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존영 기자 | 법무부는 2023. 3. 2. ~ 4. 30. (2개월간) 불법체류 외국인 등 출입국사범에 대한 정부합동단속을 실시하여 불법체류 외국인 7,578명, 불법 고용주 1,701명, 불법취업 알선자 12명 등 총 9,291명을 적발했다.

이번 정부합동단속은 유흥업소 등 사회적 폐해가 큰 분야와 택배․배달 대행 등 국민의 일자리 잠식 업종, 불법취업 외국인 상습․다수 고용업체에 대해 중점적으로 실시했다.

(불법체류 외국인 등) 불법체류․취업 외국인 총 7,578명을 적발하여 이 중 6,863명은 강제퇴거 등 출국조치했고, 208명은 범칙금 처분했으며, 나머지는 조사중에 있다.

(불법 고용주 및 취업 알선자) 불법고용주 총 1,701명과 불법취업 알선자 12명을 적발하여 범칙금 등을 부과했으며, 단속을 거부하거나 불법취업을 알선한 행위에 대해서는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단속하는 등 엄정히 대처하여 9명 구속, 24명 불구속 수사했다.

또한, 정부합동단속 기간에 전국 외국인 밀집거주지역에 대한 순찰․점검활동을 147회 실시하여 불법체류외국인 5,247명이 자진출국할 수 있도록 했다.

법무부는 올해 초부터 불법체류 상시단속체계를 가동하여 4월까지 단속 12,833명, 자진출국 12,163명 등으로 불법체류 외국인 약 2만5천명을 감축했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유연한 출입국이민관리 정책의 기본 전제는 엄정하고 예측가능한 체류질서이므로 앞으로도 불법체류 단속 등 엄정한 체류질서 확립에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