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국세청은 6월 15일 세종에서 가나의 토마스 냐르코 암펨 재무부 차관 및 앤서니 콰시 사르퐁 국세청장과 회담을 갖고 양국 간 세정협력을 넓히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만남은 올해 3월 개최된 한-가나 정상회담 이후 양국 간 긴밀해진 협력 흐름을 바탕으로 세정 분야 공조를 구체화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5일 라이베리아 국세청장회의에 이어 아프리카 국가로서는 올해 두 번째 과세당국 수장 간의 만남이다. 가나는 서아프리카 경제의 허브로 손꼽히는 핵심 전략국으로 풍부한 자원, 젊은 인구, 안정적 정치 환경을 바탕으로 견고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한국과의 교역량이 증가하는 가운데, 우리 기업들도 성장잠재력이 높은 서아프리카 시장의 진출 거점으로 가나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있다. 이에 임광현 국세청장은 가나에 진출했거나 앞으로 진출할 우리 기업들이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세정환경 속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가나의 암펨 재무부 차관과 사르퐁 국세청장에게 세정지원을 요청했으며, 가나 측도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을 약속했다. 아울러 임 청장은 서아프리카 지역의 금융중심지 역할을 하는 가나의 우수한 금융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길주 외교부 출입 기자 | 지난 6월 10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한·EU 정상회담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대서방 외교의 방향성을 보여준 상징적 장면이었다. 한국과 유럽연합(EU)은 공동성명을 통해 북한과 러시아 간 군사협력을 강하게 규탄하고,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할 수 없다는 기존 국제사회의 원칙을 재확인했다. 그러나 평양의 반응은 예상보다 훨씬 빠르고 강경했다. 북한은 6월 13일 외무성 명의 담화를 통해 한·EU 공동성명을 "우리 국가의 자주권과 존엄에 대한 난폭한 침해"라고 규정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담화는 "한국은 역시 적대와 대결을 체질화한 불변의 적국"이라며 한국 정부를 향한 비난 수위를 끌어올렸다. 이번 담화는 단순한 대남 비난을 넘어, 김정은 정권이 추진해 온 새로운 남북관계 규정이 실제 외교 체계 속에서 어떻게 구현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된다. 외무성 '10국'의 등장… 남북관계 재정의의 제도적 흔적 북한은 담화를 '외무성 10국 대변인' 명의로 발표했다. 그동안 남북관계 관련 메시지는 주로 통일전선부 또는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등을 통해 발신돼 왔다. 이는 남북관계를 국가 대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남양주시는 14일과 15일 이틀간 중국 장쑤성 창저우시 대표단과 지역 내 문화·스포츠 주요 시설을 둘러보고 우호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창저우시는 남양주시와 오랜 인연을 이어온 국제 교류 도시다. 이번 방문에는 장펑쥐 창저우시 부시장을 비롯한 대표단 5명이 함께했다. 대표단은 방문 첫날인 14일 정약용펀그라운드를 시작으로 정약용유적지와 이석영광장 내 복합문화공간 ‘리멤버1910’을 차례로 방문해 남양주시의 역사·문화 자원을 직접 체험하며 지역의 정체성을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 다산동 정약용도서관을 찾아 도서 기증식과 시설 라운딩, 차담을 진행했다. 대표단은 약 20만 권의 풍부한 장서와 컨퍼런스·공연 공간을 갖춘 정약용도서관 시설에 관심을 보이며, 남양주시와 도서관 교류 확대 방안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방문 이튿날인 15일에는 주광덕 남양주시장과 차담회를 가진 뒤 남양주체육문화센터 내 남양주 FC 훈련장을 방문했다. 대표단은 선수단의 훈련 시스템과 시의 체육 인프라를 살펴보며 스포츠 분야의 협력 가능성을 논의했다. 시는 이번 방문을 기념해 창저우시 대표단에 특별 제작한 목공예 조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길주 외교부 출입 기자 | 전 세계를 전쟁의 전운과 에너지 위기로 몰아넣었던 미국과 이란 간 군사 충돌이 중대한 전환점을 맞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5일(현지시간) "이란과의 평화 합의가 완료됐다"고 공식 발표했고, 파키스탄 정부도 양국이 최종 합의문 문구에 동의했다고 확인했다. 이번 합의는 파키스탄의 중재 아래 추진된 '이슬라마바드 양해각서(Islamabad Memorandum of Understanding)'를 기반으로 하며, 양측은 오는 금요일 스위스에서 공식 서명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트럼프대통령 "합의 완료"...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 선언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SNS인 트루스소셜(Truth Social)을 통해 "이슬람 공화국 이란과의 합의는 이제 완료됐다(complete)"며 "모든 이들에게 축하를 전한다"고 밝혔다. 이어 "호르무즈 해협의 통행을 전면 무상 개방하며, 미국 해군의 봉쇄 조치를 즉시 해제하도록 승인한다"고 선언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후 인터뷰에서 "정식 서명이 이뤄지는 금요일 이후 상업용 선박의 통행이 재개될 것"이라며 "만약 이란이 핵 문제에 대한 최종 합의에 실패한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지식재산처는 6월 11일~12일 양일간 일본 도쿄에서 개최된 'IP5 지식재산 수장-산업계 연석회의' 및 '제19차 IP5 지식재산 수장회의'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6월 11일 개최된'IP5 지식재산 수장-산업계 연석회의'에서는 IP5 기관과 산업계 대표들이 글로벌 특허양도, 인공지능 관련 발명의 심사기준과 인공지능의 발명자성 비교 등 주요 협력사업의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이용자 관점에서의 제도 개선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고도화되고 신뢰할 수 있는 지식재산 시스템 구축’을 주제로 열린 세션에서는 IP5 각 기관과 산업계가 인공지능 활용 사례를 공유하고 인공지능 시대 지식재산 시스템의 발전 방향을 모색했다. 지식재산처는 우리 정부의 인공지능 정책 추진 현황과 지식재산처의 인공지능 기반 행정 혁신 노력을 소개했다. 특히 검색·분류·번역·심사 지원 등 지식재산 행정 전반에 인공지능 기술 활용현황과 차세대 인공지능 기반 지식재산 행정시스템 구축 등 지식재산 인공지능 대전환 추진 계획(IP-AX)을 소개했다. 이번 회의에서 IP5 당국과 산업계는 공통적으로 인공지능 활용의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새마을문고 제주시 한림읍분회가 몽골 현지를 방문해 한몽 간 민간교류 확대와 독서문화 활성화를 위한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새마을문고 제주시 한림읍분회 이창익 회장을 비롯한 회원 15명은 최근 몽골 울란바토르에 위치한 한몽국제교류협회(KMIEA)를 방문해 양 기관 간 교류협력 방안에 대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방문은 독서문화운동과 지역사회 발전이라는 공통의 가치를 바탕으로 한국과 몽골 간 민간교류를 확대하고, 교육·문화·봉사 분야에서의 실질적인 협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간담회에서는 한몽국제교류협회의 주요 사업과 한·몽 문화교류 현황에 대한 소개가 진행됐으며, 양 기관은 향후 청소년 교류, 도서 기증사업, 문화예술 교류 프로그램, 봉사활동 연계 방안 등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나눴다. 특히 양측은 독서문화가 지역사회 발전과 국제적 이해 증진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데 공감하며, 지속 가능한 교류사업 발굴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창익 회장은 “독서문화 확산과 지역사회 발전이라는 공통의 목표를 바탕으로 국제교류의 폭을 넓혀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이번 방문이 제주와 몽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이란전 106일만에 종료…美·이란 “종전 합의문 19일 서명”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길주 외교부 출입 기자 | 한몽국제교류협회(KMIEA, 이사장 이연상)가 한국과 몽골 양국의 실질적인 교육·문화·경제 교류를 이끌어갈 몽골 측 공동회장으로 현역 국회의원인 우흐나 오트곤바야르(U.OTGONBAYAR) 의원을 전격 위촉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위촉은 양국의 실질적 교류 협력 기반을 확대하기 위한 민간외교 네트워크 구축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협회는 한국과 몽골의 현역 국회의원이 공동회장 체제를 이루는 거버넌스를 통해 정책적 소통 창구를 넓히고, 지속 가능한 교류 플랫폼을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우흐나 오트곤바야르 의원은 오흐나 후렐수흐(U. Khurelsukh) 몽골 대통령의 친동생으로, 몽골 정치권 내에서 폭넓은 인적 네트워크와 영향력을 갖춘 인물로 평가받는다. 협회는 이번 인선을 계기로 몽골 정부 및 지방정부와의 협력 채널이 보다 체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최근 한국과 몽골은 공급망 안정화, 핵심광물 협력, 인적 교류 확대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전략적 협력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민간 차원의 교류 플랫폼이 양국 관계의 저변을 확대하는 보완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지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길주 외교부 출입 기자 | 동북아시아 안보 질서가 중대한 변곡점을 지나고 있다. 지난 6월 8일부터 9일까지 이뤄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평양 방문은 단순한 북중 우호 과시를 넘어, 지난 20여 년간 한반도 외교의 기본 틀로 작동해온 '9·19 공동성명 체제'의 실질적 퇴조를 보여주는 사건으로 평가된다. 2005년 9·19 공동성명은 북한의 모든 핵무기 및 기존 핵계획 포기, 관계 정상화, 경제협력, 동북아 평화체제 구축을 포괄한 역사적 합의였다. 그러나 북한의 핵능력 고도화와 미중 전략경쟁 심화, 북러 군사협력 확대가 맞물리면서 당시의 다자안보 틀은 점차 현실성을 잃어왔다. 이번 북중 정상회담은 이러한 구조적 변화를 상징적으로 드러낸 장면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비핵화 표현의 실종… 달라진 중국의 대북 메시지 가장 주목받는 대목은 중국과 북한의 공식 발표문에서 '한반도 비핵화' 관련 표현이 사실상 전면에서 사라졌다는 점이다. 과거 중국은 북중 정상회담 이후 발표문을 통해 '한반도 비핵화'와 '대화를 통한 평화적 해결' 원칙을 반복적으로 언급해 왔다. 이는 국제 비확산 체제에 대한 중국의 공식 입장을 유지하면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길주 외교부 출입 기자 | 지난 2월 28일 미·이스라엘의 대이란 군사행동으로 촉발된 '2026년 미·이란 전쟁'이 중대한 분수령을 맞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에 대한 추가 미사일 공습 계획을 전격 취소하고 "양국이 평화 협정 체결 직전에 와 있다"고 밝히면서, 이르면 오는 14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종전을 위한 양해각서(MOU) 서명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전 세계 주요 외신들의 보도를 종합하면, 현재 논의 중인 문서는 전쟁을 완전히 종결하는 최종 평화협정보다는 추가 충돌을 막고 후속 협상을 위한 시간을 확보하는 '휴전 프레임워크'에 가까운 것으로 분석된다. 공개된 '14개 항 초안' 역시 양측이 최종 승인한 합의문이 아니라 이란 측 협상단이 제시한 요구안 성격이 강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란 측이 공개한 '14개 항 초안'… 어디까지 합의됐나이란 관영 메흐르 통신과 반정부 성향 매체 이란인터내셔널 등에 따르면, 이번 협상은 이란 측이 제시한 14개 조항의 초안을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초안에는 ▲레바논 헤즈볼라 전선을 포함한 전면적 적대행위 중단 ▲미국의 해상 봉쇄 해제 ▲호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우즈베키스탄 수도 타슈켄트에서 오는 6월 16일부터 19일까지 제5회 타슈켄트 국제투자포럼(Tashkent International Investment Forum, TIIF-2026)이 개최된다. TIIF는 우즈베키스탄의 대표적인 국제 투자 플랫폼이자 중앙아시아 최대 규모의 비즈니스 포럼 가운데 하나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특히 단순한 투자 설명회를 넘어 중앙아시아의 경제 발전 방향과 투자 협력 구조를 설계하는 실질적인 국제 협력의 장으로 평가받고 있다.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최근 수년간 경제개혁과 투자환경 개선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중앙아시아의 핵심 투자 허브로 부상하고 있다. TIIF 역시 이러한 국가 전략을 상징하는 대표 플랫폼으로 성장하고 있다. 지난해 개최된 TIIF-2025는 그 위상을 분명히 보여주었다. 행사에는 전 세계 97개국에서 8,000여 명의 대표단이 참석했으며, 총 305억 달러 규모의 투자 및 협력 계약이 체결됐다. 이는 중앙아시아 지역 투자 포럼 가운데 가장 주목할 만한 성과 중 하나로 평가된다. 참가국과 투자자 수의 증가, 계약 규모 확대는 국제사회가 우즈베키스탄의 투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가 우즈베키스탄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 고위 공무원 연수단을 맞아 외국인 유학생 지원정책과 디지털 행정혁신 사례를 공유하며 양 지역 간 인재교류와 정책협력 확대에 나섰다. 전북특별자치도는 11일 우즈베키스탄 디지털기술부의 루스탐 카림조노프 차관을 비롯한 중앙부처 및 지방정부 고위 공무원 13명이 도청을 방문해 김관영 도지사와 면담하고 전북도의 주요 정책과 행정혁신 사례를 공유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이 운영하는 '우즈베키스탄 지방행정 역량강화 과정'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특히 우즈베키스탄의 국가 발전 청사진인 우즈베키스탄 2030 발전전략과 연계해 한국 지방정부의 우수 행정사례와 정책 경험을 공유하고 상호 협력 기반을 확대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됐다. 이날 연수단은 전북특별자치도가 추진 중인 외국인 유학생 통합지원 정책과 생성형 인공지능(AI)을 활용한 행정혁신 시스템에 대한 설명을 듣고 운영 성과와 향후 발전 방향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전북도는 외국인 유학생이 입학에서 취업, 정주에 이르기까지 안정적으로 지역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통합지원 체계를 소개했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지식재산처는 6월 10일, 일본 도쿄에서 개최된 ‘IP5 지식재산 수장회의’ 계기에 처 출범 후 처음으로 미국 특허상표청(USPTO)과 양자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김용선 처장은 존 스콰이어스(John A. Squires) 미국 상무부 차관겸 특허상표청장과 국제 지식재산 환경 변화와 WIPO 관련 현안, 양국 간 지식재산 협력 강화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특히 미국의 특허 무효심판(IPR, Inter Partes Review) 제도 운영과 관련하여, 김 처장은 최근 재량적 거부 증가에 대한 국내 산업계의 우려를 전달하고 혁신기업들이 제도를 예측가능하게 활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혁신 생태계 발전을 위해서는 강력한 특허 보호와 부실특허에 대한 효과적인 검증 절차가 균형 있게 운영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설명했다. 한-미 지식재산 수장은 주요 현안에 대한 소통을 지속하고, 인공지능 전환 대응, 지식재산 금융·사업화 등 최근 현안에 대한 협력도 확대·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지식재산처는 미국과의 회담에 이어, 일본 특허청(JPO), 유럽 특허기구(EPO) 및 세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고용노동부 김영훈 장관은 6월 10일(현지시간 15:30)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된 제114차 국제노동기구(ILO) 총회에 참석하여 정부 수석대표로 연설했다. 김영훈 장관은 "사람중심 AI 전환"을 주제로 한 총회 본회의 연설에서 기술의 미래는 이미 시작됐다며 "기술혁신에 따른 사회혁신을 함께 추동할 때 AI는 모두의 성장으로 이어진다"고 역설했다. 또한, AI 시대 기술혁신이 양질의 일자리와 사회정의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인간의 존엄과 노동의 가치를 중심에 두는 "사람중심 AI 전환"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국제사회의 연대와 협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이어 대한민국 정부가 AI, 디지털 전환 과정에서 노동자가 소외되지 않고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우선 플랫폼 종사자와 다양한 형태의 노동자를 포함하여 모든 일하는 사람의 기본적인 권리와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있으며, AI 시대 산업전환 과정에서 노동자의 안정적인 이동과 재도약을 지원하기 위해 '산업전환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이종욱 관세청장은 6월 10일 정부대전청사에서 모하메드 헤디 사페르(Mohamed Hédi Safer) 튀니지 관세청장을 포함한 현지 고위급 대표단 4명과 양자 회담을 가졌다. 이번 회담에서 양측은 교역 활성화를 위해 협력 체계를 한층 더 공고히 하기로 뜻을 모았으며, 관세청은 현재 진행 중인 ‘튀니지 원산지관리시스템 구축 사업’이 차질 없이 완수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프로젝트는 케이(K)-관세행정의 고도화된 기능 중 하나인 원산지관리시스템을 독자적인 형태로 해외에 수출하는 핵심 사업이다. 관세청은 이번 성과를 계기로 수출 모델을 다각화함으로써, 한국형 전자통관시스템(UNI-PASS)의 글로벌 경쟁력이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튀니지 대표단은 한국의 선진화된 디지털 관세행정 노하우가 자국 시스템에 성공적으로 이식되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하며, 이번 사업이 유의미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한국 관세청의 지속적인 관심과 기술 전수를 요청했다. 이에 이 청장은 시스템의 안정적인 구축과 성공적인 마무리를 위해 행정적, 기술적 협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