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무역협회 , 영국, CPTPP 가입 최종 확정

  • 등록 2023.03.31 07:5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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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영국의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이 29일(수) 최종 확정됐다.

 

익명을 요구한 CPTPP 체약국 외교관계자는 29일(수) 언론 인터뷰를 통해 영국의 CPTPP 가입에 대해 모든 회원국이 동의 및 확인했다고 언급했다.

 

이에 따라, 영국은 CPTPP 11개 회원국(호주, 부르나이, 칠레, 일본, 말레이시아, 멕시코, 뉴질랜드, 페루, 싱가포르, 베트남, 및 캐나다) 이외 첫 번째 추가 가입국이 될 예정이다.

 

CPTPP 가입으로 영국은 시장접근, 위생검역 요건 및 투자자-국가분쟁해결제도 등의 기준을 기존 회원국과 동일하게 적용해야 하며, 환태평양으로 이른바 '경제 영토'를 확장하게 될 전망이다.

 

협상 과정에서 영국과 캐나다 간 농산품 시장접근과 관련한 이견이 최대 쟁점이었으나, 이달 초 양국이 해당 쟁점에 합의, 영국의 CPTPP 가입 협상이 급물살을 탄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중국도 CPTPP 가입을 신청한 상태에서 영국의 CPTPP 가입이 선례가 될 수 있다는 점에 따라 CPTPP 회원국 사이에 영국의 가입에 대해 신중한 접근의 목소리가 제기됐다.

 

이를 의식한 영국이 CPTPP 회원국에 대해 상당한 수준의 시장접근을 허용한 것이 영국의 CPTPP 가입이 최종 확정된 하나의 요인이 됐다는 분석이다.

이정하 기자 haya9004lee@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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