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존영 기자 | 유럽의회와 EU 이사회는 16일(금) 이른바 'Fit for 55' 패키지의 핵심 내용인 'EU 배출권거래제도 개혁(EU ETS)', '탄소국경조정메커니즘(CBAM)' 및 '사회기후기금(SCF)' 법안 최종 타협안 협상을 실시했다.

EU 배출권거래제도(EU ETS) 개혁

EU ETS 개혁 관련 최대 쟁점은 철강 등 탄소집중산업에 대한 배출권 무료할당제 폐지 시기 및 속도에 관한 것으로 이번 3자협의(trilogue)에서 이의 합의 여부에 관심이 집중됐다.

배출권 무료할당제는 ETS를 통한 탄소배출 규제 도입과 함께 역내 산업의 경쟁력 약화 및 이른바 '탄소누출(Carbon Leakage)' 방지를 위해 도입된 것. 무료할당제가 폐지되면 배출한 탄소량만큼의 배출권을 구매해야 한다.

특히, 탄소국경조정메커니즘(CBAM)이 도입되면 수입 상품도 EU와 동등한 수준의 탄소배출 비용을 지불하게 되는 점에서 배출권 무료할당제 유지의 근거가 사라지게 되며, 이 점에서 CBAM이 무료배출권 할당을 대체하는 탄소누출 방지 제도로 인식되고 있다.

수출 탄소누출 방지 대책

CBAM이 배출권 무료할당제의 대체제도로 인식되고 있으나, CBAM은 역내 탄소누출 대책으로써, 수출품 관련 탄소누출 방지 제도로는 적절치 못하기에 무료할당제를 온전히 대체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지적됐다.

이에 EU 업계는 역내 기업의 수출에 대한 무료배출권 할당 유지, 수출환급제 도입 등 수출 관련 탄소누출 방지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특히,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의 보조금 제도 등 EU 기업의 해외 유출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이 더욱 요구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사회기후기금(Social Climate Fund) 에너지 전환, 기후변화 대응 과정에서 취약 가계와 기업지원을 통한 '공정 전환(just transition)'을 위한 기금으로, 이번 협상에서 규모 및 지원 대상 등을 확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