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는 2024년 11월 21일 오후 2시부터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2025년도 서울시·교육청 예산안 분석 토론회'를 한국지방재정학회와 공동으로 개최한다.

 

올해에는 1·2부로 나누고, 1부에서는 개회식과 ‘2025년도 서울시 예산안 및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 2부에서는 ‘2025년도 서울시교육청 예산안 및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1·2부 별로 각각 2명의 발제자 발표와 서울시의원, 한국지방재정학회 관련분야 전문가, 공무원 등이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서울시 및 교육청 예산안 분석토론회'는 지난 2011년부터 서울시의회에서 매년 개최했으며 본격적인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기 앞서 서울시 및 교육청 예산안의 중점편성 투자방향, 분야별 재원배분, 신규 증감사업 등을 꼼꼼히 분석하여 예산의 효율화·건전화 방안을 모색했다. 특히, 올해는 ‘2025∼2029 서울시 중기지방재정계획’ 및 ‘서울시교육청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이 주요 분석 주제로 추가되어, 중장기적 재정 건전성과 효과적 예산 배분 측면이 집중 논의 된다.

 

이번 토론회는 서울시의원과 한국지방재정학회 전문가는 물론 서울특별시의회 청소년의회 교실의 ‘청소년 시의원’, 25개 구청의 ‘주민참여 예산위원’ 등 60여 명과 함께 대시민 참여형 토론회로 개최된다.

 

지난 11월 1일 서울시의회에 제출된 ‘2025년도 서울시 예산안’은 전년도 예산 대비 5.0% 증가한 규모인 총 48조 407억 원으로 편성했다. 세입대비 지출의 재정건전성, 인구구조변화 대응성, 지역경제 회복성, 약자복지와 민생안정성 등을 파악하여 서울시 예산안의 7대 핵심 과제별 주요사업, 8개주요 사업비 분야 등을 종합 분석한다.

 

① 글로벌 인플레이션이 둔화하는 가운데 완만한 성장세를 전망하지만 지방재정 운용여건은 부동산 시장 둔화 및 국세수입 저조 등에 따라 자체 수입여건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한다. 이에, 2025년도 서울시 예산안의 8개 주요 사업비 재원 배분, 7대 핵심 과제별 주요 사업에 나타난 재정 규모의 추세, 방향성, 우선순위를 거시적 관점에서 심층 분석·평가한다.

 

② 구체적으로 ‘저출생 대응’, ‘건강도시 서울’, ‘활력있는 경제’, ‘촘촘한 돌봄’, ‘안심하고 누리는 일상’, ‘글로벌 매력 도시’, ‘균형발전’ 이라는 7대 핵심과제의 주요 사업을 면밀히 살펴본다.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고, 지역경제 회복, 약자복지·미래성장동력 확보에 적극 투자 여부 등을 빈틈없이 분석한다.

 

③ 또한, ‘사회복지’, ‘도로·교통’, ‘공원·환경’, ‘도시안전’, ‘문화관광’, ‘산업경제’, ‘도시계획 및 주택정비’, ‘일반행정’의 8개 주요 사업비 분야별 비중이 적절한지와 신규 사업과 예산 증감 사업들을 세밀히 검토한다. 관행적 지원사업 전면 재검토, 누수와 낭비 최소화, 아울러 약자복지 뿐만 아니라 미래 성장 동력 예산이 적절히 배분됐는지도 논의한다.

 

서울시교육청은 2025년도 전년도 본예산 대비 3.1% 감소한 규모로 10조 8,102억 원을 편성했다. 교육재정 구조와 정책 방향, 세입 전망, 디지털 전환 교육, 시설사업비, 교육사업비를 집중 분석·평가한다.

 

① 먼저, 국내외 교육 환경 변화와 미래 전망을 평가하며, 학령 인구 지속 감소 상황에서 2025년도 국가 교육 예산과 서울시교육청 예산의 재정 구조와 정책 방향, 국세·지방세 세입여건 악화에 따른 세입 전망 대비 교육 예산 추세와 타당성을 검토한다.

 

② 기초학력·늘봄학교·방과후 등에 집중된 2025년도 서울시교육청예산안의 투자 우선순위와 시스템 구축·운영, 디지털 교과서 보급, 학교 신증설 등 예산 증가율이 큰 사업, 신규 사업 등을 분석하고, 특히 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 디지털 전환 교육(원격, 디지털, 스마트 교육) 관련 사업에 대하여도 집중 분석한다.

 

③ 서울시교육청 교육사업비와 시설사업비 추이와 비중을 분석한다. 교육사업비 재원 배분, 결산검사 반영 여부, 학교 신증설, 시설개선비 증감 추이는 물론 자치구별 학교시설 공급 수준, 노후화·안전도 등이 고려됐는지도 분석한다.

 

또한 서울시 및 교육청의 2025~2029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과 2025년도 서울시 기금운용 계획안을 분석·평가한다.

 

서울시의 중기지방재정계획이 기획재정부 국가재정운용계획, 행정안전부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기준에 따라 정합적으로 작성됐는지 평가한다. 특히 서울시의 경우 사회복지, 도로·교통, 공원·환경, 도시안전 등 8개 분야별로 정책 방향과 재정 여건의 정합성을 분석·평가하고 기금 설치 및 운영상 유의점에 대해서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또한, 서울시교육청의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 분석과 기획재정부 국가재정운용계획, 교육부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 수립지침과의 정합성을 면밀히 검토한다. 아울러 국제교육통계를 활용하여 한국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교육재정 규모와 운영 방향의 타당성과 신청사 건립 기금, 교육시설 환경개선 기금 등 2025년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도 분석한다.

 

최호정 의장은 “2025년도 서울시와 교육청 예산안 총액은 약 59조 원으로 서울시는 지난해의 긴축예산을 회복하고 교육청 예산은 3.1%가 감소한 상황”이라며, “서울의 산적한 과제에 비해 빠듯한 예산이지만 2025년도 예산안을 철두철미하게 분석해 불필요한 지출은 확실히 줄이고, 추진해야 할 일에는 아낌없이 재정을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