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상반기 EU 이사회 의장국인 스웨덴의 에바 부시 부총리는 보조금 규제 완화가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대응하는데 적합한 장기적인 해법이 아니라고 언급했다.

부시 부총리는 6일(월) 폴리티코와의 인터뷰에서 과도한 보조금 규제 완화는 EU 단일시장에 대한 명백한 위험요소이며, 유럽의 미래 경쟁력 강화의 해법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기업 및 에너지부 장관을 겸직하는 부시 부총리는 IRA법 대응 방안과 관련한 EU 이사회 협의를 주재할 예정으로, 보조금 규제 완화에 부정적 인식을 표명하고 나선 점에 주목된다.

또한, 유럽 산업 분야 최대 압력단체인 '유럽산업라운드테이블(European Round Table for industry)'도 샤를 미셸 6일(월)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에 전달한 서한에서,유럽 경쟁력은 보조금으로 확보되지 않는다고 강조, 보조금 규제 완화가 유럽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속가능하고 장기적인 해법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독일과 프랑스가 IRA법 대응으로 EU의 보조금 규제 완화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독일과 프랑스 등 재정 여력이 충분한 회원국의 완화된 보조금 제도 남용 우려로 EU 회원국 사이에 보조금 규제 완화 반대 움직임이 확산하는 양상이다.

한편, 유럽 스타트업 업계단체*들은 보조금 규제 완화, 신규 자금지원 시스템 도입을 통한 IRA법 보조금 대응의 한계를 지적, 유럽의 혁신 제품 및 서비스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공공조달제도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