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존영 기자 

2024년 12월 3일, 대한민국의 밤을 가른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정치적 자충수였다. 계엄령이라는 극단적 조치가 내려졌지만, 국회는 즉각 대응하며 민주주의를 지켜냈다. 그러나 이번 사태는 단순한 해프닝이 아니다.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를 뒤흔든 윤석열 정부의 의도를 냉철히 분석해야 할 시점이다.

계엄령, 무리한 도박, 적법성의 흔들림

윤석열 대통령은 "헌정질서 수호"라는 명목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했으나, 그 배경과 절차는 의문투성이다. 헌법 제77조와 계엄법에 따르면, 계엄 선포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하지만 국무회의가 열렸는지는 불투명하다. 이는 법적 정당성을 확보하지 못한 선포라는 지적을 피할 수 없다.

더구나 계엄법이 요구하는 계엄 이유, 시행 일시, 지역 지정 등 기본 요건조차 충족되지 않았다. "헌법을 수호한다"는 명분 아래 헌법을 위반한 대통령의 판단은 명백히 모순적이다. 이는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하지 않은 권력의 독단으로 볼 수밖에 없다.

국회, 민주주의를 구하다

계엄령이 발효된 지 불과 2시간 만에 국회는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압도적 찬성으로 가결했다. 이는 민주주의와 헌법 수호를 위한 국회의 신속한 대응이자, 정치적 초당적 협력의 사례로 기록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야당의 결집, 국민적 저항 속에서 계엄령은 폐기되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경찰이 국회의사당 진입을 일시적으로 차단한 점은 계엄군의 명령 체계와 행정의 혼선을 보여주는 단면이었다. 민주주의는 가까스로 지켜졌지만, 그 과정에서 발생한 갈등은 또 다른 정치적 파장을 예고한다.

정치적 자충수, 윤석열 정부의 리더십 붕괴

계엄령은 윤석열 대통령의 리더십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혔다. 10%대에 머무는 지지율, 김건희 여사 특검과 감사원장 탄핵을 둘러싼 정치적 위기 속에서 내려진 계엄령은 국민적 반감을 더욱 증폭시켰다.

계엄령 선포는 더 이상 국민의 신뢰를 잃은 정부의 책임 회피로밖에 해석되지 않는다. 대통령의 리더십은 민주주의적 가치와 헌법적 책무를 기반으로 할 때만 지속 가능하다. 윤 대통령은 이번 사태를 통해 남은 임기 동안 정치적 영향력을 상실할 가능성이 높다.

참회와 헌법적 국정 운영의 필요성

윤석열 정부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 불법적 조치와 권력 남용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없다. 종교적 관점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는 연기(緣起)와 인과(因果)의 법칙을 깨달아야 한다. 국민은 곧 하늘이며, 민주주의는 국민의 뜻에 의해 이루어진다.

헌법적 가치에 기반한 국정 운영만이 남은 혼란을 잠재울 수 있다. 참회와 함께 정부가 무능과 부패를 인정하고 개선의 의지를 보이지 않는다면, 이번 계엄령 사태는 윤석열 정부 몰락의 시발점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