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우범지역 범죄 발생 가능성을 낮추기 위해 범죄예방 시설물을 보다 효과적으로 설치하는 데 활용될 데이터분석 모델이 개발됐다. 국민 일상생활 현장에서 각종 범죄 예방 시설물 설치가 과학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 되어 범죄 예방효과도 커질 것으로 기대된다. 행정안전부 통합데이터분석센터는 위성 이미지 데이터 등을 분석하여 안심벨, 보안등, CCTV 등 방범 시설물 설치가 필요한 구역을 제시하는 모델을 개발하고 5월 중순부터 전국 지자체에 보급한다고 밝혔다. 이번 분석모델은 공공데이터 분석을 통해 지역의 범죄 발생 조건과 가능성을 파악하고, 인공위성 이미지 데이터 분석 결과와 결합함으로써 범죄 예방시설물 설치가 필요한 구역을 제안하게 된다. 도심 내 범죄 예방시설물 설치를 위해 위성 이미지 데이터 분석 결과를 활용한 사례는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평가받는다. 모델 개발은 2022년 10월부터 2023년 4월까지 경기도 안산시와 화성시를 표본으로 진행됐다. 지역 주민등록인구와 유동인구, 1인가구 수, 유흥업소 위치 및 범죄유형별 발생건수, CCTV 밀도, 주택유형, 야간 인공위성 이미지 등 2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존영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5월 4일'2023년 데이터바우처 지원사업'의 수요기업 최종 선정결과를 발표했다. 데이터바우처 지원사업은 기업·기관에 데이터 활용 비즈니스 및 제품·서비스 개발에 필요한 데이터를 바우처 형식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총 894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총 2,010건을 지원할 예정으로, 공모결과 총 7,376건이 접수되어 평균경쟁률은 3.7 : 1을 기록했다. 분야별 선정결과를 보면, 제조(544건, 27.1%) 분야가 가장 많았고, 통신(418건, 20.8%), 문화(250건, 12.4%), 헬스(117건, 5.8%) 순으로 나타났다. 기업규모별로는 소상공인(1,399건, 69.6%)이 전년 대비 10%이상 증가하며 가장 많았으며, 중소기업(449건, 22.3%), 예비창업자(95건, 4.7%) 순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에 비해 데이터 활용 여건이 열악한 지역기업을 중점 지원하고자 지역 할당(40%)을 추진한 결과, 비수도권 기업들이 전년(35.9%) 보다 4.6% 증가한 40.5%(814건)를 차지했다. 아울러, 올해 보다 많은 청년기업이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존영 기자 | 온라인 경품행사에 응모할 때 연락처, 주소 등 상세 개인정보를 적게 하는데 불편함을 느끼는 이들이 많다. 내 정보가 어떻게 처리되는지 잘 알지 못해서 또는 잘못 이용될까 하는 우려에서이다. 행사 운영 측 역시 구체적인 개인정보 처리 절차를 잘 몰라 유·노출 등 침해사고로 처벌받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앞으로는 온라인 경품행사 시 부적절한 개인정보 처리 관행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 이하 ‘개인정보위’)가 온라인 경품행사 각 단계에서 개인정보 처리 시 준수하여야 하는 사항을 모은 「개인정보 보호 가이드라인(온라인 경품행사편)」을 5월 3일 펴냈다. 개인정보위의 지침(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경품행사 운영자는 행사 참여자로부터 계정(아이디) 등 참여에 필요한 정보에 한해 수집해야 하고, 경품 배송에 필요한 개인정보는 추첨 후 당첨자에 한해 수집하여야 한다. 필요하다면 경품행사 공지 시 ‘배송지 개인정보는 당첨자 발표 이후에 당첨자에 한하여 수집합니다’와 같이 수집 시점을 안내할 수 있다. 또한, 경품행사에 꼭 필요한 개인정보는 행사 참여자의 동의 없이도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차순도)은 5월 4일 원격협진 시범사업 수행기관 공모를 통해 선발된 3개 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2023년 원격협진 시범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현행 의료법상 허용되어 있는 원격협진에 대해서는 ‘20.7월 원격협의진찰료를 신설하여 일부 시스템을 활용하는 경우에만 제한적 수가를 적용하고 있으며, 일부 의료기관의 경우 자체적 수요에 따라 원격협진 시스템을 개발·활용하고 있다. 이번 시범사업은 원격협진 시스템을 이용해 원격협진 서비스를 제공 중인 의료기관을 수행기관으로 선정한다. 기존의 제한적인 서비스 모형 외에도 다양한 원격협진 서비스 사례를 확보하여 효율적이고 지속가능한 원격협진 체계를 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최종 선발된 3개 기관(가천대 길병원, 양산부산대병원, 한림대 동탄성심병원)에서는 원격협진 전용시스템인 독립(포털)형, VPN 연계형 원격협진 시스템과 진료정보교류시스템을 활용한 원격협진을 실시할 계획이다. 지난해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원격협진 시스템 인증기준 검증 및 서비스 시범운영’을 통해 원격협진 서비스가 지역중소병원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존영 기자 | 행정안전부는 3일'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의 제5차 점검 회의를 정부세종청사에서 김성호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개최했다. 이번 점검 회의는 종합대책의 총 65개 세부과제 실현을 위해 필요한 각종 법령과 제도 개선사항을 점검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종합대책 추진에 필요한 입법과제는 약 40여 건으로 조사됐고, 올해 들어 6건은 국회를 통과했다. 개정이 완료된 6건의 법률안*은 현장 인파관리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이동통신사 기지국 접속정보 요청 근거’를 담은'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재난안전법’)'개정안, ‘재난피해 지원 대상에 소상공인을 포함’하는 '재난안전법'개정안, ‘피해지역의 공동체 회복 등 종합복구 계획의 수립 근거’를 담은 '자연재해대책법'개정안 등이다. 종합대책의 65개 핵심과제와 관련하여 현재 국회에서 심의 중인 법률안은 총 8건이다. 인파 사고 재발방지 대책과 직접 관련되는 ‘주최·주관이 불명확한 축제·행사에 대한 지자체의 안전관리 의무 강화’, ‘지자체장의 재난안전 관련 교육 의무화’ 등 '재난안전법'개정안이 주로 행안위에서 논의 중에 있다. 정부는 종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존영 기자 | 외교부는 5.3일 이도훈 제2차관 주재로 '2023년 무상원조 관계기관 협의회'를 개최하여, 정부부처, 한국국제협력단(KOICA) 등 30여 개 국내 무상원조 시행기관의 참석자들과 2024년도 무상원조 후보사업에 대해 최종 협의하는 자리를 가질 예정이다. 올해 접수된 2024년도 무상원조 후보사업은 총 3조 4,281억원 규모로, 전년도 대비 29.3% 증가했으며, 이는 국격에 걸맞은 개발협력을 추진하겠다는 우리 정부의 관심과 의지를 반영한 것이다. 외교부는 '국제개발협력기본법'에 따른 무상원조 주관기관으로서 선진적·전략적 국제개발협력 추진과 객관적인 사업 심사를 위해 다각적인 검토 및 협의 절차를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다. 올해는 12개 분야, 70여 명의 민간 전문가가 사업 예비검토에 참여함으로써 공적개발원조 분야에서 민간의 역할과 참여를 대폭 확대했다. 또한 재외공관과 외교부 내 유관부서의 의견을 수렴하여 사업 현장의 시각 및 우선순위를 반영하고, 지역협력, 경제안보 등 대외전략과 국제개발협력을 연계하고자 했다. 아울러, 무상원조 관계기관 협의회를 개최하기에 앞서 ▴주관기관인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존영 기자 | 한국폴리텍대학(이사장 직무대리 임춘건,‘폴리텍’)은 오는 24일 창원컨벤션센터 제1전시장에서 IBK기업은행, 경상남도, 한화그룹과 함께 ‘한화그룹 우수협력사 일자리 박람회’를 연다고 3일 밝혔다. 이번 박람회는 부산·울산·경남에 소재한 폴리텍 재학생 천여 명을 비롯해 지역 청년들에게는 양질의 일자리를, 참여 기업에는 인재 확보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한화그룹 협력사와 코스닥 상장사 등 우수 중소·중견기업이 참여한다. 이엠코리아㈜, ㈜빅텍 등 70여 개 기업이 채용에 나선다. 생산·제조, 설계, 품질관리 등 여러 직무군에서 채용이 이뤄질 계획이다.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박람회가 진행되는 동안 기업 담당자가 상주해, 현장 면접을 하고 채용 정보를 안내한다. 오늘부터 온라인으로 면접 사전 신청이 가능하다. 참여 기업별 채용 공고, 부대행사 등 상세한 정보도 제공한다. 개막행사로는 폴리텍, IBK기업은행, 경상남도, 한화그룹 간 업무협약식이 계획돼있다. 이들은 현장 수요에 맞는 기업 맞춤형 인재 양성과 일자리 연계 지원에 뜻을 모은다. 박완수 경남도지사, 임춘건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존영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경영회생지원사업) 개선을 위한'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5월 4일부터 6월 13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 경영회생지원사업은 일시적 경영위기에 처한 농업인의 농지를 농지은행이 매입하고, 농지은행이 해당 농업인에게 최대 10년까지 장기 임대한 후에 다시 매입할 수 있는 권리(환매권)를 보장하는 사업이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농업인이 농지를 환매할 경우 환매대금 분할납부기간을 3년 3회 이내에서 10년 10회 이내로 연장하는 것이다. 현재는 농업인이 최장 10년의 임차기간이 종료된 후에 농지은행으로부터 다시 농지를 환매할 경우에는 전체 환매금액 중 최초 상환금액(30% 이상)을 먼저 납부하고 잔여금액(70% 미만)은 3년 3회 이내 분할납부해야 한다. 최근 농지가격 상승, 인건비‧농자재값 인상 등으로 농업인의 환매부담이 가중되어 환매를 포기하거나 환매농지 담보대출을 통해 환매하는 사례들이 있어 국회, 농업인단체, 농업인 등으로부터 환매대금의 분할납부기간을 연장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최태문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5월 3일 「2023-2027 제4차 해외농업자원개발 종합계획」을 발표하고 5년 동안의 주요 추진과제를 제시했다. 해외농업자원개발 종합계획은 「해외농업·산림자원개발협력법」에 따라 수립하는 계획으로써 민간의 해외농업 진출을 지원하고 농업자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여 국제 식량 위기 등 비상시를 대비하기 위한 중장기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2009년부터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해외농업자원개발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번에 수립한 제4차 종합계획은 윤석열 정부의 농정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5년간의 실천계획으로, ‘주요 곡물 및 수입의존도가 높은 농산물의 안정적 해외공급망 확보와 국내 반입 역량 강화’를 목표로 종합계획을 마련했다. 이러한 목표 달성을 위하여 향후 5년간 ➊전략품목의 안정적 확보, ➋진출 유형별 맞춤형 기업 지원, ➌국내 반입 활성화, ➍장기․안정적 지원체계 구축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해외 수입 의존도, 국내외 시장 및 공급망 상황, 국내 물가에 미치는 영향 등을 감안하여 해외농업 집중지원 대상 전략품목을 선정했다. 전략품목은 식량안보를 위한 밀·콩·옥수수와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존영 기자 | 중앙행정기관 등 공공부문의 청년인턴을 대폭 확대하고 내실 있는 운영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국무조정실과 고용노동부는 5월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3년 「제2차 일경험 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제2차 협의회는 중앙행정기관 청년인턴 운영현황 및 2024년 추진계획과 공공기관·해외인턴 운영현황 및 계획, 일경험 정보 통합 플랫폼 구축계획 등에 대해서 논의하는 자리로, 올해부터 시작된 중앙행정기관 청년인턴은 전체 45개 기관 중 39개 기관에서 공고접수를 완료했으며, 올해 채용계획 2,061명 중 1,902명의 상반기 내 채용을 추진하는 등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협의회에서는 중앙부처 청년인턴의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부처 간 벤치마킹을 위한 우수사례 공유가 이루어졌다. 정부는 내년 중앙행정기관 청년인턴 규모를 대폭 확대하는 한편, 대학 재학생을 위한 2~3개월 단기 프로그램 신설, 지방자치단체의 청년인턴제도 확산 방안 등도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공공기관 청년인턴은 고물가·고금리 등 공공기관의 경영 여건 악화에도 불구, 미래투자 차원에서 올해 전년 대비 2천 명 증가한 2.1만 명 채용을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최태문 기자 | 해양수산부는 국내 수산물 생산자, 유통·판매 및 음식점 종사자들이 수산물 방사능 검사 결과를 매주 받아볼 수 있도록 5월 4일부터 ‘수산물 방사능 검사 결과 메일 발송 서비스’를 운영한다. 최근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예정된 상황에서 수산물 안전에 대한 사회적 불안감과 함께 수산물 소비 감소에 대한 수산업계 종사자의 우려도 커짐에 따라, 해양수산부는 검사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여 우리 수산물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을 해소하는 취지로 이번 서비스를 시작하게 됐다. 메일을 받기 위해서는 국민신청 방사능 검사 게시판에서 간단한 로그인 절차를 거친 뒤 메일링 서비스를 신청하면 된다. 신청이 완료되면 매주 금요일에 해당 주간의 국내 수산물 방사능 검사 결과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자세한 신청방법은 국민신청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번 메일 서비스를 통해 수산물 생산자와 유통‧판매업체 및 음식점 종사자는 해당하는 수산물의 방사능 검사 결과를 손쉽게 확인하고 소비자와 거래처 등에도 이를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업계 종사자 외에, 수산물 방사능 검사에 관심이 많은 국민이라면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최태문 기자 | 해양수산부는 5월 4일부터 5월 21일까지 18일 동안 ‘대한민국 수산대전–5월 가정의 달 특별전’을 개최한다. 대한민국 수산대전은 소비자의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대형마트, 온라인몰 등에서 수산물을 구입할 때 최대 50% 할인을 지원하는 행사이다. 5월의 할인 품목은 최근 가격이 오른 고등어·오징어 2개 품목과 참여업체가 자율적으로 선정한 품목들이다. 이번 행사에는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농협 하나로마트, 수협 바다마트 등 14개 오프라인 업체와 오아시스, 쿠팡, 공영홈쇼핑, 수협쇼핑 등 25개 온라인 쇼핑몰이 참여한다. 해양수산부는 1인당 1만 원 한도 내에서 20% 할인을 지원하고, 여기에 참여업체의 자체 할인이 추가되어 소비자는 최대 50%까지 할인된 가격으로 수산물을 구매할 수 있다. 할인행사 진행 매장 등 자세한 내용은 행사 공식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할인율 등이 현장에서 제대로 적용되어 소비자들이 혜택을 체감하고 있는지를 소비자단체 등 관계기관과 함께 행사 전후로 점검할 계획이다. 구도형 해양수산부 유통정책과장은 “가정의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존영 기자 | 보건복지부는 5월 2일 전라남도 무안군 소재 전남도청 9층 서재필실에서 이기일 제1차관 주재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홍석철 상임위원, 전라남도 문금주 행정부지사, 전남 지역 청년 10명 등과 함께 '저출산 대응 2030 전남 청년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3월 28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저출산·고령사회 정책과제 및 추진방향'을 발표한 바 있다. 이번 전남 청년 간담회는 해당 발표의 후속조치 성격으로, 비수도권 소재 지역 청년들의 요구를 반영하고 정부가 발표한 정책을 보완하기 위해 지난 4월 14일 열린 경북 청년 간담회에 이어 개최됐다. 이날 간담회에 참여한 전남 청년들은 현행 저출산 대책에 대해 도시 및 대기업 직장인 대상 정책이 많다고 지적하며, 지역 실정에 맞는 저출산 대책 및 청년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우선 전남 청년들은 농어업인과 자영업자 비율이 높아 육아휴직을 사용하기 어려운 이들의 상황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아울러, 수도권에 비해 아동인구가 적은 지역은 보육·교육 기반시설(인프라)이 부족하고, 초등학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존영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5월 3일 김완기 무역투자실장 주재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무역협회 등 17개 수출지원기관이 참여하는 「제2차 수출지원기관협의회」를 개최했다. 이 날 협의회에서는 전 부처 주요 수출지원기관이 참석하여 수출유망품목 지원방안, 예산집행 실적점검, 수출지원기관간 협업 등을 논의했다. 먼저 협의회에 참석한 수출지원기관들은 주력산업 외에 12개 수출유망분야를 중심으로 수출을 견인할 세부 유망품목을 발굴하고 진출 권역별 맞춤형 컨설팅, 해외전시회, 현지 밀착지원 등 유망품목 집중 지원 계획을 발표했다. 한편 수출마케팅·인증·물류 등 올해 수출지원예산 60%의 상반기 조기집행을 달성하기 위해 지원기관별 예산 집행 실적과 목표 달성 계획을 점검했다. 아울러 한류 연계 합동 박람회 개최, 해외전시회 정보 통합제공 시스템 구축, 콜드체인 인프라 구축, 방산 맞춤형 수출금융지원 등 수출지원기관 간 협업 사업을 발굴하고 구체적인 이행계획을 마련하여 신속히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이날 협의회를 주재한 김완기 무역투자실장은 “글로벌 경기회복 지연과 반도체 업황 부진이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존영 기자 | 3개월분 이상 체불하는 등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면서 적극적인 청산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사업주에 대한 경제적 제재가 강화된다. 고용노동부와 여당은 3일 당정 현안간담회를 열어 “상습체불 근절대책”을 발표했다. 매년 1조 3천억원이 넘는 임금체불이 지속되면서 24만 명의 근로자와 그 가족이 생계를 위협받고 있다. 특히, 2회 이상 체불이 반복되는 사업장이 전체의 30%고, 전체 체불액 중 80%에 달해 체불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앞으로 ①1년 동안 3개월분 이상 임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②다수 근로자에게 5회 이상 체불하고 그 총액이 3천만원 이상인 사업주는 상습체불로 보고 형사처벌 외에도 신용제재, 정부지원 제한 등의 경제적 제재가 추가‧확대된다. 또한, 대지급금의 낮은 회수율을 높이기 위한 조치를 강화하고,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사업주의 적극적인 체불청산을 촉진하기 위해 자금융자도 대폭 확대한다. 매출감소 등 까다로운 융자요건을 없애고 지급한도를 상향하며 상환기간도 연장할 방침이다. 즉 상습체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