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지난 8월 10일 안국동 천도교회관에서 사단법인 평화통일시민연대(대표 이장희 교수)가 주최한 학술토론회에서 우키시마호폭침진상규명회 전재진 대표는 다음과 같이 피력했다. 박정희 정권 이전부터 식민지배 배상문제가 협상되었는데, 일본은 “식민지배에 대한 배상의무는 만국공법에도 없다.”라고 주장하며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배상을 일관되게 거부하였고, 또한 거부해왔다. 그렇다면 식민지배 시기가 아닌 일반 평화시기인 1945년 8월 15일 이후에 일본군이 자행한 조선인 집단학살에 대해서는 배상의무가 있다는 유권해석이 가능하다. 유권해석에 따라 제반 책임은 일본 정부에 있다. 미국은 스위스밀약 1항에 따라 일본의 천황제 유지를 승인하였으므로 군통수권자인 히로히토를 비호해야만 했다. 우키시마호 폭침사건이 세상에 알려지면 전후협상에서 일본과 히로히토가 분리해진다는 점을 감안하여, 히로히토를 살릴 방안으로 일제 관동군731부대 사람생체실험, 난징대학살, 일본군세계여성성폭행, 삼광작전, 황금백합작전 등의 침략전쟁 범죄에 대해 연합국이 조사하여 극동전범재판소에 제소할 것을 제의했으나 미국이 이를 정면에서 막아섰다. GHQ의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태연 외교부 출입 기자 | 조현 외교부 장관은 12일 오전 펠릭스 라몬 플라센시아 곤살레스(Félix Ramón Plasencia González) 신임 베네수엘라 외교통상부 장관과 전화 통화를 갖고 지진 피해 복구 지원과 양국 간 실질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조 장관은 먼저 최근 발생한 지진으로 소중한 생명을 잃은 희생자들을 애도하고, 피해를 입은 베네수엘라 국민과 유가족에게 진심 어린 위로의 뜻을 전했다. 이어 대한민국 정부도 베네수엘라 국민의 조속한 일상 회복을 기원한다며, 베네수엘라 정부와 국민의 재건 노력을 지원하고 피해 복구 과정에도 함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양국 외교장관은 이번 통화를 통해 한국과 베네수엘라 간 실질협력을 더욱 긴밀하게 논의할 수 있도록 외교 당국 간 소통 채널을 활성화하는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특히 경제 분야를 비롯한 양국의 공동 관심 분야에서 협력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상호 호혜적인 실질협력을 강화해 나가자는 데 뜻을 같이했다. 아울러 조 장관은 베네수엘라에 거주하는 우리 교민들의 안전과 권익 보호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현지 우리 국민이 안전하게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태연 외교부 출입 기자 | 우즈베키스탄이 중앙아시아 국가 가운데 가장 높은 관광 발전 성과를 기록하며 지역 관광산업을 선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계여행관광협회(WTTC)가 발표한 「2026 여행·관광 경제영향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중앙아시아는 2025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한 관광지역으로 평가됐다. WTTC는 매년 세계를 13개 주요 지역으로 구분해 관광산업의 경제적 영향과 성장 추세를 분석하고 있다. 2025년 조사 결과 중앙아시아는 여러 주요 관광지표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성장률을 기록했다. 특히 우즈베키스탄은 해당 지표 전반에서 중앙아시아 국가 가운데 가장 뛰어난 성과를 거두며 지역 관광산업의 중심 국가로 부상했다. 중앙아시아 관광산업, 세계 최고 성장세 보고서에 따르면 2025년 여행·관광산업이 중앙아시아 국내총생산(GDP)에 기여한 전체 규모는 전년 대비 17.7% 증가했다. 관광산업의 직접적인 GDP 기여도 역시 19.6%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방문객의 관광지출을 의미하는 관광 수출은 99억 달러를 기록해 전년보다 26.4% 증가했다. 중앙아시아는 관광 수출 증가율에서도 세계 1위를 차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태연 외교부 출입 기자 | 우즈베키스탄과 미국의 협력 관계가 교통·물류 분야를 중심으로 새로운 전략적 단계에 접어들고 있다. 양국은 항공과 기반시설, 디지털 기술, 금융서비스, 산업협력 및 국제운송 회랑 개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적인 협력을 확대하고 있다. 중앙아시아의 중심에 위치한 우즈베키스탄은 국제시장 접근성 강화와 수출시장 다변화, 세계 공급망 편입을 국가 경제정책의 핵심 과제로 삼고 있다. 이에 따라 교통·물류 기반시설 현대화는 우즈베키스탄 경제 발전을 이끄는 주요 국가 과제로 부상했다. 미국은 첨단기술과 세계적인 항공산업, 대형 금융기관, 디지털 솔루션 및 글로벌 물류 운영 경험을 갖춘 국가로서 우즈베키스탄의 전략적 목표 달성을 지원할 핵심 협력국으로 평가된다. 1,000억 달러 규모 협력사업 추진 2025년 9월 미국 뉴욕에서 열린 우즈베키스탄 대표단과 주요 미국 기업 간 회담을 계기로 민간항공과 광업, 금융·혁신, 화학, 에너지 등 우선 협력 분야에서 총 1,000억 달러를 웃도는 계약 및 유망 프로젝트가 마련됐다. 2025년 우즈베키스탄과 미국 간 운송된 화물은 총 6만400톤으로 집계됐다. 이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태연 외교부 출입입 기자 | 2026년 제1차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 준비위원회 제2차 회의가 조현 외교부 장관 주재로 8월 4일 14:00~15:00간 외교부에서 개최됐다. 이번 회의는 9월 16일 개최 예정인 제1차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를 약 40여 일 앞두고 개최된 마지막 준비위원회 회의로, 지난 2월 개최된 제1차 준비위원회 회의 이후 관계부처·기관별 준비 상황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 장관은 이번 정상회의가 우리나라와 중앙아 5개국 정상이 모두 참석하는 최초의 정상회의이자 올해 국내 유일의 다자 정상회의로서, 우리의 외교지평을 중앙아 지역으로 넓히고 중앙아 지역과의 전략적 협력기반을 구축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 정세 불안 등으로 중앙아시아의 전략적 중요성이 한층 높아진 상황에서, 이번 정상회의가 한·중앙아시아 협력을 정상급으로 격상하고 미래지향적 파트너십을 구축해 나가는 데 있어 중요한 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중앙아시아는 약 8천만명의 인구와 한반도의 18배에 달하는 광대한 국토를 보유한 성장 잠재력이 큰 시장이자 에너지·핵심광물의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산업통상부는 이재명 대통령의 아르헨티나 방문 계기 '한-아르헨티나 핵심광물 협력 MOU'서명과 아르헨티나 경제부 장관 면담 등 주요 경제외교 성과를 도출했다고 밝혔다. 먼저 김정관 장관은 산업통상부를 대표하여 7월 31일 아르헨티나 경제부와의 '한-아르헨티나 핵심광물 협력 MOU'에 정식 서명했다. 아르헨티나는 리튬, 구리 등 국내 첨단산업과 연계성이 높은 핵심광물이 풍부하고 광종 다변화 잠재력이 큰 국가로, 현재 우리 기업이 진출하여 리튬 생산 및 가공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수행 중이다. 양국은 이번 정상 회담을 계기로 '핵심광물 협력 MOU'를 체결하여, 그동안 개별 기업 위주로 진행되어 온 프로젝트 중심의 협력에서 나아가 정부간 공식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기업의 핵심광물 구매 및 투자를 적극 지원해 나가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양국은 이번 MOU를 통해 핵심광물 관련 정책·규정·투자 제도 정보교환, 한-아르헨티나 및 제3국 내 리튬 공급망 전반(탐사-채굴-가공 등)에 대한 공동 프로젝트 촉진, 양국 지질조사기관 간 협력 확대, 국장급 핫라인 개설에 합의했다. 이번 협약은 우리 기업의 아르헨티나 현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태연 외교부 출입 기자 | 주한 모로코왕국대사관은 지난 30일 서울 앰배서더 서울 풀만 호텔 그랜드볼룸에서 모하메드 6세 국왕의 즉위 27주년을 기념하는 ‘왕위 즉위 기념일(Throne Day) 리셉션’을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해 박종한 외교부 경제외교조정관이 참석했으며, 각국 주한대사와 외교사절, 정부 관계자, 기업인, 학계·문화예술계·언론계·시민사회 인사, 주한 모로코 교민 등 약 500여 명이 자리를 함께했다. 행사장은 모로코와 대한민국 국기로 장식됐으며, 모하메드 6세 국왕의 공식 초상화와 모로코의 역사·문화·발전상을 소개하는 영상이 상영돼 양국 우호 관계의 의미를 더했다. 1,200년 왕조의 역사와 국민통합을 상징하는 국경일 매년 7월 30일은 모로코 국민에게 가장 뜻깊은 국가기념일인 왕위 즉위 기념일이다. 이는 단순히 국왕의 즉위를 기념하는 날을 넘어, 오랜 왕조의 역사와 국가의 정체성, 국민통합과 지속적인 발전을 상징하는 모로코의 대표적인 국경일이다. 모하메드 6세 국왕은 1999년 부친 하산 2세 국왕의 뒤를 이어 즉위했으며, 2026년 재위 27주년을 맞았다. 재위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7월 30일 베트남 하노이를 방문해 또 럼(To Lam) 베트남 당 서기장을 예방하고 대통령 친서를 전달하며, 북남 고속철도 등 양국 인프라 협력 확대와 우리 기업의 사업 참여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방문은 지난 4월 한-베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이 합의한 철도 분야 협력의 후속조치로, 정부 간 협력을 통해 북남 고속철도 사업을 구체화하고 우리 기업이 사업 초기 단계부터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김 장관은 또 럼 당서기장에게 대통령 친서를 전달하고, 베트남 북남 고속철도 사업을 한-베 양국의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를 상징하는 협력사업으로 발전시키겠다는 우리 정부의 의지를 전했다. 김 장관은 “한국이 고속철도 설계와 건설, 차량 제작, 운영, 유지관리까지 철도사업 전(全) 주기에 걸친 기술과 경험을 보유”하고 있다고 설명하며, “고속철도 운영 효율화와 수송력 확대, 이용자 중심 서비스 개선뿐만 아니라 기술이전, 전문인력 양성, 역세권 개발(TOD)까지 사업 전반의 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협력 파트너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기상청은 7월 20일부터 31일까지 2주간 방글라데시 등 6개국의 기상관측장비 관계자를 대상으로 ‘재해방지 조기대응역량 강화과정(2025~2027)’을 한국국제협력단(KOICA) 연수센터에서 운영했다. 이번 초청 연수는 세계기상기구(WMO)가 추진하는 ‘모두를 위한 조기경보(Early Warnings for All, EW4ALL)’ 구상 실현의 일환으로, 우리나라의 선진 기상관측장비 운영 및 관측자료 활용 기술 전수를 통해 개발도상국의 재해방지 조기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데에 중점을 두었다. 교육은 기상관측 정책 및 표준화, 관측자료 품질관리, 기상관측시설 구축·관리 등 기상관측장비 운영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과정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특히, 기상·지진장비 인증센터(충북 오창)를 직접 방문하여 형식승인 기준·방법 등 기상·지진장비의 성능검사에 대해 배우는 현장 견학은 연수생들의 큰 호응을 받았으며, 과정 마지막 날인 7월 31일에는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각 나라 실정에 맞는 위험기상 조기경보를 위해 본인들이 직접 이행할 수 있도록 작성한 실행계획을 공유하고, 구체화하는 시간을 가졌다. 연수에 참여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태연 외교부 출입기자 | 미셸 스틸(Michelle Steel·한국명 박은주) 신임 주한미국대사가 지난 7월 30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며 공식 부임 일정에 들어갔다. 스틸 대사의 부임은 한미 외교사에서 특별한 의미를 지닌다. 그는 한국계 미국인으로서는 성 김 전 대사에 이어 두 번째이며, 한국계 미국인 여성으로는 최초로 주한미국대사에 임명됐다. 동시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두 번째 행정부가 임명한 첫 주한미국대사라는 점에서도 주목된다. 스틸 대사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직후 한국어로 “저는 서울에서 태어났지만 오늘은 미국을 대표해 이 자리에 섰다”며 “이 자리에 다시 서니 만감이 교차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한미동맹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동맹 가운데 하나로 평가하면서 “한미 간 철통같은 동맹이 역내 평화와 안보를 지탱하는 핵심축으로 계속 자리할 수 있도록 한국과 함께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동맹을 과거 어느 때보다 강하고 안전하며 번영하는 관계로 발전시키려는 비전을 갖고 있다며, 자신도 이 같은 목표를 실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18개월간의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박완수 도지사는 29일 도청 도정회의실에서 다이빙 주한중국대사를 접견하고, 경제·교육·관광 등 다양한 분야의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하고, 한중 관계 발전에 발맞춘 지방정부 간 실질 교류 활성화 필요성에 공감했다. 박 지사는 “최근 양국 정상 간 교류를 계기로 한중 관계가 미래지향적 협력의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며 경남과 중국의 상생 발전을 위한 협력 방안으로 유학생 교류와 관광 교류 활성화를 제안했다. 이어 “경남의 외국인 유학생 가운데 중국 유학생은 베트남에 이어 두 번째로 많다”며 “중국의 우수한 청년들이 경남에서 배우고 미래를 설계한다면 양국을 잇는 글로벌 인재이자 소중한 자산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올해 7월부터 김해공항과 항저우, 난징 등 중국 주요 도시 간 직항노선이 신설되고, 광저우와 다롄 노선도 예정돼 있어 중국과의 관광교류가 더욱 확대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이를 계기로 경남의 우수한 관광 콘텐츠가 중국 현지에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바란다”고 밝혔다. 이에 다이빙 대사는 “경남은 탄탄한 산업 기반과 풍부한 문화·관광 자원을 갖춘 지역으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산업통상부는 이재명 대통령의 브라질 국빈 방문을 계기로 조속한 한-메르코수르 무역협정 체결을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한-브라질 비즈니스라운드테이블'을 개최하며 총 7건의 민간 MOU를 체결하고, '한-브 핵심·전략광물 협력 공동성명'에 합의·발표하는 한편, 양국 정상 임석 하에 브라질 과학기술혁신부와 산업기술협력 MOU를 체결하는 등 주요 경제외교 성과를 도출했다고 밝혔다. 현지 시각 7월 29일 개최된 한-브라질 정상회담을 통해 양 정상은 올해 12월 열리는 제69차 메르코수르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메르코수르 무역협정(Trade Agreement, TA) 협상 재개를 발표하기로 합의했다. 양국 정상은 지난 2월 서울에서 열린 첫 번째 정상회담에서 한-메르코수르 TA 재개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한 이후, 통상교섭본부장-메르코수르 4개국 간 개별 통상장관 회의 및 양측 수석대표 회의 등 고위급·실무급 협의를 통해 TA 진전 방안을 지속 논의해왔다. 이번 두 번째 정상회담에서 한-메르코수르 TA 추진 가속화에 합의한 것은 그 의미가 매우 크다. 더불어 양측은 5년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27일 경상북도를 방문한 일본 나라현 야마시타 마코토 지사를 접견하고, 양 지역 간 우호협력 확대와 실질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방문은 지난 19일부터 부산에서 열리고 있는 제47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참석을 계기로 이뤄졌다. 특히, 지난 5월 안동에서 개최된 한일 정상회담으로 조성된 우호 분위기를 지방정부 차원의 교류 협력으로 이어간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경상북도와 나라현은 각각 신라와 일본 고대문화의 중심지로, 유네스코 세계유산을 비롯한 풍부한 역사․문화 자원을 보유하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 특히, 나라현은 일본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고향이자, 일본 최초의 수도인 헤이조쿄(平城京)를 중심으로 고대문화가 꽃핀 지역이다. 양 지사는 이날 면담에서 문화·관광 콘텐츠 공동 개발을 통한 관광 활성화, 도시재생과 경제 교류 확대, 동아시아 지방정부 간 협력 네트워크 강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특히, 양측은 경상북도가 역점 추진중인 AI 산업 육성과 지역소멸 대응 정책을 역사․문화 자원과 연계한 새로운 협력 모델을 발굴하고, 지방정부가 주도하는 미래지향적인 한일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우리나라에 대한 유럽연합 일반개인정보보호법(GDPR)상 적정성 결정(Adequacy Decision)을 계속해서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2021년 12월 우리나라에 대한 적정성 결정 이후 첫 번째 재검토 결과에 따른 것이다. 유럽연합의 적정성 결정은 유럽연합이 특정 국가의 개인정보 보호 수준이 유럽연합과 동등한 수준이라고 인정하는 제도로, 적정성 결정이 있는 경우 유럽연합 시민의 정보를 해당 국가로 유럽연합 역내처럼 이전하는 것이 허용된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적정성 결정을 받은 국가가 이러한 보호 수준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지를 정기적으로 재검토하고 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이번 재검토에서 우리나라의 개인정보 보호 법·제도와 감독체계,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접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우리나라의 개인정보 보호체계가 적정성 결정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을 통해 한국과 유럽연합의 개인정보 보호체계가 더욱 조화를 이루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 재검토 결과에 따라 우리 기업, 연구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조현 외교부 장관은 7월 23일 필리핀 마닐라에서 카야 칼라스(Kaja Kallas) EU 외교안보정책 고위대표 및 에드 밀리밴드(Ed Miliband) 영국 신임 외교장관과 각각 양자회담을 개최했다. 한-EU 외교장관회담에서 양측은 지난 6월 한-EU 정상회담에서 ▴비밀정보보호협정 협상 개시 합의, 디지털통상협정(DTA) 서명, 승객예약자료(PNR) 전송 협정 타결 등 안보·방위, 경제·통상 등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한 것을 평가하고, 신속한 후속조치 이행에 만전을 기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한-영 외교장관회담에서 조 장관은 영국 앤디 버넘(Andy Burnham) 정부의 출범(7월 20일)과 밀리밴드 장관의 외교장관 임명을 축하했다. 이에 대해, 밀리밴드 장관은 한-영 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앞으로 양 장관간 긴밀한 소통과 협조 하에 한-영 관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고, 오늘 영국의 ARF 가입이 결정된 만큼 앞으로 ARF 등 다자무대에서의 협력도 더욱 강화해 나가자고 했다. 각 회담에서 양측은 중동, 우크라이나 등 주요 지역 정세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으며, 급변하는 국제정세 가운데 긴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