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태연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와 유엔개발계획(UNDP) 서울정책센터가 공동 주관하는 「한-UNDP 국제반부패포럼」이 7월 2일부터 3일까지 서울 롯데호텔에서 개최된다.
이번 포럼은 2015년 국민권익위원회와 UNDP가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이후 10년간 추진해 온 반부패 기술지원(SDG 파트너십) 사업의 성과를 돌아보고, 인공지능(AI)과 디지털 전환 시대에 걸맞은 지속가능한 반부패 정책과 글로벌 청렴 거버넌스의 미래를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민권익위원회와 UNDP는 지난 10년간 한국의 선진 반부패 제도와 행정 시스템을 개발도상국의 실정에 맞게 적용하도록 정책 자문과 제도 설계, 역량 강화 교육 등을 지원해 왔다. 이 사업은 단순한 국제협력을 넘어 한국형 청렴 모델을 세계에 확산시키는 대표적인 국제개발협력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한국형 반부패 모델, 14개국으로 확산
반부패 기술지원 사업을 통해 한국의 대표적인 반부패 제도인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부패영향평가 ▲청렴포털(디지털 부패·공익신고 시스템) ▲부패 신고자 보호 및 보상제도 등이 총 14개국에 전파됐다.
사업 대상 국가는 알제리, 잠비아, 말레이시아, 몽골, 미얀마, 베트남, 스리랑카, 우즈베키스탄, 타지키스탄, 코소보, 몬테네그로, 통가, 바누아투, 콜롬비아 등이다.
각국은 한국의 제도를 자국 실정에 맞게 도입하며 실질적인 반부패 개혁 성과를 거두었다.
베트남은 한국의 종합청렴도 평가를 기반으로 국가 반부패 평가지수를 개발해 전국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우즈베키스탄은 청렴도 평가와 청렴포털을 법제화하고 디지털 신고시스템(E-Anticor.uz)을 구축해 주변 국가에도 공유하고 있다.
말레이시아는 국가 반부패 전략과 거버넌스 품질 측정지표 개발에 한국의 청렴도 평가를 활용하고 있으며, 알제리는 국가 청렴성과지수(NAZAHA)를 도입해 국가 반부패 전략에 반영했다.
또한 몬테네그로는 평가 결과를 토대로 관련 법률을 개정하고 이를 UN반부패협약 당사국회의에서 국제사회와 공유했으며, 스리랑카는 국가 반부패 전략에 청렴도 평가를 반영하고 전담 조직 설치를 의무화했다.
몽골은 한국의 청렴포털을 모델로 신고 창구를 단일화해 상담 응답 시간을 23% 단축하고 중복 신고를 30% 감소시키는 성과를 거뒀다.
"한국의 성공 경험이 세계의 정책 해법으로"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번 사업이 단순한 제도 수출을 넘어 한국의 성공적인 반부패 경험이 세계 각국의 정책 해법으로 확산되는 국제 협력 모델로 발전했다고 평가했다.
우리나라 역시 지속적인 청렴 정책 추진을 통해 국제투명성기구(TI)가 발표하는 국가청렴도지수(CPI) 순위가 2016년 180개국 중 52위에서 2025년 182개국 중 31위로 크게 향상되는 성과를 거두었다.
17개국·국제기구 전문가 한자리에
이번 포럼에는 사업 대상국을 비롯해 총 17개국의 반부패 기관 관계자와 UN마약범죄사무소(UNODC), 세계은행(WB), 정부기관, 학계, 시민사회, 민간기업 등 국내외 반부패 전문가들이 대거 참석한다.
7월 2일 개회식에서는 국민권익위원회 정일연 위원장과 앤 유프너 UNDP 서울정책센터 소장이 개회사를 하고, 조정식 국회의장, 김진아 외교부 제2차관, 알렉산더 드 크루 UNDP 총재, 반기문 전 UN 사무총장 등이 축사를 전한다.
이어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과 세계 거버넌스 지표(WGI)를 개발한 거버넌스 분야 권위자인 다니엘 카우프만 천연자원거버넌스연구소 명예회장이 기조연설을 통해 글로벌 청렴 정책의 미래를 제시할 예정이다.
AI 시대 반부패 전략 집중 논의
첫날에는 「주요 반부패 도구와 성과 공유」를 주제로 ▲반부패 기술지원 사업의 경험과 교훈 ▲법·제도 개혁을 통한 변화 ▲민관 협력을 통한 청렴 생태계 구축 방안 등을 심도 있게 논의한다.
둘째 날인 7월 3일에는 「새로운 도전 과제와 대응 방향」을 주제로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반부패 정책 ▲디지털 기술 기반 부패 예방 ▲지속가능한 글로벌 청렴 거버넌스 구축 방안 등을 중심으로 국제 전문가들의 토론이 이어질 예정이다.
이번 포럼은 국민권익위원회 공식 유튜브 채널 '권익비전'을 통해 실시간 생중계되며, 국민 누구나 온라인으로 시청할 수 있다.
이번 행사는 한국이 지난 10년간 축적한 반부패 정책과 청렴 행정의 성과를 국제사회와 공유하고, AI 시대에 더욱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국제 협력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는 의미 있는 국제 포럼으로 평가받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