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 김보혁 신한대학교 글로벌통상경영학과 부교수

윤석열 대통령이 자카르타의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정상회의와 인디아의 주요 20개국(G20)정상회의에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이번 방문에서 '한·아세안 정상회의', '아세안+3(한중일) 정상회의', '동아시아정상회의'(EAS), 인도네시아의 조코 위도도 대통령,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아르헨티나, 튀르키예, 방글라데시, 나이지리아 등의 정상과 인도의 나렌드라 모디 총리와의 정상회담을 가졌다.

이번 해외 순방은 작년 발표된 윤석열 정부의 인도 태평양 외교 전략이 구체화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인태 전략의 핵심 내용은 인태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지역 주요국과 연대와 협력을 강화하고, 보편적 가치에 기초한 규칙기반 질서의 강화, 공급망의 복원력 및 경제안보 강화, 한국의 국제적 책임과 역할을 다하기 위한 적극적 기여 외교를 한다는 것이다.

이번 순방에서 특히 주목되는 부분은 윤 대통령이 “보편적 가치에 기초한 규칙 기반 국제질서의 강화”를 주창한 사실이다.

윤 대통령은 동남아시아국가연합(아세안) 10개 회원국과 한국,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인도, 호주, 뉴질랜드 등이 속해 역내 안보 현안을 논의하는 동아시아 정상회의(EAS)에서 중국의 리창 총리와 러시아의 세르게이 라브로프 외무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북한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로부터 가장 엄격하고 포괄적인 제재를 받고 있고 모든 유엔 회원국은 제재 결의를 준수해야 한다”고 말하며 “그러한 결의안을 채택한 당사자인 안보리 상임이사국의 책임은 더욱 무겁다”고 지적했다.

이어 “핵·미사일 개발의 주요 자금원인 가상자산 탈취, 해외노동자 송출, 해상 환적 등 북한의 불법 행위를 적극 차단해야 하고” 아울러 “북한 독재정권의 권력 유지 수단으로 동원되는 주민의 참혹한 인권 실상에 눈을 감아서는 안되며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 문제는 곧, 북한의 인권 문제”라고 강조했다.

또한 윤 대통령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을 규탄하고 지원을 약속했으며 미얀마의 인도적 위기와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미얀마 국민의 열망을 지지했다. 남중국해 영유권 갈등과 관련해서는 “힘에 의한 일방적인 현상 변경 시도는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이 국제법 원칙이며 역내 핵심 해상교통로인 남중국해에 규칙이 기반된 해양 질서가 확립돼야 하고 현재 협상이 진행 중인 남중국해 행동 준칙이 국제법 원칙을 존중하는 가운데 각국의 정당한 권리를 보장하도록 수립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68년 전인 1955년 인도네시아 반둥에서 식민지에서 벗어난 29개 신생국 정상이 모여 미국과 소련 양측에게 ‘평화 10원칙’을 선언하면서, 미.소 진영으로 분할된 적대적 냉전체제를 거부하고 어느 쪽에도 군사적으로 가담하지 않는 비동맹 중립을 대안으로 선택했었다.

이때 인도네시아의 수카르노 대통령은 “비동맹은 아무 색깔 없이 중립을 취하는 정책이 아닙니다. 비동맹은 독립, 영구 평화, 사회 정의, 자유로워질 자유라는 대의에 대한 적극적인 헌신을 말합니다. 비동맹은 이런 대의에 복무하고 인류의 사회적 분별과 조화를 이룹니다.” 라고 선언하며 제 3 세계의 국제적 리더로 부상했었다. 

한동안 미국이 주도한 국제 규범들을 바탕으로 운영되던 국제사회가, 미국은 트럼프 정부 이후 자국 이익과 중국과의 패권 전쟁을 앞세우며 자신들이 주도해 만든 국제경제규범인 WTO 규범을 무시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고, 러시아는 국제법을 어겨가며 무력으로 우크라이나를 침공해 전쟁을 벌이고 있으며, 경제가 발전하면서 민주적 국가가 되기를 기대했던 중국 역시 시진핑 주석이 언론, 경제, 국민을 통제하며 장기 독재 체제를 구축하고 대만해협과 남중국해에서 국제 규범에 반하는 현상 변경을 위해 연일 무력 시위를 하는 패권적 행태로 국제적 긴장을 높이고 있다. 

윤대통령의 이번 동아시아 정상회의(EAS)와 G20 정상회의에서의 “규범 기반 국제질서” 추구 선언은 경제와 안보가 융합하며 국제 사회의 경제안보적 긴장이 어느 때보다 첨예해지고 강대국 주도로 국제 규범이 무너지고 있는 신냉전 체제에서 “보편적 가치에 기초한 규칙기반 국제 질서의 강화”와 “평화 연대” 추구, 그리고 기후변화, 보건, 빈부 격차와 같은 인류의 위기에 대응해 국제 협력과 연대, 지원을 국제 사회에 주창함으로써 우리나라가 아시아를 넘어 세계의 중추적 리더 국가로 자리매김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정부에서 “국익외교”를 한다며 인류 보편적 가치에 기반한 외교 원칙 사이에서 중심을 잡지 못하고 탈북어부 불법 강제북송, 서해안 공무원 표류 방기, 중국 내 탈북민 강제북송 침묵, 사드 관련 3불(不) 선언, 북한 주민의 인권 상황 침묵,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폭파에 미온적 대응, 천안함 공격과 북한 내 인권유린의 책임자인 김정은에 과도한 친밀감 표시 등 보편적 인권 존중의 규범과 헌법적 가치를 훼손하는 모습을 보였었다. 그러면서 정작  중국과 북한에게서는 존중을 못받는 굴욕 외교로 국익과 국가 이미지가 훼손되고, 혈맹으로부터는 동맹을 의심받는 것을 보며 화병이 났던 국민들은 이번 윤대통령의 인류 보편적 가치와 원칙에 기반한 “원칙 외교”의 천명으로 큰 힐링이 되었을 것이다.

우리나라의 지정학적 지경학적 가치는 강대국들의 국제 규범을 무시하는 패권 경쟁에 따라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이러한 변화에 우리 외교는 증대된 전략적 가치를 지렛대 삼아, 명료한 “규범 기반 원칙 외교”를 통해 외교의 중심을 잡으며, 개발도상국과 저개발국에 대한 지원과 연대, 강대국 사이에서 정교한 전략적 행보로 실리와 국익을 확보해야 앞으로 국제사회의 존경받는 중추적 리더 국가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 국제사회에 윤석열 정부가 표방하는 자유민주주의, 인권, 법치, 공정과 상식, 인류 공영을 위한 연대의 가치를 외교 원칙으로 확장시키며, “기후변화위기 대응 협력”, “한-아세안 연대” 등을 통해 인류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동반 성장을 위한 국제 협력과 세계 평화 연대, 국제 규범 창설을 주도하고 실행함으로써 우리나라가 소프트 파워로 세계인의 존경을 받는 명실상부한 중추적 리더 국가로 도약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