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공시법｣(제24조)에 따라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1.19)를 거쳐 2023년 표준지공시지가 및 표준주택가격을 1월 25일에 공시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번 공시에 앞서 지난해 12월 소유자와 관할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시가격(안)에 대한 열람 및 의견청취를 진행했으며, 지난해 대비 53.4%가 감소한 5,431건의 의견이 제출됐다

’23년 표준지 및 표준주택에 대한 의견제출이 감소한 것은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계획｣(‘22.11)에 따른 현실화율 조정과 함께 지자체(광역, 기초)의 참여와 검증기간이 확대(28일 → 34일)된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제출된 의견은 한국부동산원, 감정평가사, 외부점검단 등의 검토를 거쳐 총 391건이 반영되었으며, 그 반영률은 7.2%로 지난해보다 3.4%p가 증가된 수준이다.

표준지 56만필지에 대한 전체 공시지가는 의견청취 전·후 동일수준을 유지하여 전년대비 평균 5.92%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토지특성과 이용상황 등이 고려되어 부산(+0.04%p), 광주(+0.01%p), 충북(+0.01%p), 전남(+0.01%p), 제주(+0.01%p), 강원(-0.01%p)에서는 하락폭이 변동했다.

표준주택 25만호에 대한 공시가격도 표준지와 마찬가지로 의견청취 전·후 변화 없이 지난해보다 5.95%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표준주택의 멸실에 따른 표본교체 및 주택특성과 이용상황 등이 고려되어 대전(+0.02%p), 세종(-0.09%p), 경북(-0.01%p)에서는 하락폭에 변동이 있었다.

표준지 및 표준주택의 공시가격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누리집과 해당 표준지 및 표준주택 관할 시‧군‧구 민원실에서 1월 25일(수)부터 확인할 수 있다.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23년 2월 23일까지 이의신청서를｢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해당 표준부동산 관할 시·군·구청 민원실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제출된 표준지 및 표준주택은 감정평가사, 교수 등 전문가로 구성된 외부점검단의 심층심사를 거쳐 변경이 필요한 경우 3월 16일에 조정‧공시될 예정이다.

한편, 시·군·구에서는 표준부동산 공시가격을 바탕으로 개별공시지가 및 개별주택가격을 4월 28일 결정·공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