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길주 외교부 출입 기자 | 2026년 3월 12일, 한국 외교는 거대한 ‘기회’와 ‘압박’이라는 두 갈래 길 위에 섰다. 국회가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법을 통과시키며 동맹을 향한 최대치의 성의를 보인 그 시각, 워싱턴은 무역법 301조라는 새로운 칼자루를 휘두르며 한국의 목소리를 압박하고 나섰다.

12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대미투자특별법’은 한국이 미국에 약속한 반도체·조선 분야 3,500억 달러(약 460조 원) 투자를 법적으로 뒷받침하는 장치이다. 방한 중인 마이클 디솜브레 미 국무부 차관보는 정의혜 외교부 차관보와 오찬 및 면담을 갖고, 「한미 정상회담 공동 설명 자료(Joint Fact Sheet, JFS)」 이행, 한미관계, 지역 및 국제 정세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정 차관보는 우리 대미투자특별법 처리 동향 등 투자 합의 이행 관련 진전을 설명하면서, JFS 안보 분야 합의사항도 조속히 결실을 거둘 수 있도록 디솜브레 차관보의 적극적 관여와 역할을 당부했다. 디솜브레 차관보도 이에 공감하고, 안보 분야 협의의 진전을 위해 노력을 해 나가겠다고 했다.

오늘 면담에서 디솜브레 차관보가 언급한 “한미 정상 합의사항(JFS)의 충실한 이행”이 수사가 아닌 실천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한국이 던진 ‘3,500억 달러’라는 거대 카드가 미 의회의 반대를 뚫을 만큼의 강력한 명분으로 작용해야 한다.

하지만 환영의 목소리가 채 가시기도 전, 미 무역대표부(USTR)는 한국을 포함한 16개국을 대상으로 무역법 301조 조사에 착수했다.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는 이번 조사가 “구조적 과잉 생산”을 겨냥한 것이라고 밝혔으나, 이를 투자 이행 속도를 높이거나 안보 협상에서 우위를 점하려는 미국의 ‘지레대 전략’으로 분석된다.

한국 정부가 이번 투자의 대가로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원자력 협정 개정(우라늄 농축 및 재처리 권한)’과 ‘핵추진 잠수함 도입’은 미 정계 내에서 거센 찬반 양론에 직면해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협상을 철저히 '거래적(Transactional)'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다. 한국의 대규모 투자를 미국 내 일자리 창출과 경제 부흥의 핵심 동력으로 보고, 이에 상응하는 '안보적 양보'를 제공할 수 있다는 유연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 JFS 이행의지: 작년 11월 합의된 '조인트 팩트시트(JFS)'에 대해 백악관은 여전히 긍정적인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 실무 동력의 한계: 문제는 타이밍이다. 이란-이스라엘 충돌 등 중동 사태가 격화되면서 백악관의 외교적 자원과 실무 동력이 분산되고 있어, 한국이 원하는 '속전속결' 협상이 지연될 우려가 커지고 있다.
   

백악관의 유연함과 달리, 미 의회(특히 민주당 측)는 강경한 '비확산 원칙론'으로 배수진을 쳤다. 그 중심에는 에드워드 마키(Ed Markey) 상원의원이 있다.

• 골드 스탠다드(Gold Standard): 마키 의원 등은 한국에 우라늄 농축 및 재처리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글로벌 비확산 체제를 흔드는 "위험한 도박"이라고 규정했다. 이들은 농축·재처리 권한 포기를 명시하는 이른바 '골드 스탠다드' 원칙이 한국과의 협정에서도 반드시 유지되어야 한다고 압박하고 있다.

• 정치적 허들: 이는 행정부가 한국과 전향적인 합의를 하더라도, 의회 비준 과정에서 상당한 정치적 진통이 따를 것임을 예고하는 대목이다.

해외 안보 전문 매체들은 미국의 '전략적 우선순위' 변화에 주목하고 있다. The National Interest(NI) 등 주요 외신은 미국이 현재 두 개의 전선에 묶여 있다고 분석한다.

• 속도 조절론: NI는 "미국이 중동 분쟁과 중국의 해상 팽창 대응에 전력을 다하느라,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도입이나 원자력 협정 개정 같은 '안보 혁신' 사안에 대해서는 의도적인 속도 조절에 나섰다"고 평가했다.

• 전략적 방치 우려: 한국의 요구가 미국의 글로벌 전략 우선순위에서 뒤로 밀리면서, 자칫 '투자만 하고 결실은 얻지 못하는' 불균형한 거래가 될 수 있다고 경고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