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베트남 방문을 성공적으로 마친 김진표 국회의장은 지난 18일 푸안 마하라니 하원의장의 초청으로 인도네시아를 공식 방문, 수도 자카르타에서 조코 위도도(이하 "조코위") 대통령과 면담을 갖고 공급망·방산·북핵 등 외교·안보 협력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이번 면담은 조코위 대통령의 지방 출장 일정을 조정해 자카르타 할림 군사공항에서 극적으로 성사되었다. 조코위 대통령은 2022년 새 정부 출범 이후 바이든 미국 대통령에 이어 두 번째로 공식 방한한 외국 정상이다.
김 의장은 먼저 지난해 11월 인도네시아의 G20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축하하면서 "아세안의 실질적 리더국이자 동남아 국가 중 유일한 G20 회원국으로서 역내 및 글로벌 현안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역할해 온 것을 높이 평가한다"며 "인도네시아가 올해 아세안 의장직을 수임하게 되어 기대가 크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이어 "인도네시아는 동남아 국가 중 우리나라와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맺고 있는 유일한 국가이며 우리 정부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한-아세안 연대구상' 이행을 위한 핵심 파트너"라며 "양국 수교 50주년인 뜻깊은 해를 맞아 미래 50년을 함께 일구어 나가자"고 말했다.
조코위 대통령은 이에 "한국은 인도네시아의 중요한 파트너"라며 "양국 수교 50주년을 맞는 올해 양국 협력이 내실 있는 결과를 이룰 수 있도록 김 의장의 관심을 요청한다"고 답했다. 조코위 대통령은 또 "지난해 양국 교역량이 전년 대비 37% 급증하는 등의 성과를 잘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조코위 대통령은 또 "올해 인도네시아가 아세안 의장국을 수임하는 만큼 의장님의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을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 핵심광물 보유한 印尼와 채굴·정제 기술 뛰어난 한국은 최적의 공급망 협력 파트너
김 의장은 한-인니 수교 50주년을 맞아 공급망 협력·방산·북핵 문제 해결 등 외교·안보 분야에서 다각적으로 협력을 강화하자고 역설했다.
김 의장은 "인도네시아는 니켈 등 핵심광물 보유국이자 對한국 광물자원 4위 공급국이고, 한국은 채굴 및 정·제련 분야에서 높은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어 양국은 공급망 협력에 최적의 파트너"라며 "지난해 양국이 체결한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 MOU' 등을 바탕으로 기술 공동개발 및 산학연 연계망 구축 등 협력을 강화하자"고 말했다.
김 의장은 이어 "양국 간 전략적 신뢰를 바탕으로 한국이 인도네시아의 군 현대화 사업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며 "차세대 전투기 공동개발사업(KF-21/IF-X)에서 인니 측이 4년 만에 분담금 납부를 재개하는 등 최근 의미 있는 진전이 있었던 만큼,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관심과 지원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KF-21/IF-X 공동개발사업은 한-인니가 2015년부터 2028년까지 약 8.8조원을 투자해 4.5세대급 전투기를 연구·개발하는 사업이다. 2021년 11월 방위사업청과 인도네시아 국방부는 전투기 체계개발비 8.1조원 중 인도네시아가 20%인 1.6조원을 분담하기로 합의했는데, 인도네시아는 이 중 80% 이상 미납한 상황이다.
김 의장은 또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올해 아세안 의장국으로써 북한의 불법행위에 대한 아세안의 단호하고 분명한 메시지 발신을 주도해 달라"고 요청했다.
▲ 교역 확대 및 자동차·석유화학 등 분야 한국 기업 투자 유치 지원 요청
김 의장은 새로운 협력 확대 분야인 외교·안보 외에도 기존 한-인니 협력의 동력이었던 경제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양국 간 교역 확대 노력 및 한국 기업 투자 유치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다.
김 의장은 "인니 국내절차가 완료되어 올해 1월 1일부로 발효된 '한-인니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CEPA)'이 양국 교역 및 경제협력 확대를 위한 촉매제가 되길 바란다"고 기대했다. 한-인니 CEPA를 통해 우리는 전체 품목의 95.8%, 인니는 94.8%의 관세를 철폐하게 되면서 한-아세안 FTA보다 높은 수준의 시장 개방이 이뤄졌다.
김 의장은 이어 "자동차·석유화학 등 주요 산업 분야에서 우리 기업들의 對인니 투자가 확대되고 있다"며 "2030년까지 세계 7대 경제 대국으로 부상하겠다는 인도네시아 정부의 목표 달성에 우리 기업이 기여할 수 있도록 한국 기업의 투자 확대에 관심을 가져 달라"고 요청했다.
조코위 대통령은 이에 "현대자동차가 전기차 사업 투자를 확대하고 있고, 전기차 배터리 분야에서 조만간 LG와의 협력이 가시화될 것으로 본다"고 화답했다.
조코위 대통령은 이어 "향후 인도네시아는 보건의료·디지털전환·디지털금융 등 분야에서 한국과 협력할 준비가 되어있다"며 새로운 분야에서의 협력 확대를 위한 김 의장의 관심을 요청했다.
김 의장은 2030세계박람회 지지국 결정과 관련, "한국은 정부·국회·민간기업이 혼연일체가 되어 부산의 2030년 세계박람회 유치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며 "투표(2023.11∼12월)까지 아직 상당한 절차와 시간이 남은 만큼 인니 측에서 유치 계획서 및 현지 실사 결과 등을 면밀히 검토해주시기 바란다"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