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존영 기자 | 보건복지부는 5월 12일 ‘연금수리위원회’를 출범하고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연금수리위원회는 통계, 보험계리, 수리 전문가 7인으로 구성했으며, 이번 회의에서는 위원회 운영 방향을 논의했다.

국민연금은 국민연금법 제4조에 따라 2003년부터 5년마다 재정수지를 계산하고 있으며, 그간 국민연금연구원에서 자체 개발한 추계모형에 기반하여 국민연금 장기재정전망을 실시해 왔다.

재정추계의 정합성 제고를 위해 최근 실적 및 제도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모형을 개선하는 등 지속적으로 모형을 보완했으며, 재정추계전문위원회에서는 가정변수 검토, 추계모형 검증을 통해 제5차 추계결과를 최종 발표했다.(3월)

캐나다와 일본 등의 국가에서는 정부 재정추계 결과에 대한 신뢰를 높이기 위해 외부기관 또는 전문가의 검토절차를 거쳐 결과를 공개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그동안 대내외적으로 추계모형에 대한 동료검증(peer review) 및 외부기관의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보건복지부 또한 이를 위해 연금수리위원회를 운영하여 추계모형의 적정성 및 주요변수 전망 방법론 등을 살펴볼 계획이다.

연금수리위원회 논의를 통해 국민연금 재정추계 모형의 적정성을 점검하여 추계에 대한 공신력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