RE100은 탄소정보공개프로젝트(CDP, Carbon Disclosure Project)와 파트너쉽을 맺은 다국적 비영리기구인 ‘더 클라이밋 그룹(The Climate Group)’ 주도로 2014년에 시작되었습니다.

 

최근, RE100을 홍보하는 공식 홈페이지에서 각 국가의 RE100현황을 소개하며 뒤집힌 태극기 사진이 사용됐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내 ‘정책(Policy)’ 항목에는 우선순위 지역에 한국과 일본 등 국가의 RE100 현황을 소개하고 있으며, 이 중 ‘대한민국’을 클릭해 들어가면 뒤집힌 채 게양된 태극기 사진이 나옵니다. 이밖에 ‘소개(About)’ 항목에서도 독도를 일본 영토처럼 표시한 지도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페이지에서는 각 RE100 회원국의 전력 사용량과 재생에너지 사용량 등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 페이지에 표시된 지도에서는 동해를 ‘East Sea-Sea of Japan’으로 병기 표기했지만 독도는 일본 영토처럼 초록색으로 표시한 상태이고, 울릉도는 한국 영토처럼 흰색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도대체 국제기구의 홈페이지가 잘못된 점도 문제이지만, 우리나라 정부부처는 매일매일 이를 살피면서도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지금껏 가만히 있는지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RE100의 추진목적은? - 바로, 기후위기 대응입니다.

 

RE100 캠페인의 주된 목적은 명확합니다.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가장 심각한 글로벌 위기인 기후변화를 막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기업활동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전기를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는 재생에너지로 생산된 전기로 사용하자는 것입니다.

 

RE100이 필요한 이유? - 기후위기가 우리 삶과 경제에 끼치는 위해가 매우 중대하기 때문

 

기후변화는 우리의 삶과 경제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2022년 2월 미국에서는 이상 한파로 영하 41도를 기록하는 등 500여곳에서 최저 기온 기록이 깨졌습니다. 6월 캐나다에서는 기온이 50도 가까이 치솟는 백 년만의 폭염으로 100여명이 숨졌습니다. 7월 중국에서도 천년 만의 폭우로 3백만명의 이재민이 발생했고, 서유럽에서는 백년 만의 폭우로 200명이 넘는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상기후의 피해를 겪고 있습니다. 2018년 역대 급 폭염과 2019년 역대 가장 많은 태풍, 그리고 2020년 역대 최장 장마를 겪었습니다. 2021년 서울의 폭염일수 역시 역대 3위였습니다. 지구온난화로 인해 앞으로 여름철마다 폭염-태풍-폭우 ‘트리플 이상기후’를 겪게 될 것이라는 암울한 예측도 있습니다. 2024년을 살고 있는 6월에 우리는 극심한 더위와 소나기성  폭우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상기후는 심각한 경제 피해도 발생시킵니다. 미국 국립환경정보센터(NCEI)는 2021년 1월부터 9월까지 발생한 총 18건의 기후재난으로 총 피해액이 약 125조원에 달한다고 평가했습니다. 세계적 재보험사인 스위스리(Swiss Re)는 지구 평균 온도 2.6 도 상승 시 우리나라의 2050년 국내총생산(GDP)이 9.7% 감소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이는 2020년 우리나라 GDP 규모에 적용해봐도 188조에 달하는 막대한 경제피해 규모입니다. 최근, 유엔의 최신 기후변화 분석 보고서가 발표된 이후 안토니오 구테흐스 유엔사무총장이 “인류에 대한 적색 경보 알람이 귀청이 떨어질 만큼 크게 울리고 있다”고 말한 것처럼, 우리가 지금 겪고 있고, 앞으로 마주할 기후위기는 인류가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전대미문의 위기입니다.

 

기후위기를 막기 위해 우리에게 주어진 선택은 하나 밖에 없습니다. 우리 사회의 모든 부문에서 온실가스 배출의 주범인 석탄, 석유, 천연가스 등의 화석연료 사용을 빠르게 줄여 나가는 것이며, 반대로 태양광, 풍력, 미사용 산림부산물과 농축업부산물을 활용한 신재생에너지의 생산을 극대화하는 것입니다.

 

RE100 달성을 위한 길은? - 재생에너지로의 전환 최우선해야

 

많은 양의 온실가스 배출을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는 분야가 바로 발전 부문입니다. 화석연료 발전을 대체하면서 온실가스 배출은 없으면서 자연이 주는 에너지원인 태양광과 풍력을 비롯한 재생에너지 발전을 대안으로 삼아 빠르게 확대하여야 합니다. 재생에너지 기술은 이미 검증이 완료되었고, 크게 효율이 향상되었으며, 경제성 역시 대규모 확산에 충분할 정도로 개선되었습니다. 한때, 새롭게 설치된 전력생산 설비의 80% 이상이 재생에너지 설비였습니다. 2019년 미국에서는 130년 만에 처음으로 연간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석탄발전량을 추월하기도 했고, 2021년 상반기 선진국 모임인 OECD 국가의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평균 33% 였습니다. 덴마크는 77%, 캐나다는 71%, 독일은 43%, 프랑스 25%, 일본 22%를 기록했고, 한국의 경우는 OECD국가중 최하위 수준인 약 7%를 시현하고 있습니다.

 

 

전세계 글로벌 기업의 RE100 가입 현황?

 

2022년 2월 7일 기준으로 RE100에 가입한 글로벌 기업의 숫자는 349개입니다. RE100 2021년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RE100에 회원 기업들의 연간 전력 총 소비량은 340 테라와트시(TWh)로 이는 국가로 비교했을 때 세계에서 12번째로 전력을 많이 소비하는 영국 전체의 연간 전력 소비량보다 많은 규모입니다. 참고로 우리나라는 2020년에 영국보다 많은 약 552 TWh의 전력을 소비했습니다. 2021년 재생에너지 전력 소비 실적을 보고한 RE100 회원사(215개)들은 전체 전력의 무려 45%를 재생에너지 전기로 조달했으며, OECD 국가의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30%를 조금 넘고, OECD 꼴찌인 우리나라의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7%입니다.

 

RE100의 목표년도는 2050년 아닌 2030년

 

RE100이 “2050년까지 재생에너지 전기사용 100%를 목표로 하는 캠페인”이라고 소개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는 잘못된 설명입니다. 2050년은 RE100에 가입하기 위한 최소 조건입니다. RE100 회원사들의 평균 RE100 달성목표 년도는 2030년입니다. 우리나라의 2030년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목표가 30%인 것에 비교해보면 글로벌 대기업들이 평균적으로 2030년 RE100을 100%를 목표로 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글로벌 재생에너지 확대 경쟁에서 얼마나 뒤쳐져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우리나라의 RE100 현황?

 

한국에서도 변화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다만, 윤석열정부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에 원자력발전이 포함되지 않는데 원전산업에 대한 정책적 드라이브를 걸다 보니, 신재생에너지 보급률은 전임 정부에 비하여 크게 뒤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문재인 정부처럼 재생에너지 목표치를 과다하게 잡다보니 문제도 발생하였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도 그러하였지만 탈원전을 비롯한 원전산업을 중단하자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다만, 우리나라나 중국의 경우는 가동중인 원전과 건설예정인 원전이 이미 포화상태에 이르고 있고, 발전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에 위협적인 고준위 핵폐기물은 물론, 중저준위 폐기물의 처리도 포화상태에 이르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며, 이에 대한 비용도 빠르게 대폭 증가하고 있음을 바르게 직시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면서 추진할 문제라는 점입니다. 

 

2020년 말 6개의 SK 계열사인 SKC, SK실트론, SK머티리얼즈, ㈜SK, SK텔레콤, SK하이닉스가 국내 기업 최초로 RE100에 가입한 후에 삼성전자, POSCO, 현대자동차그룹, LG전자, 아모레퍼시픽, LG에너지솔루션, 한국수자원공사, KB금융그룹, 고려아연, 미래에셋증권, SK아이이테크놀로지, 롯데칠성음료가 가입하면서 한국 RE100 회원사는 지속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각국 정부와 기업이 RE100 가입을 경쟁하는 이유는? 바로 수출에 큰 타격을 입기 때문.

 

RE100에 가입하는 글로벌 기업의 수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우리나라 기업도 가입하기 시작한 것은 시급한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것이 주목적이지만 그만큼 중요한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글로벌 기후위기 시대에 기업이 온실가스를 줄이지 않으면, 글로벌 수출 경쟁에서 살아남기 힘들어지기 때문입니다.

 

세계적으로 더 많은 소비자들이 온실가스를 대량으로 배출하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묻기 시작했습니다. 글로벌 투자기관도 재생가능에너지 사용 확대를 비롯한 기업의 기후위기 대응 성적을 투자에 중요한 요소로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RE100 회원사 중 일부는 자신의 공급망에 포함되어 있는 협력업체에게도 재생에너지 전기를 사용하여 생산된 부품을 납품하도록 요구하기 시작했고, 이러한 추세는 계속 확산되고 있습니다.

 

RE100의 대표적인 회사는 애플입니다. 애플은 2018년 4월 애플의 사무실, 데이터센터, 소매점 등 기업의 모든 활동에 소비되는 전력을 재생에너지 100%로 공급받는다고 선언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2020년 7월 애플은 부품 조달부터 서비스 제공에 이르는 전 사업 활동에서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100%를 포함하여 온실가스 순배출량을 0으로 만드는 탄소중립을 달성하겠다는 대담한 목표를 발표했습니다. '2021년 애플 공급사 리스트에 이름을 올린 한국 회사는 공급 지역 기준으로 23곳이었습니다. 삼성전자와 LG디스플레이를 비롯한 국내대표 전자기업들이 대거 포함되었습니다. 따라서, 이제 RE100은 기후위기 대응을 넘어 국내 주요 기업의 수출경쟁력에 직결되는 요소가 되었습니다. GDP 대비 수출 비중이 높은 한국 경제에 있어서 시급한 기후위기 대응에 요구되는 변화는 이제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자발적인 탄소중립과 탈탄소화 실천 글로벌기업은?

 

기후변화 중요성이 강조되고 탄소중립에 대한 대응이 기업의 생존과 성장의 핵심 요소로 인식되면서 자발적으로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탈탄소화를 실천하는 기업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BMW, 애플, 구글을 포함해 총 428개사가 참여하고 있는 RE100(Renewable Electricity 100%)이 대표적인 예로 기업이 2030년까지 사용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전환하겠다고 약속하는 자발적 글로벌 캠페인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RE100 초기에는 미국, 영국 기업들의 참여가 많았으나, 2020년 이후 아시아 기업들의 참여가 급증하면서 미국(23.1%), 일본(20.2%), 영국(11.1%), 한국(8.5%), 대만(7.5%), 독일(4.2%)의 순으로 참여도가 높습니다. 우리 기업은 2020년 6개사를 시작으로 2024년 3월 현재 총 36개사가 참여 중이다. RE100 참여기업의 2022년 재생에너지 사용량은 240 TWh로 전체 전력의 50%를 재생에너지로 조달하고 있는데, 재생에너지 조달은 주로 인증서 구매(41%)와 전력구매계약(PPA) (31%)이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RE100에 참여 중인 한국 기업의 재생에너지 이용비율은 9%에 그쳐 주요국에 비해 매우 저조한데, 우리나라의 경우, 전력사용량이 많은 제조업 비중이 높고 부족한 재생에너지원으로 인해 전력가격이 비싸며, 녹색 프리미엄 등의 조달제도가 주요국에 비해 늦은 2021년부터 마련되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런 사유로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신재생에너지 공급방법을 다변화하여 하며, 천혜의 자연환경을 훼손하지 않고 지역에서도 환경오염에 대한 우려없이 전력을 생산하는 방법이나, 이를 재활용하는 방법 등이 강구되어야 합니다.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신재생 정책과 추진방향은?

 

우리나라의 경우, 태양광은 국토면적이 작고 산지가 많아 상당한 어려움이 있지만 마구잡이식 설치가 아닌, 바닷가 근처의 염분이 사라지지 않은 간척지와 수상면적, 건물의 측면과 지붕을 적절히 활용하면 좋으리라 봅니다.

 

해상풍력은 3면이 바다라 확대가 용이하지만 각종 후면산업이 함께 발전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블레이드와 발전기 등은 이미 고도화되어 있으나, 운영중인 해상풍력 전용설치선박(WTIV)은 전세계 9척만이 존재하며, 이 마저도 유럽에 대부분(7척) 존재합니다. WTIV의 건조는 5년이상이 걸리며, 가격도 매우 비싸고(4-5억불/척), 해상전용설치선박에 필요한 PEDESTAL CRAIN의 공급이 어렵기 때문에 세계적인 조선회사를 보유중인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설치선박의 공급기한 역시 5년이내로 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는 실정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10MW의 터빈을 설치하는 해상전용발전선(현대스틸산업)이 유일하기에 오래전부터 대형 해상풍력 전용설치선박을 대체할 수 있고, 유지보수시 사용에도 가능한 K-WTIV의 개발과 실증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K-WTIV는 20MW의 터빈설치와 최대 197.5미터의 높이까지 설치 가능한 K-WTIV(제이에코에너지)를 개발후 실증하는 후면산업 기업에 대한 전략적 지원과 발전이 따라야 하며, 5-6년이상 소요되는 발전인허가의 간소화 등도 역시 긴급히 요구되는 시점이라 생각해 봅니다.

 

 

최근 글로벌 제조기업들이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적극 추진하면서 RE100에 가입한 제조업의 비중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공급망을 포함해 탄소중립 경쟁력을 획득하려는 고객사 수요가 짙어 지면서, RE100 참여 기업들이 공급망 내 협력사들에게 재생에너지 사용을 적극적으로 요구함에 따라 재생에너지 조달은 수출경쟁력과 직결되는 피할 수 없는 과제가 되었습니다. 미국의 MICROSOFT의 경우 제조업도 아니면서도, 농축업부산물을 재활용하여 발전과 BIOCHAR를 생산하는 회사에 선도적인 투자를 집행하고 있으며, SMR등에 대한 개발을 독려하고 있음을 잘 살펴서 우리의 경우에도 손쉽게 추진할 수 있는 농축산물 폐기물을 활용한 전력생산과 토양개량제인 BIOCHAR에 대한 관심과 실행을 지방자치단체와 NH등 농업관련 투자기관이 적극 검토하여 LOCAL에서부터 변화를 도모할 시점에 서있다는 판단을 해봅니다.

 

현재 우리 제조수출기업의 16.9%가 바이어나 공급망 원청업체들로부터 재생에너지 사용 요구를 받고 있으며, 그중 41.7%가 올해나 내년부터 재생에너지를 사용하도록 압박 받고 있어 기업이 당장 해결해야 하는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온실가스 배출관련 데이터 제출(44.7%)도 함께 요구받고 있어 수출기업에 대한 전 방위적인 대응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러나, RE100에 대해 알고 있는 기업은 45.2%에 불과하고, 제조수출기업 가운데 8.7%만이 재생에너지를 사용하고 있으며, 현재는 물론 향후 이용 계획조차 없는 기업이 절반 이상인 52.8%를 차지하고 있음은 참으로 안이한 발상입니다. 

 

우리 수출기업 가운데 약 14.6%가 RE100을 이행 중인데, 규모와 수출액이 큰 기업일수록 RE100 이행수단을 활용하는 비율이 높습니다. RE100 이행 수단(복수응답)으로는 ‘자가발전(60.7%)’을 가장 많이 이용하고, 다음으로 ‘녹색 프리미엄(34.8%)’, ‘재생에너지 인증서(REC) 구매(30.3%)’ 순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중견기업의 자가발전 응답율(65.8%)이 높은 것은 공장이나 사무실 건물에 태양광 설비를 보유한 경우가 많기 때문으로 판단됩니다.

 

아직은 수출기업에게 부담이 큰 재생에너지 구매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전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와 금융지원을 강화하고,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와 인프라 확충 노력을 지속하는 것이 중요하며, 단기적 비용 절감 차원을 넘어 국내외 재생에너지 이용기준충족을 통한 시장점유율 향상과 친환경 이미지 제고 등의 관점에서 재생에너지 구매방안 마련을 서둘러야 하는 시점입니다.

 

정부, 지자체 등에서 시행 중인 신재생에너지 발전 인허가에 대한 정확하 매뉴얼과 보다 빠른 추진절차가 필요하며, 인허가기준의 완화는 물론 지방자치단체에 인허가권을 이전하여 각 지역에서도 다양한 지원사업이 가능하도록 하는 정책적 배려가 선제적으로 반드시 필요하며, 비용절감과 대응의 실효성을 높이고, 재생에너지 조달수단인 녹색 프리미엄, 자가설치, 인증서구매, 전력구매계약(PPA) 가운데 기회비용과 이익실현의 관점에서 가장 유리한 최적의 포트폴리오 전략 역시 충분히 검토되어야 합니다. 또한, 재생에너지를 사용하는 것과 더불어 탄소배출량 정보가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만큼 공정·공급망 내 탄소배출량을 측정하는 것부터 시작해, 가장 효율적인 감축방안을 탐색 및 구성하고 이를 실천하는 단계적 전략을 수립해 적극 대응되어야 하며, MS(마이크로소프트)가 관심을 갖고 추진한 전례를 살펴 농업과 축산업에서 발생하는 각종 부산물을 이용한 탄소배출량 감소 역시 적극 추진되어야 하는 시점임을 명심하여야 합니다.

 

경쟁에서 한번 뒤지면 다시 원래의 자리로 돌아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안이한 생각으로 대처하는 RE100정책은 수출중심국가인 우리나라에서는 곧 자멸을 의미합니다. 중앙정부, 지방정부, 투자기관, 그리고 정부 정책기관이 모두 나서서 신재생에너지원의 발굴과 적극적인 실천을 통하여 우리 앞에 놓인 기후위기를 극복하여 우리 다음세대 역시 안전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하는 시점입니다.

 

[용어설명] 

■RE100: Renewable Electricity 100%, 전 사업장 100% 재생에너지 전환

■REC(Renewable Energy Certificate):발전사업자가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이용해 전기를 공급했음을 증명하는 인증서. 이는 한국에너지공단이 발급하며, 기업은 발전사업자로부터 REC를 구매, 이를 한국에너지공단에 제출해 재생에너지 사용을 인정받을 수 있음

■PPA(Power Purchase Agreement):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 및 공급사업자와 직접 전력구매계약 체결. 발전설비를 전기사용장소 내부 혹은 외부에 두는지에 따라 On-site PPA와 Off-site PPA로 구분

■BIOCHAR(Bio Charcoal): 에너지원으로 이용되는 식물, 동물, 미생물 등의 생물유기체를 통칭하는 바이오매스(biomass)와 숯을 뜻하는 차콜(charcoal)의 합성어로 바이오차를 토양에 주입하면 질소와 인과 같은 영양분의 손실을 막고, 토양이 산성화 되는 것을 방지하며, 미생물의 성장을 도와 농업 생산성을 증가 시키며, 다공성의 물질로 포집능력이 뛰어나며 대기중의 탄소를 격리시키기 때문에 기후변화에 대응할수 있는 물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