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의회는 국회에 계류 중인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3차 개정안의 신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하기 위해 11. 24.부터 국회 정문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를 시작했다.

 

이번 시위는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에서 심사가 연기되면서, 강원특별자치도의 미래 성장 기반과 실질적 자치권 강화를 위한 필수 입법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 도민을 대표하는 의회가 국회에 강한 문제의식을 알리고,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기 위한 것이다.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에는 미래산업 글로벌 도시 비전 구현, 주민 삶의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규제 개선, 자치권 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 40개 입법과제(68개 조문)가 담겨 있다.

 

이는 미래산업 육성, 교육 및 정주환경 개선, 접경과 폐광 등 낙후지역 지원 강화 등 강원특별자치도의 중장기 발전 전력을 뒷받침하는 핵심 특례들로 평가되고 있다.

 

릴레이 1인 시위는 김시성 의장을 시작으로 의장단과 상임위워회별 의원들이 순차적으로 참여해 지속적으로 이어갈 계획이며, 국회 논의 상황에 따라 전 도의원 참여로 확대하는 방안까지 함께 검토하고 있다.

 

김시성 의장은 “강원특별자치도의 미래를 설계할 핵심 법안이 국회 심사 단계에서 반복적으로 멈춰 서는 것은 지역 발전을 사실상 차단하는 것과 다름없다”며, “강원특별자치도가 실질적인 권한을 바탕으로 스스로 성장 전력을 펼쳐 나가기 위해서는 특별법 3차 개정안의 신속한 통과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는 특정 지역만을 위한 혜택이 아니라 국가 전체의 균형 발전과 미래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필수 과제”라고 강조했다.

 

강원특별자치도의회는 이번 국회 앞 릴레이 1인 시위가 강원도민의 절박한 목소리를 직접 전달하는 첫걸음이라는데 의미를 두고,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이 조속 논의되어 의결될 때까지 도민과 긴밀히 소통하며 상황을 예의 주시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