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존영 기자 | 해양수산부는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산생물질병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소관 법률 개정안 5건이 5월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법률안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비어업인의 수산자원 포획‧채취 기준을 지역 실정에 맞게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비어업인의 수산자원 판매를 금지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어업인과 비어업인 간 갈등을 예방할 것으로 기대된다.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산생물질병 진단 시 새로운 간이진단 기술을 사용할 수 있게 했다. 또한, 수출 및 해외 생산시설 등록제를 도입하여 체계적인 수산생물질병 검역‧방역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항만용역업, 검수‧감정‧검량사업을 포괄하는 항만종합서비스업을 신설하고, 표준계약서의 사용을 권장하도록 했다. 이는 기존의 영세업체 난립으로 인한 안전관리 조직 부재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 공정거래 질서 확립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외에도 ▲ 내년 하반기에 개관하는 국립인천해양박물관의 법인 설립 근거를 마련한 ｢국립해양박물관법 일부개정법률안｣, ▲ ‘선원의 날’ 근거를 마련한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개 법률안도 같이 통과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