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존영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최근 중동 상황이 긴박해진 가운데 "지금은 단 한 방울의 석유라도 더 확보하고, 안정적인 공급선을 개척하는 노력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제28차 수석보좌관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중동 전황의 불투명성이 확대되면서 원유와 일부 핵심 원자재에 대한 보다 적극적이고 장기적인 수급 관리 대책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런 시기에 비서실장께서 UAE를 방문해 원유 2400만 배럴을 확보하고, 우리나라에 원유를 최우선적으로 공급하겠다는 약속을 이끌어 낸 것은 매우 큰 성과"라며 격려했다. 

 

이어 "전쟁이 언제까지 지속될지 예단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청와대와 모든 정부 부처는 경제 전시 상황이라는 점을 엄중한 자세로 가져 주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이 대통령은 또 "민생 전반에 대해 선제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언급하며, "사실상 '전쟁 추경'이라고 할 이번 추경도 민생 경제의 충격을 덜고, 경기 회복의 동력을 계속 살려 나갈 수 있는 방향으로 편성해야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중동 상황으로 충격이 큰 취약계층, 소상공인 그리고 기업들의 피해를 실질적으로 줄일 수 있고, 또 민생 현장에서 자금이 원활하게 순환될 수 있도록 빠르게 설계해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와 함께 "중동 상황 장기화로 안 그래도 부진했던 지방경제가 더 큰 난관에 봉착하고 있다"는 점도 우려했다.

 

그러면서 "지방경제 침체가 가속화되면 수도권과 지방의 불균형이 확대되고, 경제 전체의 효율성과 안정성도 떨어진다"며 "수십 년 동안 굳어진 수도권과 지방의 구조적 불균형을 탈피하기 위해서는 다방면의 정책적인 노력을 꾸준하게 기울여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방 상권 활성화와 지방 기업의 공공 조달 우대, 지방 주도 R&D 체계 수립, 지방 관광 활성화 등 민생 경제와 이에 덧붙여 투자, 연구, 교육 전 분야에 걸쳐 '지방 우선 원칙', '지방 우대 원칙'을 철저하게 준수해 달라"고 말했다. 또 "이번 추경 편성에서도 이 같은 기준이 분명하게 적용되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최근 발생한 남양주 스토킹 살인 사건에 대해 "피해자의 긴급요청에도 불구하고 안이한 대응 때문에 끔찍한 범죄를 막지 못한 게 아닌가 생각된다"고 지적하고, "경찰은 접수된 스토킹 신고를 신속하게 전수조사하고, 피해자 보호 조치를 최대한 빠르게 취하도록 조치해 달라"고 지시했다.

 

또 "제도의 미비 탓만 할 게 아니라 있는 제도라도 최대한 활용해 국민을 보호하는 것이 정부의 책임"이라며 "같은 비극이 재발하지 않도록 엄정하고 빈틈없는 제도 보완도 서둘러 달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틀 앞으로 다가온 BTS 광화문 공연과 관련해서는 해외 관광객들이 입국 현장에서 혼란과 불편을 겪지 않도록 적극 대처하는 한편, 공연 질서 유지와 이로 인한 국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세심히 챙겨달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