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우리나라의 거대 노조인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정부와 광역자치단체로부터 최근 5년 간 1500억원이 넘는 지원금을 받아온 것으로 확인됐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고용노동부와 지방자치단체 17곳으로부터 제출 받은 지원 내역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정부와 광역단체가 민노총과 한노총에게 지원한 금액은 총 1520억원이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보면 광역자치단체가 1343억원을 지원하고, 노동부가 총 177억원을 지원했다. 또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서울시가 340억원으로 가장 많은 지원금을 집행했다.

이어  울산시가 149억원, 경기도가 132억원, 인천시가 115억원 순으로 지원을 하는 등 이들 광역자치단체 4곳은 최근 5년 간 해마다 100억이 넘는 돈을 양대 노조에 지원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노동부가 노조에게 라랏돈을 지원한 명목은 교육과 연구, 법률 상담, 국제교류 등의 이유였다. 또 광역자치단체는 노동부와 비슷한 이유로 지원금을 전한 데 이어 각종 노동지원센터 설립·운연비를 추가로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뿐만 아니라 간부와 조합원들의 해외 방문 비용도 세금으로 받아갔다.

양대 노조는 정부와 광역자치단체로부터 이와 같이 거액의 지원금을 받고 있으면서 집행 내역을 제대로 공개하지 않고 있다.

이에 정부는 지난 1일 이들 노조에게 조합원 명부와 규약, 노조 임원의 이름과 주소, 총회와 대의원회 등의 회의록을 비롯한 회계 관련 예산서와 결산서, 수입 및 지출 결의서, 각종 증빙서류 등 자체 재정 점검결과서와 증빙자료를 공개하라는 공문을보낸 바 있다.

이와 같은 정부의 요구는 양대 노조에 대한 회계관련 투명성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잘 지키고 있는지 드려다 보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민노총과 한노총 등 주요 노조가 법에 규정된대로 회계 관련 서류 등을 공개하라는 정부의 요구를 묵살했다.

이에 권 의원은 "세금을 지원받지만 내역을 공개하지 않겠다는 억지는 노조 스스로 '세금 약탈기관'임을 자인하는 꼴"이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과거 정의연 사태 때 관계자들이 영수증 세부 내역 공개를 거부했던 일을 언급"하며 "민노총과 한논총의 회계낸역 공개 거부의 본질은 정의연 사태와 동일 하다"고 강조했다.

권 의원은 또 "광역자치단체가 개별 사업까지 포함하면 얼마나 많은 혈세가 낭비되고 있는지 모른다"며 "중앙정부와 광역자치단체 간 전수조사를 통해 혈세 누수를 시급히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