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존영 기자 | 우리의 제3의 교역 대상이자 거대경제권인 유럽연합(EU)과 디지털 통상협정 협상을 추진하여, 한-EU간 디지털 통상규범과 협력 기반을 강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한-EU 디지털 통상협정 협상 개시를 위한 준비절차로서, 이해관계자와 관계 전문가의 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6.29일 오전 10시 트레이드타워 51층 중회의실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그간 한-EU간 디지털 통상규범은 2011년 체결한 한-EU 자유무역협정(FTA)상 전자적 전송에 대한 무관세, 전자상거래 이슈에 대한 정부 간 대화 등 단 2개 조항만이 있어, 한-EU간 디지털 규범의 현대화 필요성이 지속 제기되어 왔다.
공청회 현장 참석 희망 시 공청회 참가 신청서를 작성, 6.22일 18시까지 산업통상자원부 디지털경제통상과에 사전 참가 신청이 가능하다.
공청회 현장 참석은 어려우나 한-EU 디지털 통상협정과 관련하여 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 경우, 서면 의견을 작성하여 붙임 신청서와 함께 제출할 수 있으며 이는 현장 참석과 동일하게 의견수렴에 반영할 예정이다.
이번 공청회의 세부계획 및 참가신청 방법 등은 6.14일부터 전자관보,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도 안내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