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중국은 핵심 기술 확보와 산업 생태계 자립을 위한 ‘기술 내재화’ 및 ‘공급망 내재화’ 전략을 적극 추진 중이다. 특히 반도체 분야에서는 미국에 비해 기술력이 뒤처진 소재, 설계, 장비 분야에 대해 정부 차원의 대규모 투자와 제도적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해 반도체 대학 설립도 추진 중이며, 강소기업 육성을 통한 생태계 구축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중국 정부는 ‘14차 5개년 규획(2021~2025)’을 통해 중소기업 10만 개, 강소기업 1만 개 육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절강대학 전정특신연구센터의 조사 결과, 상위 30개 기업 다수가 반도체 설계, 팹리스, 장비, 제조 분야에 집중되어 있다. 또한, ‘쌍순환 전략’을 통해 자국의 거대 내수시장을 활용, 해외 첨단소재 기업 유치도 강화하고 있다. 예를 들어 독일의 바스프(BASF)는 광둥성에 생산시설 투자를 확대한 바 있다.

배터리 분야에서는 중국이 비교적 독자적인 생태계를 조성해 대외 기술 의존도가 낮은 편이다. 그러나 중국이 생산하는 LFP 배터리는 한국의 NCM 배터리 대비 효율에서 열세이므로, 기술 개발을 통해 경쟁력 강화를 시도 중이다. 나트륨이온, 전고체 배터리와 같은 차세대 배터리 기술 개발에도 집중하고 있으며, 산관학 협력을 통해 상업화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또한 중국은 희토류, 갈륨 등의 핵심 원자재 수출통제 전략을 통해 미국 제재에 대응하고 있으며, 이를 레버리지 삼아 시장 지배력을 강화하는 전략도 병행하고 있다. 특히 기술 장벽이 낮은 분야에서 점유율 확대를 통해 미중 경쟁에서의 협상력을 확보하고자 한다.

미국은 2022년 IRA(인플레이션 감축법)를 통해 중국산 배터리에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하며 중국 배제 전략을 명확히 했다. 이는 미국에 대규모 투자를 단행한 한국의 배터리 3사(LG에너지솔루션, SK온, 삼성SDI)와 연계 소재 기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트럼프 행정부가 재집권해 IRA 보조금이 폐지될 경우, 전기차 수요 감소로 이어져 배터리 산업 전반에 충격이 예상된다.

이런 상황에서도 중국의 CATL은 포드에 LFP 배터리 기술을 수출하며 미국 시장에 우회적으로 진출하고 있다. 현재 미국 내 LFP 배터리 생산시설은 없기 때문에, 중국 기술이 미국 제재를 회피하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한국은 반도체, 배터리 산업에서 중국과 경쟁 관계에 있으며, 일부 핵심 소재·부품에서 중국 의존도가 높다. 이에 따라 한국은 중국의 수출통제와 기술 육성 전략에 대응하기 위한 다음과 같은 전략이 필요하다:

중국의 전략적 산업 분야 분석: 중국이 집중 육성하는 산업과 기술, 해당 분야의 한국의 대중국 의존도 및 경쟁우위를 체계적으로 분석해야 한다.

공급망 다변화: 중국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글로벌 공급망 다변화 정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전략산업 기술유출 방지: 반도체, 배터리 등 핵심 산업의 인력 유출을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

차세대 기술 생태계 육성: 제3세대 반도체, 신소재, 차세대 배터리 등 미래 산업 기술에 대한 선제적 투자와 국내 생태계 구축이 중요하다.

중국은 제3세대 반도체 분야에서 미국을 추월하는 특허 수를 기록하며 자국 중심 생태계를 가속화하고 있다. 단순 원자재 확보를 넘어 기술을 기반으로 한 시장 지배력 확보를 시도 중이며, 한국도 이에 대응한 차세대 산업 전략 수립이 절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