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길주 외교부 출입 기자 | 김진아 외교부 제2차관이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개발장관회의에 처음으로 초청받아 참석해 국제개발협력의 구조 개혁과 협력 체계 개선 방향 등을 논의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김 차관은 올해 G7 의장국인 프랑스의 초청으로 지난 4월 29일부터 30일까지 양일간 파리에서 개최된 G7 개발장관회의에 참석했다. 우리나라가 G7 개발장관회의 및 산하 작업반 회의에 주요 파트너 국가로 초청받은 것은 올해가 처음이다. 이번 회의에는 G7 회원국 외에도 한국, 브라질, 인도, 케냐, 코트디부아르, 모로코 등이 주요 초청국으로 함께 자리해 급변하는 국제질서 속 국제개발협력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 심도 있는 토론을 가졌다.

김 차관은 G7 개발장관회의 확대세션에서 최근 국제개발협력이 민간 재원 확대와 다양한 개발 주체의 참여 등으로 구조적 전환기를 맞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이러한 변화 속에서 국제개발협력 체계의 복잡성과 분절화가 심화되고 있다"며 "다양한 파트너들의 효과적인 조정 노력이 수반되지 않는다면 개발협력의 효과성이 지속 저해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한 해법으로 김 차관은 공여국 중심의 조정을 넘어 다양한 개발 주체를 포괄하는 ‘파트너 간 조화’ 접근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각 행위자가 역할 분담과 비교우위에 기반해 협력을 강화하고, 수원국의 주도성을 높여야만 보다 효과적이고 지속가능한 개발협력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주요 파트너들은 개발효과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김 차관의 발언에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김 차관은 이번 회의를 계기로 주요국 장·차관급 인사들과 잇달아 양자 면담을 진행했다. 의장국인 프랑스 외교부의 엘레오노르 꺄루아(Eleonore Caroit) 국제파트너십담당 특임장관을 비롯해 림 알라발리 라도반(Reem Alabali Radovan) 독일 연방경제협력·개발부장관, 아야노 구니미츠(Ayano Kunimitsu) 일본 외무성 부대신과 만나 양국 협력 강화 방안 및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이번 개발장관회의에서 참여국들은 오는 6월 15일부터 17일까지 열릴 예정인 G7 에비앙 정상회의의 두 핵심 축 중 하나인 ‘국제 파트너십’에 대해 논의했으며, 이번 회의의 결과는 향후 정상회의로도 이어질 전망이다.

외교부는 "전 세계 공적개발원조(ODA)의 약 70%를 제공하는 G7 회원국 및 인도, 브라질 등 글로벌 사우스 주요 파트너 국가들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글로벌 책임강국으로서 우리나라의 역할과 위상을 제고하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하며 "앞으로도 국제개발협력 체계의 효과성 제고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글로벌 규범 설계 논의에 적극 참여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