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존영 기자 |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 공포･시행되는 6월 1일 오후 위원회 발족과 함께 1차 회의를 개최하여 인천･부산 등 긴급한 경･공매 유예･정지 협조요청 안건 등 의결안건 2개를 모두 원안대로 가결했다고 밝혔다.

금일 위원회 회의를 통해 논의한 안건은 총 3개로, 보고안건으로는 ➀전세사기피해자등 심의 가이드라인과, 의결안건으로는 ➁위원회 운영계획안과 ➂긴급한 경･공매 유예･정지를 위해 인천･부산 등 지자체가 사전에 접수한 242건에 대한 협조요청이다.

* (보고안건) 전세사기피해자등 심의 가이드라인(의결안건) 위원회 운영계획안, 인천･부산 등 긴급한 경･공매 유예･정지 협조요청

한편, 현재까지 접수된 전세사기피해자결정 신청 795건(금일 17시 기준, 사전접수건 포함)에 대하여는 6.7일부터 매주 총 3개 분과위원회를 순서대로 개최하여 긴급한 경･공매 유예･정지 협조요청 사안을 중점적으로 처리할 계획이다.

특히, 금일 의결된 242건에 대해서는 인천지방법원(182건) 및 부산지방법원(60건)에 3개월간 경･공매 유예･정지를 즉시 협조요청 할 예정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피해 임차인들의 고통을 하루라도 빨리 덜어드리기 위해서는 위원회의 역할이 막중한 만큼 사명감을 갖고서 심의･ 의결에 속도를 높여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