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길주 외교부출입기자 | 김진아 외교부 2차관은 12.12.(금) 미국 워싱턴에서 개최된 「팍스 실리카 서밋(Pax Silica Summit)」에 참석하고, AI 경제 실현에 핵심적 역할을 하는  기술 공급망 전반에 걸쳐 상호 신뢰할 수 있는 유사입장국간 협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팍스 실리카 서밋」은 미측 제안으로 발족한 경제안보 협의체로, 이번에 개최된 첫 회의에는 우리나라, 일본, 싱가포르, 네덜란드, 영국, 호주, UAE, 이스라엘 등이 참여했다. 참여국들은 첨단 제조, AI 인프라, 핵심 광물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신뢰할 수 있는 공급망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공동 프로젝트 발굴, 공동 투자 확대 등 구체 협력 방안을 적극 발굴해 나가기로 했으며, 이러한 의지를 담은 「팍스 실리카 선언」을 채택했다.

• 회의 의제: 첨단 제조, AI 인프라, 핵심 광물, 경제안보, AI 경제 및 글로벌 경제 등.

• 「팍스 실리카 선언」 참여국: 한국, 호주, 이스라엘, 일본, 싱가포르, 영국, 미국

「팍스 실리카 선언」 주요 내용 및 목표

채택된 「팍스 실리카 선언」은 참여국들의 공동 의지를 명확히 담고 있다.

1.  공동 의지 확인: 국민들의 상호 번영, 기술적 진보, 그리고 경제안보를 증진하기 위한 공동 의지를 확인했습니다. 특히, 신뢰할 수 있는 공급망이 공동 경제안보에 필수적임을 인식하고 , AI가 장기적 번영을 견인하는 변혁적 힘을 지니고 있다고 강조했다.

2. 협력 분야: 글로벌 기술 공급망의 전략적 분야(stacks)에서의 협력 강화 노력을 장려하며, 여기에는 소프트웨어 어플리케이션 및 플랫폼, 반도체 및 연산, 첨단 제조, 광물 정제·가공, 에너지, 정보연결성 및 데이터 인프라 등이 포함된다.

3. 경제안보 질서 구축: 강압적 의존을 줄이고 공정한 시장 관행을 준수하는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 및 공급업체와 새로운 연계를 구축하는 것이 진정한 경제안보에 필요하다고 믿으며 , 신뢰, 기술적 상호보완성, 공동이익에 기반한 경제안보 질서를 수립하기 위한 포괄적인 경제 파트너십을 추구한다. 

4. 비시장적 관행 대응: 혁신과 공정경쟁을 저해하는 비시장적 관행에 대응하고 , 과잉생산 및 불공정 덤핑 관행 등 시장 왜곡으로부터 민간 투자를 보호하며 동등한 경쟁 환경을 유지하기 위한 정책 조율이 필수적임을 강조했다.

한국의 기여 의지 및 향후 계획

우리측 수석대표인 김진아 2차관은 회의에서 에너지, 핵심광물, 첨단제조, AI 인프라, 운송·물류 등 글로벌 AI 공급망 전반에 걸쳐 회복력을 강화하기 위한 국가 간 협력 필요성과  배터리, 반도체, 에너지 등 분야에서 강점을 보이고 있는 한국 기업의 우수한 역량을 바탕으로 공급망 안정에 기여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또한, 「팍스 실리카 서밋」이 참여국 기업들을 위한 경제적 기회를 창출하고 기업에 우호적인 환경 조성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협력해야 함을 강조했다.

참석국들은 앞으로 「팍스 실리카 선언」을 바탕으로 세부 분야별 실무그룹을 구성하여 구체 협력 과제를 지속 발굴·조율해 나가기로 했으며 , 우리 정부는 한국 기업들의 강점을 살린 공동 투자·공동 연구·인력 교류 등의 가시적 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후속 논의에 적극 참여해 나갈 계획이다.

미측 평가: 공동 번영을 증진할 플랫폼

회의를 주재한 ‘제이콥 헬버그(Jacob Helberg)’ 국무부 경제차관은 「팍스 실리카 서밋」을 세계 최고 첨단기술을 보유한 국가들이 모여 경제안보 강화 방안을 논의할 수 있는 새로운 파트너십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는 이 서밋을 배타적 협의체가 아닌 공동 번영을 증진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