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충남 홍성에서 양돈농장을 운영하는 A씨는 주변 어느 농가보다 가축분뇨를 적정하게 관리‧이용하고 악취도 민원 한번 없을 정도로 관리하여 환경친화축산농장을 신청하려고 농식품부에 문의했으나, 지하수를 이용한다는 이유로 지정이 어렵다는 답변을 듣고 신청을 포기했다. 앞으로는 A씨와 같이 축산농가가 가축분뇨와 악취를 적정하게 관리하는 것만으로도 환경친화축산농장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축산현장 여건을 반영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추어 환경친화축산농장의 지정기준을 새롭게 마련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 환경친화축산농장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가축분뇨법)에 따라 축사를 친환경적으로 관리하고 가축분뇨의 적정한 관리‧이용에 기여하는 축산농가에 대해 농식품부 장관이 지정하는 제도이다. 2009년부터 시행한 환경친화축산농장 지정제도는 축산현장의 여건보다 다소 엄격한 지정기준으로 인하여 그동안 축산농가가 쉽게 참여하기 어려웠다. 예를 들면, 악취 등으로 외진 곳에 소재하여 상수도 공급이 어려워 지하수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급수용 수질기준을 충족해야 했고,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5월 2일 오후 3시 30분, 그랜드 하얏트 호텔(서울 용산구 소재)에서 벨렌 가리호(Belen Garijo) 머크(Merck KGaA) 그룹 총괄 CEO, 프랑크 스탄겐베르그 하버캄프(Dr. Frank Stangenbreg Haverkamp) 머크 그룹 최고경영위원회 의장, 김우규 한국 머크 대표이사 등 머크 그룹 주요 임원진들과 면담을 했다. 이번 면담은 작년 10월 서울에서 개최된 '2022 세계 바이오서밋' 이후 머크 그룹 고위 임원진과 성사된 두 번째 면담으로서, △머크 그룹의 글로벌 투자 전략, △한국 정부의 제약·바이오 육성 전략, △한국과의 발전적 협력방안 등을 심도 있게 논의한 자리였다. 특히, 이번 면담에서 머크 그룹은 한국 내 바이오 원부자재 생산공장 투자와 관련하여 한국 정부의 지원과 관심을 요청했다. 아울러, 한국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제약·바이오 산업 내 과감한 규제혁신과 기술개발(R&D) 정책은 머크 그룹 내 글로벌 투자 결정에 중요한 고려 요소임을 밝혔다. 또한, 머크 그룹은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들의 인력 및 기술 수준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존영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5월 3일 오전 11시 한국프레스센터(서울 중구 소재)에서 정혜련 농식품부 국제협력관 주재로 제2차'농업통상전략포럼'실무위원회를 개최한다. 지난 3월 29일에 개최한 제1차 실무위에 이어, 이번에 개최하는 제2차 실무위에서는 ①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농업협상 및 관련 의제 동향, ②주요 자유무역협정(이하 FTA)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을 논의할 예정이다. IPEF는 그간 농업협상 및 관련 의제의 경과와 동향, 우리 농식품 분야의 부담 최소화를 위한 대응 방향 등을, 주요 FTA 추진현황은 한-에콰도르 전략적 경제협력협정(SECA), 한-칠레 FTA 개선 협상 등 현재 협상 진행 중인 FTA 관련 동향을 공유하고 논의할 예정이다. 농식품부 정혜련 국제협력관은 “농식품 분야 협상 동향을 농업계와 주기적으로 공유하고 의견을 교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와 전문가 의견 등을 토대로 농업협상 대응 전략을 마련해 나갈 계획”임을 밝힐 예정이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환경부는 5월 2일부터 3일까지 독일 베를린에서 열리는 ‘2023 피터스버그 기후대화(2023 Petersberg Climate Dialogue)’에 참석하여 탄소중립 미래를 위한 국제적인 협력 방안에 대하여 논의한다. 피터스버그 기후대화는 2010년 독일 메르켈 총리 주도로 시작된 비공식 고위급 회의체로,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의 협상 진전을 위한 정치적 동력 확보를 목적으로 매년 개최된다. 올해는 독일 정부와 아랍에미리트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 의장단 주관으로 개최되며 30여개국 각료급 대표가 참여하고, 우리나라는 조홍식 기후환경대사가 수석대표로 참석한다. 이번 회의에서는 올해 두바이에서 열릴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23.11.30~12.12)에서 1.5℃ 목표 달성을 위한 논의의 진전을 이뤄내기 위해, 전지구적 이행점검과 변혁을 위한 이행계획(로드맵),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 기후변화에 대한 전지구적 대응 등을 폭넓게 논의할 예정이다. 마지막날 개최되는 고위급 대화에서는 올라프 숄츠(Olaf Scholz) 독일 총리가 참석하여 이틀간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존영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5월부터 장마 전인 6월 하순까지 태풍, 집중호우, 폭염 등 여름철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분야별 취약시설 사전점검을 본격적으로 실시한다. 최근 기후변화 등 요인으로 여름철 장마, 태풍, 폭염으로 인한 피해가 커지는 양상이다. 2020년에는 최장기간 장마(중부 54일)와 연이은 태풍(바비, 마이삭, 하이선)으로 농업분야 피해복구비 4,753억원, 2021년에는 태풍(오마이스, 찬투)과 집중호우로 피해복구비 679억원, 2022년에는 집중호우 및 태풍(힌남노) 등으로 인해 1,863억원의 피해복구비가 소요됐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장마가 시작하기 전인 ❶6월 하순까지 수리시설, 원예시설, 축산시설, 방역(가축 매몰지 등), 산사태 취약지역, 산지태양광 등 각 분야 취약시설에 대하여 사전점검을 실시한다. 사전점검 이후 ❷장마철부터는 농업재해대책상황실을 중심으로 기관 간 공조 체계를 유지하면서 24시간 상황관리를 하고, 피해 발생 시 응급복구와 기술지원 등을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이다. ❶ 취약시설 사전점검 및 보완 (5.2.~6.30.) 농식품부, 농진청, 산림청,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배재수)은 4월 26일, 한국산지보전협회 별관 대회의실에서 산지전용 타당성 조사, 목재 수확지 타당성 조사, 산림생태복원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산지정책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를 초청하여 「제5회 산지 연구 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산지연구포럼」은 산지 정책 및 제도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국립산림과학원, 국토연구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국산지보전협회가 공동으로 발족했고, 지난 2022년 7월 1일 제1회 포럼을 시작으로 분기별로 운영하고 있다. 제5회 포럼에서는 산지전용 타당성 조사 및 목재 수확 대상지의 사전 타당성 조사, 사후 산림생태복원 현황에 대한 문제점을 짚어보고 조사와 복원 방법의 합리적․효율적인 개선 방안에 관한 토론이 진행됐다. 또한, 이번 포럼에는 산림청 산지정책과의 업무 담당자가 참석하여 향후 발전 방향에 대해 함께 논의를 했다. 한국산지보전협회 김동섭 산지조사센터장은 주제 발표를 통해 산지전용 타당성 조사 방법을 현장감 있게 소개하면서, 산지협의 및 산지전용허가 기준의 명확성 확보와 현실적인 조사 항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최태문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전 세계적 한식 열풍을 더욱 확산시키기 위한 민간 소통 행보를 시작한다. 그간 한식 진흥을 위한 민관의 노력, 한류 등의 영향으로 한식은 한류를 대표하는 콘텐츠로 자리매김했으며, 지난해 농수산식품 수출액은 역대 최고치인 120억 불을 달성하는 등 한식 확산의 산업적 가치도 증가하고 있다. 이에 농식품부는 달라진 한식 위상에 맞춰 이달 중 각 분야 민간 전문가로 이루어진 협의체를 구성해 새로운 ‘한식 경쟁력 강화 전략’을 연내 발표하는 한편, 릴레이로 현장을 찾아 본격적인 한식 붐 확산에 나설 계획이다. 그 첫 행보로 정황근 장관은 5월 2일, 씨제이(CJ)제일제당 'Cuisine.K' 사회공헌 프로젝트 발족식에 참석하여 한식 인재 양성을 위한 기관 간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이어서 한식 영셰프(Young Chef) 간담회를 통해 한식의 세계적 인기를 장기화하고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현장의 생생한 의견을 청취하고, 한식 유망주들을 격려할 예정이다.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은 “전 세계적인 한식 확산 분위기는 국내 농식품 전반의 경쟁력을 높이고 수출도 확대할 수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해양수산부는 5월 2일 전남 신안군 흑산면 홍도 북서방 인근의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으로 조업한 중국 자망어선 1척을 나포했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 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4월 26일부터 5월 26일까지 고등어 포획이 금지된다. 이번에 서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4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어선은 포획이 금지되어 있는 고등어(58kg)를 불법 포획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해어업관리단은 나포 현장에서 추가적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혐의가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할 예정이다. 김종모 서해어업관리단장은 “중국어선들이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서 포획·채취 금지기간 동안 수산자원을 불법 포획하는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갖도록 지도·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우리 어업인들이 안심하고 조업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존영 기자 | 해양수산부는 올해 처음 시작되는 ‘어촌신활력증진사업’ 중 ‘어촌 경제거점(플랫폼) 조성(유형 1)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5월 3일 대구대학교 연수원에서 관계자 공동연수(워크숍)를 진행한다. 이번 공동연수(워크숍)에는 사업대상지역 주민대표, 민간전문가, 지자체 담당공무원과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및 한국어촌어항공단 관계자 등 40여 명이 참석하여 사업이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내용과 추진계획을 공유하고, 의견수렴을 통해 보완사항을 발굴하여 추진계획에 반영할 계획이다. 이번에 공동연수(워크숍)를 진행하는 ’어촌 경제거점(플랫폼) 조성사업(유형 1)‘은 국가어항 등 수산업 기반 중심지역에 재정을 지원하고 민간의 투자 유치를 촉진하여 ‘어촌 경제거점’을 육성하는 것으로, ‘어촌신활력증진사업’의 핵심 사업이다. 2023년도 사업 대상지로는 강원 고성, 경북 영덕, 경남 거제, 전남 보성, 충남 보령 등 총 5개소가 선정됐으며, 여기에 총 3조 원의 민간 자본이 투입될 계획이다. 민간 투자자는 사업 이익 중 일부를 지역에 환원하거나 재투자하여 지역사회 발전의 밑거름을 마련할 예정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기획재정부는 경제인문사회연구회와 함께 5월 2일 ADB 연차총회 주최국 행사로 “한국세미나의 날”을 개최했다. 이 행사는 아시아의 정책 현안과 한국의 역할을 논의하기 위하여 개최됐으며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주관으로 산업연구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조세재정연구원 등 국내 연구기관과 IMF, OECD, ITU(국제전기통신연합), ADBI 등 다양한 국제기구의 전문가, 국내외 학계인사들을 초청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개회사를 통해 아시아 경제의 불확실성이 증대되고 있어, ADB 회원국 간 정책 공조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역내 금융안전망 강화와 같은 금융협력, 재정건전성 강화 및 구조개혁을 추진하여 경제 위기를 사전 차단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아시아 지역이 세계 경제 분절화에 취약하므로 역내 공급망 확대와 보호 무역주의 배제를 통한 무역의 연결성을 높이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언급했다. 역내 국가들이 디지털 격차를 줄이고 디지털 혁신의 혜택을 함께 누리기 위해서는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ADB 총재는 이날 축사를 통해 주최국인 한국은 연구, 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존영 기자 | 해양수산부는 폐쇄적인 환경과 오랜 승선 기간으로 괴롭힘 문제에 취약한 선원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에 ‘선박 내 괴롭힘 상담‧신고 시스템’을 마련하여 5월부터 운영한다. 지난 3월 열린 ‘청년 선원 정책위원회 간담회’ 중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과 현직 및 예비 선원들의 토론에서 해당 내용이 논의됨에 따라, 해양수산부는 즉시 이번 상담‧신고 시스템 마련을 추진했다. 앞으로 선원이 선박에서 갑질, 부조리, 따돌림 등 괴롭힘을 당했을 때, 즉시 신고가 가능하며 상담도 신청할 수 있다. 선원 상담은 상담・고충처리 전문교육을 이수한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전담 인력이 담당할 예정이다. 해양수산부는 사안의 심각성과 선박 상황을 고려하여 선사에 가해 및 피해 선원의 분리와 근무배치 전환 등 조치를 권고하고, 재발 방지대책을 수립하도록 할 예정이다. 기존에는 해당 선사나 선주단체에만 신고가 가능하여 선원들이 괴롭힘 문제를 알리는 데 어려움이 있었으나, 앞으로는 정부가 운영하는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를 통해 부담없이 괴롭힘 문제를 상담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윤현수 해양수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장규호 기자 | 국내에서 처음으로 시도되는 한복 패션쇼와 함께 열리는 김중식, 최성희 작가의 명작 전시회가 서울 광진구에 있는 광진문화재단 나루아트센터에 특별한 패션쇼와 그림 전시회가 함께 열려 화제가 되고 있다. 지난 11일 김예진 한복디자이너의 패션쇼가 시작되자 김중식 화백, 최성희 작가의 그림이 선보이기 시작했다. 선율이 있는 타악기의 오묘한 음악 그리고 서서히 드러나는 모델들의 틈새로 화백들의 그림이 보일 듯 말 듯하면서 차례로 선을 보인 것이다. 이번 패션쇼는 특별한 만남이 있었다. 국내 처음으로 "삼인방"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김중식 화백, 최성희 작가, 김예진 한복디자이너가 함께 뭉친 것이다. 이번 전시는 세 사람의 이야기를 협업하여 새로운 이야기를 보여준다는 의미로 쓰나미 같은 변화의 혁신과 교란의 시장에서 좋은 사업 동반자가 되기를 희망하며 3인방의 전시회가 시작된 것이다. 전시는 3월 11일 오프닝 행사를 시작으로 12일까지 이틀간 개최됐다. 이번 전시에는 작가들의 대표 작품으로 김중식 화백의 달, 항아리에 그려진 마릴린 먼로와 최성희 작가의 색채 그리고 김예진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장규호 기자 | 지난 해 11월초 이별을 주제로 한 ‘이별 탑승’ 앨범으로 데뷔한 매니져 출신의 뮤지션 승LEE호(본명:이승호)가 사랑을 주제로 한 곡 ‘비추는 너’로 새 앨범을 발매했다. 이번 앨범은 그가 처음으로 멜로디를 떠올려서 만든 곡으로 그의 음악 인생에서 의미가 큰 곡이다. 10여년 전 처음 떠오른 멜로디를 휴대폰으로 녹음해서 저장해 놓았지만 이제서야 결국 오랜 세월이 흘러 세상에 나오게 됐다. 승LEE호는 "이번 곡의 완성은 30대에 했지만 20대의 감성을 떠올리면서 곡 작업에 임했다."며 "가사에 사랑이라는 단어는 없지만 사랑하는 이에게 들려주고 싶은, 불러주고 싶은 노래로 기억 될것이다."라고 말했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장규호 기자 | 지난 3월 7일 백경현 구리시장의 “글로벌소비자만족대상 시정부문대상” 수상소감 인터뷰가 (재)국제언론인클럽, 대한장애인복지신문, 한국언론포탈통신사,라이프방송,잡포스트,인천중부신문 등 언론사의 참여로 진행 됐다. (1) 구리시가 '제8회 글로벌소비자만족대상' 시정 부문에서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먼저, 구리시가 영예로운 대상을 수상할 수 있도록 따뜻한 성원을 보내주신 시민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수상은 구리시 1천여 공직자들이 오롯이 시민만을 생각하며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꾸준히 노력한 값진 결과기 때문에 더욱 의미 있고 기쁩니다. 저는 올해 화두를 유소작위(有所作爲)로 정했습니다. ‘해야 할 일을 열심히 준비하고 뜻을 이뤄낸다.’라는 말입니다. 앞으로도‘민생 안정, 경기회복’을 최우선으로 삼아 지역 발전과 도시 혁신을 위한 지혜를 모으겠습니다. 시민이 체감하는 차별화된 지역경제 정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해,‘즐거운 변화 더 행복한 구리시’구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 민선8기 주요 역점사업 추진 현황이 궁금합니다. 먼저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장규호 기자 | 비영리 문화예술단체 퍼스트 파운데이션 (의장 김요셉)의 시그니쳐 미시즈 대회인 ‘미시즈 퍼스트 퀸오브더아시아’의 23년 한국 대회 정규 에디션이 오는 5월 10일 베트남 미케비치 템플다낭 비치클럽에서 개최된다. 지난 2019년에는 한국 하이야트호텔에서, 20년에는 인플루언서 대회형식으로 개최했으며 21년에는 한국 서울 엘리에나호텔에서 개최하여 당시 이미진 양이 6관왕의 기염을 토하며 위너에 오른바 있다. ‘미시즈 퍼스트 퀸오브더아시아’는 2015년부터 내리 4년을 중화권 상하이, 항주, 닝보, 샤먼을 잇는 대표적인 미시즈대회로 주목받아 왔다. 이번 대회는 팬데믹 이후 처음으로 해외에서 열리는 한국대회 정규 시리즈로 RNX가 주관하며 4월 22일 사전 예심을 거친 18인 내외의 본선 참가자들을 데리고 베트남이 자랑하는 휴양지 다낭에서 개최한다. 본선 참가자 전원에게는 베트남 여행관련 항공, 호텔 등 경비 일체를 지원하며(제세공과금은 별도) 위너 및 세미위너 2인 총 3인은 올 7월 예정되어 있는 아시아 결선에 모든 체제비용을 주최측이 지원한다. 참가 비용 등은 일체 없으며 참가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