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길주 외교부 출입 기자 | 외교부가 우크라이나 군사 지원, 미국 하원 법사위원회의 쿠팡 관련 보고서, 대만해협 긴장, 북한군 포로 문제 등 주요 외교 현안에 대해 기존 정부 원칙을 재확인하며 신중한 대응 기조를 이어갔다.

3일 열린 외교부 정례브리핑에서는 최근 국제사회에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현안들이 잇따라 질의됐지만, 외교부는 대부분의 사안에 대해 기존 입장을 반복하며 정책 변화 가능성에는 선을 그었다. 가장 먼저 도마에 오른 것은 우크라이나 지원 문제였다. 러시아의 대규모 공습 이후 우크라이나가 국제사회에 방공시스템과 요격미사일 지원을 촉구한 가운데, 정부의 '살상무기 불지원' 원칙이 방어용 무기에도 적용되는지 여부가 질문으로 제기됐다.

이에 외교부는 "인도적인 차원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으며, 우크라이나에 살상무기를 지원하지 않는다는 정부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의 우크라이나 우선 요구 목록(PURL) 참여 여부에 대한 질문에도 구체적인 답변을 내놓지 않은 채 같은 입장을 유지했다.

정부가 국제사회의 지원 요구와 대러시아 관계를 동시에 고려하면서 정책 해석의 여지를 남긴 것으로 이해할 수 있는 대목이다.

이번 브리핑에서 가장 많은 질문이 이어진 사안은 미국 하원 법사위원회가 공개한 쿠팡 관련 보고서였다. 보고서는 한국 정부가 미국 기업을 차별적으로 규제하고 있다는 취지의 내용을 담고 있어 한미 경제외교 이슈로 확산되는 양상이다.

외교부는 이에 대해 "보고서가 쿠팡 측 주장만을 일방적으로 반영했다"며 유감을 표명하고, 쿠팡에 대한 조사와 조치는 개인정보 보호와 소비자 보호를 위한 국내법에 따라 적법하고 비차별적으로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또한 한미 정상회담 공동설명자료(Joint Fact Sheet)에도 미국 디지털 기업에 대한 비차별 원칙이 명시돼 있으며, 정부는 이를 일관되게 이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기자들은 미 의회 내 한국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확대된 것 아니냐는 점과 정부의 대미 의회 외교가 충분했는지 여부도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외교부는 그동안 미 의회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정부 입장을 설명해 왔으며, 앞으로도 의회와 행정부를 상대로 사실관계를 적극 설명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최근 중국 공산당 창당 기념 연설에서 '평화통일' 표현을 사용하지 않고 대만 독립 세력에 대한 강경 대응 의지를 밝힌 데 대해서는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외교적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는 원론적 입장을 유지했다.

최근 미국 일부 전문가들이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필요성에 의문을 제기한 것과 관련해서도 외교부는 "한미 간에는 핵추진잠수함 추진 필요성에 대한 긴밀한 공감대가 형성돼 있으며,  폭넓은 지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와 북한군 포로 교환 가능성을 언급한 데 대해서는 "당사자의 자유의사를 존중하고 국제법과 인도주의 원칙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해결을 모색한다"는 기존 원칙을 재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