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채종환 기자 | 정부가 역점적으로 추진 중인 ‘국익 중심 실용외교를 통한 주변국 관계 증진’ 기조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무대를 계기로 한층 입체적인 결실을 보았다. 한·미·일 3국이 전통적인 군사·안보적 결속을 넘어 소형모듈원자로(SMR)를 비롯한 첨단 기술과 경제안보를 아우르는 ‘포괄적 전략 동맹’으로의 진화를 공식화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조현 외교부 장관은 7일(현지시간) NATO 정상회의가 열린 튀르키예 앙카라에서 마르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대신과 함께 올해 첫 한미일 외교장관회의를 전격 개최했다. 이번 회담에서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3국 간 ‘소형모듈원자로(SMR) 협력각서(MoC)’ 체결이다. 이는 단순한 선언적 협력을 넘어, 표준 노형(fleet) 도입과 계약 절차 간소화를 통해 다수의 SMR을 전 세계에 공동 건설하는 구체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담고 있다. 3국 기업 간 컨소시엄 구성을 지원하고, 수출 대상국의 자금 조달 및 역량 강화, 기술과 연료·장비 서비스까지 패키지로 지원하는 구조다. 정부가 추진해 온 핵심 국정과제인 ‘원전 생태계 복원 및 원전 수출 강국 도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한몽국제교류협회(이사장 이연상)와 서울글로벌센터(센터장 권보근)는 양국 간 교류 활성화와 상생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교육·문화·경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번 협약은 한국과 몽골 간 지속 가능한 국제교류 기반을 마련하고, 양국 국민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실질적인 협력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교육 및 인재교류 프로그램 운영 ▲문화예술 교류 활성화 ▲경제 및 산업 협력 확대 ▲청년 및 미래 인재 육성 ▲국제행사 공동 개최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특히 양 기관은 단순한 교류를 넘어 양국의 문화와 교육, 산업을 연결하는 실질적인 프로젝트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해 국제협력의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이연상 한몽국제교류협회 이사장은 협약식에서 "이번 업무협약은 한국과 몽골의 미래세대를 위한 소중한 약속이자 새로운 출발"이라며, "교육과 문화는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가장 강한 힘입니다. 앞으로 다양한 교류 프로그램을 통해 양국이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길주 외교부 출입 기자 | 미국 의회가 한국의 디지털 규제와 미국 기업에 대한 법 집행 문제를 정면으로 제기하면서 한미 통상 현안이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미국 하원 사법위원회 공화당 측은 지난 7월 1일(현지시간) 'Closed for Competition: South Korea's Discriminatory Attacks on American-Owned Businesses(경쟁의 폐쇄: 미국 소유 기업에 대한 한국의 차별적 공격)'이라는 제목의 임시 참모(Staff) 보고서를 공개했다. 보고서는 한국의 규제 정책이 미국 기업에 불균형적으로 적용되고 있으며, 일부 제도는 사실상 비관세 장벽으로 기능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쿠팡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 정부의 조사 방식과 플랫폼 규제, 공공 클라우드 정책 등을 집중적으로 다뤘다. 이번 보고서는 의회 상임위원회의 공식 입장을 담은 법적 구속력이 있는 문서는 아니지만, 미국 의회의 문제의식을 보여주는 정책 자료라는 점에서 향후 한미 통상 협상 과정에서 참고 자료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쿠팡 사태를 핵심 사례로 제시보고서는 미국계 전자상거래 기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채종환 기자 | 주한덴마크대사관은 지난 7월 3일 덴마크암협회(Danish Cancer Society) 예스퍼 피스커(Jesper Fisker) 회장의 방한을 계기로 환자 중심 의료와 환자 정책 참여 확대를 주제로 한국의 주요 정책 관계자 및 보건의료 전문가들과 다양한 교류를 진행했다. 방한 기간 중 예스퍼 피스커 회장은 미카엘 헴니티 빈터 주한덴마크대사와 함께 환자기본법 제정을 주도한 남인순 국회부의장을 예방했다. 양측은 한국의 환자기본법 제정 배경과 향후 정책 방향을 공유하고, 환자의 권리 보장과 환자 중심 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덴마크의 경험과 정책적 시사점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이어 주한덴마크대사관은 ‘환자의 목소리를 잇다: 한-덴마크 환자 중심 의료 대화’를 주제로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예스퍼 피스커 회장을 비롯해 정부, 의료계, 환자단체 및 산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해 환자의 목소리를 정책과 의료 현장에 보다 효과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방안과 국제 협력의 중요성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갔다. 미카엘 헴니티 빈터 주한덴마크대사는 “환자는 보건의료 정책과 의료서비스의 최종 수혜자인 만큼 환자의 경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채종환 기자 | 이달 초 미국이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의 장기 연장을 전격 거부하며 북미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극에 달한 가운데, 정부가 중남미 최대 경제 교두보인 멕시코와의 밀착 행보에 속도를 내고 있다. '포스트 USMCA' 시대의 위기를 기회로 삼아 멈춰있던 한-멕시코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의 불씨를 되살리고,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는 구상이다. 외교부는 6일 오전 서울에서 박윤주 제1차관과 마리아 테레사 메르카도 페레스(María Teresa Mercado Pérez) 멕시코 외교부 양자차관이 마주 앉은 가운데 ‘제8차 한-멕시코 고위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협의회는 현 정부의 120대 핵심 국정과제 중 하나인 ‘국제사회 공헌과 참여로 G7+ 외교 강국 실현’을 구체화하는 차원에서 이뤄졌다. 이날 핵심 의제는 단연 경제·통상 리스크에 대한 공동 대응이었다. 최근 미국 정부가 2026년으로 예정된 USMCA 공동검토에서 협정 갱신에 동의하지 않으면서, 대미 수출 의존도가 압도적인 멕시코로서는 통상 다변화가 발등의 불로 떨어진 상황이다. 이러한 지정학적 위기 속에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길주 외교부 출입 기자 | 인공지능이 산업혁명을 넘어 국가안보와 국제질서를 재편하는 핵심 전략자산으로 부상한 가운데, 세계 최대 종교 공동체인 바티칸이 인류를 향해 의미 있는 경고를 던졌다. 레오 14세는 즉위 후 첫 회칙인 『Magnifica Humanitas(위대한 인간성)』을 통해 AI가 인간의 존엄을 침해하거나 생명과 죽음을 결정하는 자율무기 체계로 발전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며, 국제사회가 AI 군사화에 대한 새로운 윤리와 규범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인공지능(AI)은 인간을 섬겨야지, 인간을 지배해서는 안 된다." 교황이 AI를 첫 회칙의 핵심 의제로 삼은 것은 AI가 더 이상 산업기술의 영역이 아니라 인간의 존엄, 국제법, 전쟁윤리, 외교질서를 동시에 뒤흔드는 문명사적 과제가 되었음을 의미한다. 특히 회칙 발표 현장에는 군사 AI 활용 문제를 놓고 미국 정부와 공개적으로 이견을 보여온 생성형 AI 기업 앤트로픽 공동창업자(크리스토퍼 올라)가 함께 자리하면서 종교계와 첨단기술 산업계가 AI 군비 경쟁에 대해 공통된 위기의식을 공유하고 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었다. "AI는 인간의 지성을 대체하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길주 외교부 출입 기자 | 주한이란대사관이 최근 국내 언론에 배포한 「Iran: When History Defied Expectations — Four Decades of Ayatollah Khamenei's Leadership and Iran's Path」는 단순한 추모 성격의 자료가 아니다. 이 문서는 1989년 이후 36년간 이어진 아야톨라 세예드 알리 하메네이(Ayatollah Seyyed Ali Khamenei) 최고지도자의 통치 철학을 정리하는 동시에, 오늘날 이란이 국제사회에 전달하고자 하는 국가 정체성과 외교 노선을 집약적으로 담아낸 전략적 메시지로 읽힌다. 특히 문서는 서방의 시각에서 형성된 이란에 대한 기존 인식을 반박하며, 경제제재와 지정학적 위기 속에서도 국가 체제를 유지하고 과학기술 발전과 자주국방을 이뤄낸 '회복력(Resilience)의 국가'라는 서사를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 최고지도자 교체 이후에도 이란의 국가 철학과 외교 기조에는 연속성이 유지된다는 점을 국제사회에 설명하기 위한 일환으로 볼 수 있다. 1989년의 비관론을 넘어…'역사는 예상을 뒤집었다'문서는 1989년 이슬람공화국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태연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와 유엔개발계획(UNDP) 서울정책센터가 공동 주관하는 「한-UNDP 국제반부패포럼」이 7월 2일부터 3일까지 서울 롯데호텔에서 개최된다. 이번 포럼은 2015년 국민권익위원회와 UNDP가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이후 10년간 추진해 온 반부패 기술지원(SDG 파트너십) 사업의 성과를 돌아보고, 인공지능(AI)과 디지털 전환 시대에 걸맞은 지속가능한 반부패 정책과 글로벌 청렴 거버넌스의 미래를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민권익위원회와 UNDP는 지난 10년간 한국의 선진 반부패 제도와 행정 시스템을 개발도상국의 실정에 맞게 적용하도록 정책 자문과 제도 설계, 역량 강화 교육 등을 지원해 왔다. 이 사업은 단순한 국제협력을 넘어 한국형 청렴 모델을 세계에 확산시키는 대표적인 국제개발협력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한국형 반부패 모델, 14개국으로 확산 반부패 기술지원 사업을 통해 한국의 대표적인 반부패 제도인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부패영향평가 ▲청렴포털(디지털 부패·공익신고 시스템) ▲부패 신고자 보호 및 보상제도 등이 총 14개국에 전파됐다. 사업 대상 국가는 알제리, 잠비아,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7월 2일부터 7월 3일까지 이틀간 유엔개발계획(UNDP) 서울정책센터와 공동으로 '한-UNDP 국제 반부패 포럼'을 서울 롯데호텔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국민권익위와 UNDP가 지난 10년간 추진해 온 반부패 기술지원 사업의 구체적인 성과를 집대성하고, 인공지능(AI)의 일상화 등 급변하는 글로벌 환경 속에서 지속가능한 반부패 전략과 청렴 거버넌스의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민권익위는 반부패 기술지원 사업을 통해 총 14개국에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부패영향평가, 청렴포털(디지털 부패‧공익 신고 및 처리 시스템), 부패 신고자 보호·보상제도 등 대표적인 부패방지 제도와 시스템을 전파해왔다. 반부패 기술지원 사업의 대상 국가들은 공통적으로 반부패 법제 고도화, 반부패 조직 및 교육 확대, 국제사회와의 반부패 연대 강화 등 실질적인 반부패 거버넌스 개혁 성과를 달성했다. 국민권익위의 반부패 기술지원 사업은 한국의 부패방지 제도와 시스템을 개발도상국에 성공적으로 이식하여 각국의 실질적인 거버넌스 개혁을 이끌어냈으며, 단순한 지식의 교류가 아닌 한 국가의 성공 경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조현 외교부 장관은 6월 30일 서울에서 안드리 시비하(Andrii Sybiha) 우크라이나 외교장관과 회담을 갖고, 주요 양자 현안과 지역 정세 등에 대해 협의했다. 조 장관은 우크라이나 외교장관으로서는 11년 만이자,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처음으로 방한한 시비하 장관을 환영하고, 개전 이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양국이 고위급 교류를 지속하며 협력의 모멘텀을 유지해 온 것을 평가한다고 했다. 시비하 장관은 지난 3월 프랑스 G7 외교장관회의 계기 양자회담에 이어 한국에서 조 장관과 다시 만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하고, 본인의 방한이 양국 간 협력을 다양한 분야에서 증진해 나가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조 장관은 종전을 위한 외교적 노력에 대해 우리 정부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하고, 동 협상이 조만간 의미있는 진전으로 이어지기를 바란다고 했다. 아울러, 우리 정부가 우크라이나 복구 및 재건을 위해 인도적 지원을 지속해 나가고 있음을 설명했다. 시비하 장관은 이에 사의를 표하고, 앞으로도 우크라이나의 평화와 회복을 위해 한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의해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길주 외교부 출입 기자 | 한반도를 둘러싼 지정학적 환경이 격변하고 있다.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와 북·러 군사 밀착의 심화, 그리고 미·중 전략경쟁의 장기화는 동북아 질서를 근본적으로 뒤흔드는 중이다. 복합 위기(Polycrisis)로 점철된 이러한 국제정세 속에서 최근 개최된 한·일 국방장관 회담은 단순한 군사 교류의 재개를 넘어, 출범 초기인 이재명 정부의 외교적 이정표와 향후 동북아 안보 지형을 가늠할 수 있는 중대한 분기점으로 평가된다. 이번 회담에서 양국 국방장관은 북핵 위협에 대한 억지력을 재확인하고, 한·일 간 공동 수색·구조훈련을 포함한 국방 교류 다변화에 합의했다. 아울러 미·일과의 다자간 안보협력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겠다는 확고한 입장을 공유했다. 이는 전임 윤석열 정부 시기에 다져진 안보협력의 모멘텀을 새 정부가 어떻게 실용적으로 계승하고 발전시킬 것인가를 보여주는 첫 번째 시험대라는 점에서 국내외 외교가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북한 위협의 고도화, 서울과 도쿄를 움직이는 구조적 동인오늘날 한·일 협력을 추동하는 가장 강력한 엔진은 경제나 문화가 아닌 ‘실존적 안보 위협’이다. 북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조현 외교장관은 6월 29일 오전 공식방한(6.26.-29.)한 동티모르 벤디토 도스 산토스 프레이타스(Bendito dos Santos Freitas) 외교장관과 회담을 갖고, 양국 관계 발전방안 및 역내 정세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조 장관은 과거 PKO(상록수 부대) 파견 등 동티모르의 독립 및 건국 과정에서 함께한 각별한 인연이 양국 관계의 큰 자산이라고 강조하며, 한국은 동티모르가 성공적으로 아세안에 통합되고 국가발전을 가속화하는 과정에서 진정한 친구이자 협력파트너가 될 것이라고 했다. 프레이타스 장관은 15여 년만의 방한이 뜻깊다고 하면서, 동티모르는 한국과의 관계를 매우 중시하고 있으며, 이번 회담을 계기로 한-동티모르 우호 관계는 물론, 한-아세안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양 장관은 고용허가제를 통한 노동협력이 양국 경제와 우호 증진에 크게 기여해 왔다고 평가했으며, 조 장관은 동티모르가 국가발전의 핵심과제로 삼고 있는 교육, 인적자원 개발, 정부 역량 강화 등 분야에서의 협력을 더욱 확대해 나가자고 했다. 아울러, 양 장관은 온실가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조현 외교부 장관은 6월 28일 오후 한일 국방장관회담을 위해 방한한 고이즈미 신지로(小泉 進次郞) 일본 방위대신과 면담을 갖고, 한일관계 전반 및 지역·글로벌 이슈에 관해 의견을 교환했다. 조 장관은 나라와 안동 정상회담 등 한일 셔틀외교가 각 급에서의 협력을 추동하고 있는 가운데, 양국 간 국방교류 또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음을 평가하고, 격변하는 국제정세 속에서 한일 양국이 ‘가깝고도 가까운 이웃’으로서 협력해 나갈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고 했다. 고이즈미 대신은 이에 공감하며, 한일이 국제사회의 다양한 문제에 함께 대응할 수 있는 파트너로서 각 분야에서 교류를 지속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또한, 조 장관은 한일 간 안보협력은 우리 국민의 정서와 관련된 문제임을 상기하고,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협력을 더욱 확대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양 장관은 최근 중동 상황 등 지역·글로벌 안보 정세에 대해서도 논의하고, 양국 간 긴밀히 소통하면서 국제사회와 협력해 나가자고 했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6월 28일, 안규백 국방부장관과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방위대신은 서울에서 한일 국방장관 회담을 개최했다. 양 장관은 지난 1월 안규백 국방부장관의 방일, 5월의 싱가포르 회동에 이어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방위대신의 방한이 성사되고 여섯 번째 회담을 개최한 것을 환영했다. 양 장관은 상호방문 및 회담 정례화, 한일 수색구조훈련의 약 9년 만의 실시 및 국방당국 간 AI 분야에 대한 논의 추진 등을 높게 평가했다. 또한, 양 장관은 엄중한 안보환경 속에서 역내 평화와 안정 유지를 위해 협력을 지속해 나가는 데 의견을 같이했으며,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구축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하고, 한일‧한미일 공조를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양 장관은 공군 블랙이글스의 일본 기착 등을 계기로 양국의 특수비행팀(블랙이글스-블루임펄스) 간 교류협력 발전을 지속하고, 다양한 해난사고 상황에 대비한 수색구조훈련을 더욱 발전시키며, AI 등 첨단 과학기술 협력 분야에 대해 한일 간 논의를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양 장관은 상호 이해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길주 외교부 출입 기자 | 러시아가 한국 정부의 대북정책을 공개적으로 비판하며 정책 전환을 요구하고 나섰다. 북한과의 전략적 협력을 한층 강화하고 있는 모스크바가 한반도 문제에서 사실상 평양의 외교적 후견인 역할을 자임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한·러 관계가 새로운 갈림길에 서고 있다. 최근 러시아 외무부는 한국 정부가 한반도 긴장 완화를 원한다면 대북 압박과 제재 중심의 정책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취지의 입장을 발표했다. 단순한 외교적 유감 표명을 넘어 한국의 대외정책 방향 자체를 공개적으로 문제 삼았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작지 않다. 이번 발언은 지난해 체결된 북·러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조약」 이후 양국 협력이 군사·안보는 물론 외교 분야까지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신호로 해석된다. 국제사회에서는 러시아가 북한의 입장을 적극 대변하며 한반도 외교 지형에도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의도를 드러낸 것으로 보고 있다. 북·러 밀착이 만든 새로운 외교 구도2024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평양 방문과 북·러 조약 체결은 동북아 안보 질서의 중요한 변곡점이었다. 양국은 정치·경제·군사 협력을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