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러시아 산업통상부는 4.1부터 전자기기 라벨링 시범사업을 개시하고, 이와 동시에 금·희귀금속 함유 외국산 전자기기에 대해 폐기세(Utilization fee)를 부과할 방침이다.
러시아 정부는 폐기세 수입을 전자기기·부품 재처리 비용과 자국 생산업체 지원에 사용하고, 전자기기 라벨링 시범사업은 2023.4.1.~2024.8.31까지 시행하되 1단계에서는 소켓·감광 도체(Light-sensitive conductor)·전구·조명기기에 한해 적용하고 추후 확대할 계획이다.
(전문가 평가) 러시아 정부가 작년에 시범사업을 추진하려 했으나 라벨링 품목 관련 정부와 기업 간 의견차이 때문에 사업 시행이 1년 연기되었으나, 이후 러시아內 조명생산 업자들이 동 라벨링 제도 도입이 조명기기 밀수입(Grey import)을 억제할 수 있을 것이란 판단에서 조명기기에 대한 라벨링 도입을 요청함에 따라 1단계로 조명기구에 대해서 도입되는 것으로 이해된다.
[ 출처 : 주 러시아 대한민국 대사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