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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국가보훈부, 한·프랑스, '보훈협력 MOU' 체결…"6.25 참전용사 예우 강화"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한국·프랑스 수교 140주년과 지평리 전투 75주년을 맞아 양국 국방보훈부가 6·25전쟁 참전용사의 공헌과 희생에 대한 예우 등 보훈을 통한 양국 교류와 협력 강화에 나서기로 했다. 국가보훈부는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이 지난 2일 전쟁기념관에서 카트린 보트랭 국방보훈부 장관과 '국제보훈협력에 대한 양해각서'(MOU)에 서명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에 체결된 양해각서는 지난 2023년 보훈사업 협력의향서(LOI)를 한 단계 더 확대하고 구체화한 것으로 ▲ 프랑스 참전 역사와 참전용사에 대한 기록수집·공유 ▲ 참전용사 및 유가족 예우 ▲ 참전용사의 헌신을 기리고 전사자 추모 기념시설 협력 ▲ 후손과 미래세대를 위한 교류·협력 사업 ▲ 학술·교육·문화사업 ▲ 한국의 독립운동 관련 기록 수집 등에 대해 상호 협력할 계획이다. 특히 이날 양해각서 체결식에는 6·25전쟁 당시 프랑스대대 소속으로 참전한 이병선 참전유공자(90세)도 함께해 의미를 더했다. 아울러 양국 사관생도들도 체결식에 참석, 6·25전쟁으로 인한 인연을 미래세대가 이어가겠다는 의미를 부여했다. 이날 양해각서 체결식에 앞서 권오을 장관은 서울
- 이정하 기자
- 2026-04-03 19:10
국제 문화체육관광부, 한국과 프랑스 수교 140주년, 문화창조산업의 진정한 동반자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 최휘영 장관은 4월 3일 오후 5시, 대중문화교류위원회(서울 종로구) 대회의실에서 프랑스 문화부 카트린 페가르(Catherine Pégard) 장관을 만나 올해 한불 수교 140주년 기념행사를 중심으로 문화예술과 문화산업 분야에서의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양국 수교 140주년, 공연과 전시, 영화, 출판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 추진 양국 문화 장관은 올해 한국과 프랑스에서 열리는 한불 수교 140주년 기념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프랑스는 지난 3월 7일, 아드리앙 페뤼숑이 지휘하고 피아노 연주자 아리엘 벡이 협연한 부천필하모닉오케스트라의 공연을 통해 한국 내 ‘프랑스 문화 시즌’의 개막을 성공적으로 알렸다. 6월 4일, 1886년 ‘조불수호통상조약’ 체결일에는 덕수궁에서 소프라노 조수미를 비롯해 양국 음악인들이 참여하는 공식 행사를 개최한다. 프랑스 내에서 열리는 주요 한국 행사로는 ▴국립기메동양박물관에서 ‘한국미의 비밀: 조선에서 케이-뷰티까지(3월~7월)’ 및 ‘신라 특별전(5~8월)’, ▴팔레 데 콩
- 이정하 기자
- 2026-04-03 19:10
국제 관세청, 캄보디아와 해외유통 '케이(K)-브랜드 위조 상품' 뿌리 뽑는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이명구 관세청장은 2026년 4월 1일 서울에서 쿤 념(Kun Nhem) 캄보디아 관세소비세총국장과 '지식재산권 침해범죄 합동단속 작전 실행을 위한 협력 약정(Cooperation Arrangement)'을 체결했다. 이번 약정은 최근 해외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케이(K)-뷰티, 케이(K)푸드 등 케이(K)-브랜드 상품에 대한 위조품이 동남아 지역을 중심으로 유통되고 있는 현실에 주목하여, 이러한 위조상품의 해외 불법유통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캄보디아는 케이(K)-브랜드 상품의 동남아 시장 주요 거점 중 하나인 만큼, 이번 협력은 우리 기업의 브랜드 가치를 보호하고 현지 시장 질서를 바로잡는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위해 양 관세당국은 케이(K)-브랜드 지식재산권 침해 정보 교환은 물론 양국 세관 인력이 각각의 국경에서 위조 케이(K)-브랜드 상품의 수출입 등 국가 간 이동을 차단하고 관련 범죄조직을 공조 수사하는 ‘오퍼레이션 아이피알 보더-락(Operation IPR Border-Lock 2026)을 올해 전격 실시하기로 했다. 관세청은 이번 합동단속 작전을 통해
- 이정하 기자
- 2026-04-02 12:30
국제 “팔레스타인 표적 사형제인가”… 이스라엘 ‘사법적 아파르트헤이트’ 논란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길주 외교부 출입 기자 | 이스라엘이 테러 혐의 팔레스타인인에 대한 사형을 신속 집행할 수 있는 법안을 최종 가결하면서 국제사회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1962년 아돌프 아이히만 처형 이후 사실상 중단됐던 사형제가 60여 년 만에 부활하면서, 이번 조치가 민주주의 후퇴이자 사법적 차별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90일 내 교수형”… 사법 절차 축소 논란3월 30일(현지 시각) 이스라엘 의회(크네세트)를 통과한 이번 법안은 교수형 부활과 함께 신속 집행 체계를 핵심으로 한다. 법안에 따르면 사형 확정 후 90일 이내 집행이 의무화된다. 전문가들은 이를 두고 재심 청구 및 감형 시도 등 최소한의 방어권을 제한하는 조치라고 지적한다. 또한 기존의 ‘판사 전원 일치’가 아닌 단순 과반수로 사형 선고 가능하도록 한 점 역시 사법적 신중성 약화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군사법원 vs 민간법원… ‘이중 사법 체계’ 논란이번 법안의 핵심 쟁점은 적용 대상에 따른 사법 체계의 이원화다. 팔레스타인 주민은 유죄율이 높은 군사법원에서 의무적 사형을 선고받는 반면, 이스라엘 시민 및 유대인 정착민은 민간법원에서 판사의 재량에 따라 감형
- 이길주 기자
- 2026-04-02 11:42
국제 지식재산처, 인도네시아와 K-브랜드 보호 협력 강화!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지식재산처는 4월 1일 청와대에서 한-인도네시아 정상회담을 계기로 인도네시아 법무부와 '지식재산 보호·집행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MOU)'에 서명한 후 양 정상 임석 하에 교환했다고 밝혔다. 동 양해 각서는 ▲지식재산 법집행 협력 연결망 구축 ▲위조상품 유통 예방 피해 공동 대응, 유통 경로 추적·관리 및 차단 등 협력 ▲상표권 침해에 대한 긴급 대응절차 마련 및 단속·수사기법 공유 등 역량 강화, ▲ 유명상표 보호 및 악의적 상표 관련 규정을 포함하는 RCEP 등 다자 협력 체계의 원활한 이행을 위한 협력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한-인도네시아 양국은 2023년 포괄협력 양해각서(MOU) 체결 이후 지식재산 분야 협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왔으며, 이번 보호·집행 분야 협력 양해각서(MOU) 체결을 통해 보다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하게 됐다. 특히, 이번 양해각서(MOU)는 온·오프라인에서 확산되고 있는 위조상품 유통에 대해 양국이 보다 체계적으로 공동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수사·집행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K-브랜드를 포함한
- 이정하 기자
- 2026-04-01 17:30
국제 2026 뮌헨 안보 보고서 분석: '돈로 독트린'과 한반도 지정학의 구조적 변곡점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길주 외교부 출입 기자 | 1945년 이후 세계의 평화와 번영을 지탱해 온 자유주의 국제 질서가 '수리'가 불가능한 '철거'의 단계에 진입했다는 진단이 나왔다. 2026년 뮌헨 안보 보고서(Munich Security Report)가 제시한 '파괴의 정치(Wrecking-ball Politics)'는 단순한 수사가 아닌, 한반도 안보 지형을 근본적으로 뒤흔드는 실존적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다. 특히 미국이 국제 질서의 설계자에서 스스로 체제를 허무는 '철거 전문가'로 변모함에 따라, 동맹의 가치마저 '거래적 논리'에 매몰되는 전례 없는 위기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이재명대통령의 국군의 날 연설 (2025년 10월 1일) “우리는 갈등이 심화되는 시대에 들어서고 있으며, 각자도생의 상황에 놓여 있다. 대한민국의 평화와 번영을 보장하기 위해 우리는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고, 우리 스스로의 힘을 강화해야 한다.” 2026 뮌헨 보고서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연설문을 인용하고 있다. ‘칸트의 삼각형’ 붕괴와 한반도 안보 동맹의 위기보고서가 지적한 '칸트의 평화의 삼각형(다자주의·자유무역·민주주의)'의 붕괴는 한미 동맹의 근간
- 이길주 기자
- 2026-03-31 00:41
국제 조현 외교부장관, 주요 7개국 협의체(G7) 외교장관회의 참석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조현 외교장관은 3월 26일과 27일 양일간 프랑스 이블린 지역에서 개최된 제1차 주요 7개국 협의체(G7) 외교장관회의에 참석하여, △글로벌 거버넌스 개혁, △재건, △범국가적 위협과 주권 등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는 G7 회원국 외에도 한국, 브라질, 인도, 사우디, 우크라이나 외교장관이 참석했다. 먼저 조 장관은 1일차 ‘글로벌 거버넌스 개혁’ 세션에서 다자주의와 규범기반질서가 급변하는 국제정세 하에서 여전히 적실성을 가지게 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개혁 노력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특히, 유엔 시스템 전반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UN 80 이니셔티브’에 지지를 표명하고, 유엔 PKO 활동의 개혁 필요성 및 이를 위한 다양한 구상들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논의에 참여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규범에 기반한 개방된 다자무역 체제가 모두의 이익에 부합함을 상기하면서, 세계무역기구(WTO)와 관련 규범들이 오늘날의 현실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실용적이고 유연하게 개혁될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후 26일 저녁부터 27일 오전까지 진행된 2·3세션에서는 △체르노빌 아크 재건, △중동 지역 내 캡타곤
- 이정하 기자
- 2026-03-29 16:10
국제 UN 총회.. 역사적인 ‘노예제 배상 결의안’ 통과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길주 외교부 출입 기자 | 지난 3월 25일(현지시간) UN 총회장을 가득 채운 박수 소리는 국제 질서의 거대한 균열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다. 대서양 노예 무역에 대한 ‘배상 정의(Reparatory Justice)’를 촉구하는 결의안이 찬성 123표라는 압도적 지지로 통과된 순간, 서구 중심의 외교 문법은 유효기간이 다했음을 드러냈다. 미국, 아르헨티나, 이스라엘 등 단 3개국만이 반대표를 던졌고, 유럽연합(EU)을 포함한 주요 서방 국가들은 ‘기권’이라는 궁색한 외교적 후퇴를 택했다. 4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아프리카에서 납치되어 쇠사슬에 묶인 채 신대륙으로 끌려가 채찍질에 시달리며 목화밭, 설탕밭, 커피 농장에서 고된 노동을 해야 했다. 기본적인 인간성조차 박탈당하고 심지어 자신의 이름조차 얻지 못한 채, 그들은 여러 세대에 걸친 착취를 견뎌야 했으며, 그 여파는 오늘날까지도 지속되는 흑인에 대한 인종차별과 차별로 이어지고 있다. 결의안은 "아프리카인 노예 매매와 인종차별적 아프리카인 노예화는 세계 역사에 있어 결정적인 단절을 초래하고, 규모와 지속 기간, 체계적인 성격, 잔혹성, 그리
- 이길주 기자
- 2026-03-29 13:06
국제 농촌진흥청, 케이(K)-스마트팜 기술 쾌거 '온실·환경제어' 국제표준개발 주도권 확보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농촌진흥청은 데이터 기반 농식품 시스템 국제표준을 담당하는 ‘데이터 기반 농식품시스템 기술위원회’(ISO TC347) 내에 ‘온실·환경제어 및 도시농업’ 분야 정식 작업반(Working Group, WG)이 신설되고, 한국이 의장국을 맡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 작업반 신설은 3월 9일부터 12일까지 독일 쾰른에서 개최된 데이터 기반 농식품시스템 기술위원회 제5차 총회에서 국제적 공감대를 형성한 뒤, 3월 15일까지 진행된 투표 결과 최종 확정됐다. 데이터 기반 농식품시스템 기술위원회는 데이터 기반 스마트농업 기술의 국제표준을 개발하기 위해 2023년 신설돼 작물 용어, 온실 환경제어, 병해충 관리, 스마트 관개 등 다양한 분야에서 표준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번에 신설된 작업반은 데이터 기반 농식품시스템 기술위원회 내 두 번째 정식 작업반으로 온실, 환경제어 및 도시농업 분야의 국제표준을 개발, 관리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한국은 의장국으로서 해당 분야 표준 제정 과정 전반을 총괄하며, 실질적인 주도권을 확보하게 됐다. 특히 이번 성과는 농촌진흥청을 중심으로 한국농업기술진흥원, 충남대학교, 한국전자통
- 이정하 기자
- 2026-03-27 14:30
국제 조현 외교장관, 美 국무부 정무차관 접견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주요 7개국 협의체(G7) 외교장관회의 참석차 프랑스를 방문 중인 조현 외교부 장관은 3월 26일 오후(현지시간) 미측 수석대표로 참석중인 앨리슨 후커(Allison Hooker) 美 국무부 정무차관을 접견하고, 최근 중동 및 지역 정세, 한미 정상회담 공동성명(Joint Fact Sheet, JFS) 이행 등 한미 간 현안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조 장관은 호르무즈 해협 상황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동 해협 내 우리 선박을 포함, 모든 선박에 대한 항행 안전 보장과 글로벌 에너지 및 물류 공급망 정상화를 위한 긴장 완화 조치가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강조하면서 이를 위해 긴밀히 소통해나가자고 했다. 후커 정무차관은 이에 공감하고, 우리 정부가 '호르무즈 해협 관련 공동성명'동참 등을 통해 안전하고 자유로운 통항을 확보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기여하고 있음을 평가했다. 조 장관과 후커 차관은 최근 대미투자특별법 국회 통과 등 투자합의 이행의 진전을 평가하고, 한미 JFS 안보 분야 이행을 위한 후속 실무 협의도 조속히 개시해 나가자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양측은 여러 불확실성 속에서도 굳건한
- 이정하 기자
- 2026-03-27 12:30
국제 외교부, G7 외교장관회의 계기 한-인도 외교장관 회담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2026년 제1차 G7 외교장관회의 참석차 프랑스를 방문 중인 조현 외교장관은 3월 26일 오후(현지시간) ｢수브라마냠 자이샨카르(Subrahmanyam Jaishankar)｣ 인도 외교장관과 취임 후 세 번째 외교장관 회담을 개최하고, 고위급 교류, 실질협력 및 지역 정세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조 장관은 양국이 제6차 한-인도 외교정책안보대화, 한-인도 외교장관 통화, 한-인도 외교차관 회담 등 매우 긴밀한 고위급 교류를 지속해 나가고 있음을 평가하고, 앞으로도 양국이 한-인도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 증진을 위한 성과사업 관련 협의를 계속 이어 나가길 기대한다고 했다. 자이샨카르 장관은 지난해 10월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개최된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 계기 양자회담 및 최근 외교장관 통화에 이어 다시 조 장관을 만나게 되어 기쁘다고 하면서, 앞으로도 양국 간 지속적인 전략적 소통과 전방위적 협력 심화를 통해 양국 관계를 도약시켜 나가자고 했다. 양 장관은 금년 중 고위급 교류를 통해 교역·투자, 금융, 국방·방산, 과학기술, 문화, 교육, 인적교류 등 여러 방면에서 양국 협력관계를
- 이정하 기자
- 2026-03-27 12:30
국제 [기자회견] 경제 논리에 지워진 '피로 물든 천사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길주 외교부 출입 기자 | 호르무즈 해협의 긴장이 최고조에 달한 2026년 3월 26일, 사이드 쿠제치(Seyed Kouzechi) 주한 이란 대사는 서울 용산구 대사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자처했다. 이번 회견은 단순히 선박의 안전을 확인하는 실무적 자리를 넘어, 전쟁의 참혹한 본질과 국제법적 명분을 두고 한국 정부 및 언론과 벌이는 치열한 외교적 격전지였다. 기자회견의 식순: 시각적 호소로 시작된 여론전본격적인 질의응답에 앞서, 주한 이란 대사관 측은 기자들의 시각을 교정하기 위한 사전 행사를 기획했다. 대사관 내부 벽면에는 미군과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무너진 처참한 현장 사진들이 전시되었고, 이어 '피로 물든 천사들'이라는 제목의 다큐멘터리가 상영되었다. 이 영상에는 미군의 오폭으로 발생한 이른바 '미나브 참사' 현장이 가감 없이 담겼으며, 특히 미나브 여자 초등학교 학생 175명이 희생된 모습과 유가족들의 통곡은 참석한 기자들에게 큰 충격을 안겼다. 이는 전쟁의 본질이 유가 상승이나 공급망 차질 같은 경제적 수치가 아닌, '인도주의적 재앙'에 있음을 강조하려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었다. [Q&A] 이란
- 이길주 기자
- 2026-03-27 02:32
국제 주한 이란대사관 공식 성명 "미국과 협상 없었다"… 가짜 휴전설 배후로 '투기 세력' 지목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길주 외교부 출입 기자 | 미국과 이란 간의 군사적 긴장이 최고조에 달한 가운데, 최근 불거진 양국 간의 '휴전설'이 미 백악관 내부의 극비 군사 정보 유출과 연계된 대규모 시장 조작의 결과물이라는 의혹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다. 주한 이란 대사관이 휴전 협상 개시 보도를 전면 부인하며 배후로 '투기 세력'을 명시적으로 지목한 가운데, 미국 내에서도 대통령의 최측근이 국가 안보를 사익 편취에 이용했다는 이른바 '반역죄' 논란이 불붙고 있다. 주한이란이슬람공화국대사관은 2026년 3월 25일 공식 성명을 내고 "미국과의 휴전 협상이 시작되었다"는 언론 보도를 강하게 부인했다. 대사관 측은 최근 우호국을 통해 전쟁 종식을 위한 협상 요청 메시지가 전달된 바 있으나 , 이번 전쟁이 시작된 이후 지난 24일간 미국과 어떠한 협상이나 대화도 진행된 바 없다고 밝혔다. 또한 호르무즈 해협 및 전쟁 종식 조건에 대한 이란의 입장에는 어떠한 변화도 없음을 재차 강조했다. 주목할 만한 점은 이란이 이번 허위 정보 유포의 명백한 배후로 '투기 세력'을 꼽았다는 것이다. 대사관은 이들 세력이 시장 참여자들을 기만하고 인위적 영향을 조
- 이길주 기자
- 2026-03-25 12:52
국제 (속보) 필리핀 '마약왕' 박왕열, 1개월 만에 전격 송환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길주 외교부 출입 기자 | 외교부를 비롯한 정부 합동 「초국가범죄 특별대응 TF」가 25일 오전 필리핀으로부터 국제 '마약왕'으로 불리는 박왕열(46)을 '임시인도' 형식으로 국내 송환하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다. 이번 성과는 외교 당국 간의 긴밀한 협의와 최고위급 정상외교가 맞물려 이루어진 핵심적인 결과물로 평가받고 있다. 이번 송환 성사의 결정적 배경에는 정상 외교가 자리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026년 3월 3일 열린 한국-필리핀 정상회담에서 페르디난도 마르코스 주니어 필리핀 대통령에게 박씨의 임시인도를 직접 요청했다. 이 같은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를 바탕으로 법무부, 외교부, 국가정보원, 검찰청, 경찰청 등 여러 관계 부처가 부처 간의 벽을 허물고 필리핀 당국과 긴밀한 공조를 펼쳤다. 그 결과, 공식적인 송환을 요청한 지 불과 약 1개월 만에 가시적인 성과를 이끌어냈다. 이번에 활용된 '임시인도'는 범죄인인도 청구국인 대한민국의 형사절차 진행을 위해 피청구국인 필리핀이 자국의 재판이나 형 집행 절차를 중단하고 범죄인을 일시적으로 넘겨주는 제도이다. (「대한민국-필리핀공화국 범죄인인도조약」 제5조
- 이길주 기자
- 2026-03-25 03:00
국제 외교부, 한-프랑스 외교장관 통화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조현 장관은 3월 24일 오후 장-노엘 바로(Jean-Noël Barrot) 프랑스 외교장관과 전화 통화를 갖고, 4월로 예정된 마크롱 대통령의 국빈방한 준비 및 최근 중동 상황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조 장관은 올해 한국과 프랑스의 수교 140주년을 맞아 마크롱 대통령의 취임(‘17.5월) 후 첫 방한이 이루어지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하고, 우리 신정부 출범 후 유럽 정상의 첫 국빈방한이기도 한 만큼, 뜻깊은 일정이 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했다. 바로 장관은 마크롱 대통령의 방한을 통해 한-프랑스 양국 관계를 다방면에서 더욱 높은 수준으로 격상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바로 장관은 최근 중동 상황에 대한 입장을 설명하고, 장기적으로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안전 확보 및 글로벌 경제와 국제 유가 안정을 위해 여러 국가들 간의 협력이 중요한 만큼 이와 관련 계속 긴밀히 소통해 나가자고 했다. 조 장관은 중동지역의 평화와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안전하고 자유로운 항행이 한국과 프랑스를 비롯한 각국의 안보와 경제에 매우 중요하다는 점에 공감했다. 양 장관은 마크롱 대통
- 이정하 기자
- 2026-03-24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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