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특허청은 특허법원과 함께 8월 11일 특허법원(대전시 서구)에서 ‘제12회 지식재산소송 변론경연대회’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올해로 제12회를 맞이하는 본 대회(2014년 시작)는 국내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에게 실제 법정에서의 지식재산권 소송 실무를 체험할 기회를 제공해, 법적 전문성과 실무 역량을 갖춘 법조인을 양성하는 데 의의를 두고 있다.

 

결선에서 최후 변론과 재판부 질의에 대한 응답 등 치열한 법적 공방이 펼쳐진 결과, 특허 부문에서는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정은석, 이동하, 노현곤)과 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유주형, 유혜림, 신동경)이 각각 특허법원장상과 특허청장상을 수상했다.

 

상표·디자인 부문에서는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장효중, 박재형, 김범수)과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이승민, 이연지, 추유안)이 각각 특허법원장상과 특허청장상을 수상했다.

 

이어 본·결선에 오른 나머지 20팀에게는 한국지식재산보호원장상, 한국지적재산권변호사협회장상, 한국특허법학회장상 등이 수여됐다.

 

이번 대회는 전국 18개 법학전문대학원에서 57개 팀(특허 부문 44팀, 상표·디자인 부문 13팀), 171명이 참가해 소송 준비서면을 제출했다.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 중 18개 학교가 참석해 지식재산권 소송에 대한 법학전문대학원생들의 높은 관심과 열정이 돋보였다.

 

대회는 특허법원 판사가 직접 출제한 특허 및 상표 소송의 사례형 문제에 대해 참가자들이 소송 준비서면을 작성·제출하고(예선), 본선, 결선에서 변론 대결을 치른 후 최종 수상자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예선(서면심사)을 통과해 본선에 진출한 24개 팀은 특허법원 판사 3명으로 이뤄진 심사위원들 앞에서 실전처럼 구두변론을 진행했고, 심사위원들은 문제에 대한 이해도, 변론자료 및 변론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최종 결선에 오를 상위 6개 팀을 선정했다.

 

또한, 법학전문대학원 출신 판사들과 학생들 간의 질의응답도 진행하여, 특허법원 판사로서의 업무, 타 분야와 구별되는 지식재산권 소송의 특징 등 지식재산권 소송 실무에 대해 이해하는 특별한 시간도 마련됐다.

 

특허 부문 특허법원장상을 수상한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팀(정은석, 이동하, 노현곤)은 “이번 상은 오늘 대회를 준비해 온 과정에 대한 평가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지식재산권 분야의 전문 법조인으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상표·디자인 부문 특허법원장상을 수상한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팀(장효중, 박재형, 김범수)은 “실제 소송과 같이 법정에서 변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리고, 팀원들과 함께 열심히 준비한 결과라고 생각한다”며 “팀원들 모두가 지식재산권법 수업을 들었던 것이 준비 과정에서 큰 도움이 됐다”고 밝혔다.

 

김완기 특허청장은 “기업의 지식재산 보호 전략을 체계적으로 수립·관리하고 지식재산 침해 소송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지식재산 전문 인력 육성은 국가적 차원에서도 매우 중요하다”라며, “앞으로도 우수한 인재들이 지식재산권 분야 최고 전문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