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유럽의회 일부 정파가 의류 산업의 윤리적 고용을 위한 국경조정세 도입을 추진해 주목받고있다.

유럽개혁그룹(Renew Europe) 발레리 아이에(프랑스) 의원은 유럽 의류 기업의 노동자 착취 및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이른바 '티셔츠-임금세(T-shirts Salary Tax)'를 수입 시 부과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구체적으로 EU에 상품을 수출하는 기업에 대해 현행 일일 2.15달러로 책정된 절대빈곤층(Extreme Poverty) 기준과 실제 임금(세금 포함)과의 차이를 통관 시 부과하는 내용이다.

이를 통해 기업이 적어도 절대빈곤층 기준 이상의 급여를 노동자에 지급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지금까지 의류산업 노동자 임금 보장을 위해 제안된 다양한 방안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의 임금을 보장하는 방안으로 평가된다.

아이에 의원은 동 방안의 이행이 다소 복잡한 점을 인정하면서도 탄소국경조정메커니즘(CBAM)의 입법 사례를 들어 동 방안이 충분하게 실현 가능하다고 반박했다.

유럽의회 예산위원회는 아이에 의원의 관련 보고서 채택 여부를 심의 및 표결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