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채종환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7일(현지시간) 튀르키예 앙카라에서 열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방위산업 포럼에 참석해 기존의 단순한 무기 거래를 뛰어넘는 이른바 '한-나토 방위산업 파트너십 2.0'을 전격 제안했다. 무기를 공동으로 연구하고, 생산하며, 운용하는 새로운 차원의 방산 연대를 구축하자는 구상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앙카라 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 나토 방산 포럼 4세션 기조연설 무대에 올랐다. 이 대통령은 현대전의 양상이 크게 변화했음을 짚으며 말문을 열었다. 그는 "오늘날 우리는 냉전 이후 지속돼 온 국제질서의 안정기를 지나 지정학적 갈등이 상시화하는 불확실성의 시대를 살고 있다"고 진단하면서, "인공지능(AI)과 드론, 로봇과 같은 첨단기술의 군사적 활용이 전쟁의 승패를 가르는 핵심 요소가 됐다"고 역설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방위산업의 개념이 180도 달라졌음을 강조했다. 그는 "이제 전쟁은 전장에서만 결정되지 않는다. 첨단기술을 개발하는 연구소와 무기를 생산하는 산업 현장이 곧 국가 안보의 최전선이 되고 있다"며, "방위산업 기반 그 자체가 국가의 생존을 좌우하는 시대, 오늘 우리가 협력을 논의해야 하는 이유"라고 방산 연대의 당위성을 피력했다.

이러한 협력의 핵심 전제조건으로 이 대통령은 '신뢰'를 꼽았다. 그는 "협력이 진정한 힘을 발휘하려면 기술과 생산력만큼 반드시 갖춰야 할 것이 있다. 바로 신뢰다"라고 단언했다. 이어 "어떠한 상황에도 공급이 끊기지 않으리라는 확신, 핵심기술이 반드시 안전하게 지켜지리라는 믿음 없이 진정한 연대와 협력은 존재할 수 없다"며, "대한민국은 그 신뢰의 조건을 충분히 갖추고 있다"고 자신감을 내비쳤다.

이 대통령은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인 대한민국의 안정적인 생산 역량과 검증된 기술력이 나토의 오랜 노하우와 합쳐진다면 양측의 안보 역량은 지금보다 훨씬 강력해질 것이 분명하다"고 힘주어 말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론으로 첨단기술 공동연구의 과감한 확장을 촉구하며, "우리가 함께 연구 개발하는 과정은 기술의 표준을 일치시키고 혁신의 방향을 공유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단순히 무기체계를 거래하는 현재의 방산 협력을 넘어 무기체계를 함께 연구하고, 함께 생산하며, 함께 운용하는 '한-나토 방위산업 파트너십 2.0'으로 격상해 나갈 것"을 공식 제안했다. 연설 직후 이어진 패널 토의에서도 이 대통령은 새로운 방산 협력을 위한 실천 과제를 묻는 질의에 명확한 비전을 제시했다. 강유정 수석대변인의 서면 브리핑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국가 간 연대를 통한 공동수요 창출, 공동생산을 위한 방산 표준의 통일, 기업의 협력을 받쳐줄 수 있는 국가 단위의 협력 확대를 위한 정부 역할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번 나토 정상회의의 핵심 행사인 나토 방산 포럼에서 대한민국 대통령이 기조 연사로 초청된 것은, 'K-방산'의 높아진 위상과 이에 대한 나토 회원국들의 뜨거운 관심을 방증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연설을 마무리하며 "대한민국이 가장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가 될 것"이라며, "세계의 평화와 번영을 함께 지키는 안보 협력의 동반자로서 나토와 함께 '더 안전한 세계'를 향해 힘차게 나아가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