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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속보)멈추지 않는 관세 폭주…트럼프, 150일간 10% 임시 관세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길주 외교부 출입 기자 | 지난 20일(현지시간) 미국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무차별적인 ‘국가별 상호관세(Reciprocal Tariffs)’에 대해 위헌 판결을 내리며 제동을 걸었으나, 트럼프 대통령의 보호무역주의 장벽은 무너지지 않았다. 대법원의 판결 직후, 트럼프 행정부는 즉각적으로 새로운 법적 근거를 내세운 ‘플랜 B’를 가동하며 전 세계 교역국을 향한 2차 관세 공세에 나섰다. 백악관은 이날 새로운 팩트시트를 발표하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구조적인 국제수지 불균형을 해결하기 위해 150일 동안 수입품에 10%의 임시 관세(Import Duty)를 부과하는 포고령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미 동부시간 기준 오는 24일 0시 1분(한국시각 24일 오후 2시)부터 전격 발효된다. 대법원이 막은 IEEPA 대신 '무역법 122조' 꺼내들었다. 앞서 연방대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관세의 근거로 삼았던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이 행정부에 자의적인 과세 권한을 부여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6대 3으로 무효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곧바로 1974년 제정된 ‘무역법 12
- 이길주 기자
- 2026-02-21 12:01
국제 (속보)美 대법원, 트럼프 '상호관세' 위헌 판결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길주 외교부 출입 기자 | 2026년 2월 20일(현지시간), 글로벌 무역 질서를 뒤흔들던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초강경 보호무역 조치에 헌법적 제동이 걸렸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전 세계 교역국을 대상으로 부과했던 무차별적인 '국가별 상호관세(Reciprocal Tariffs)' 조치에 대해 6대 3으로 위헌(무효) 판결을 내렸다. (속보) 대통령 트럼프 경제 어젠다의 핵심 축, 대법원(사법부)에 의해 제동이 걸리다. 2026년 2월 20일(미국 현지시간), 글로벌 무역 질서를 뒤흔들던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초강경 보호무역 조치에 헌법적 제동이 걸렸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전 세계 교역국을 대상으로 부과했던 무차별적인 '국가별 상호관세(Reciprocal Tariffs)' 조치에 대해 6대 3으로 위헌(무효)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단순히 특정 관세의 철폐를 넘어, 국가 안보를 명분으로 행정부가 무소불위의 통상 권력을 휘두르는 행태에 대해 미국 최고 사법부가 명확한 선을 그었다는 점에서 중대한 외교·경제적 의미를 지닌다. 그러나 관세 장벽이 완전히 붕괴된 것으로 해석하기에는 이르
- 이길주 기자
- 2026-02-21 02:30
국제 다카이치 2기, '강한 일본' 내세워 동북아 지형 뒤흔들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길주 외교부 출입 기자 |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일본 총리가 20일 제221회 특별국회 시정방침연설을 통해 '강한 일본'의 부활을 공식화했다. 재취임 후 첫 시정연설에 나선 다카이치 총리의 메시지는 명확했다. 수십 년간 이어져 온 '긴축 지향'과의 완전한 결별, 그리고 헌법 개정을 통한 '전후 안보 체제 탈피'다. 경제와 안보 두 축에서 전례 없는 가속 페달을 밟겠다는 다카이치 내각의 공격적인 드라이브는 일본 국내는 물론 동북아시아 지정학에 거대한 파장을 예고하고 있다. 다카이치 총리는 이번 연설에서 "과도한 긴축 지향과 미래 투자 부족의 흐름을 끊어내겠다"며 적극재정으로의 거대한 정책 전환을 선언했다. 핵심 승부수는 총선 공약이었던 '식료품 소비세 2년 한시적 면제(8%→0%)'와 '복수 연도 예산 제도' 도입이다. 물가 상승으로 고통받는 서민 경제에 즉각적인 산소를 공급하고, AI와 에너지 안보 등 국가 전략 산업에 장기적인 자금을 수혈하겠다는 구상이다. 그러나 시장과 언론의 반응은 엇갈린다. 대중은 당장의 소비세 인하를 환영하지만, 경제계와 진보 매체들은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
- 이길주 기자
- 2026-02-21 00:15
국제 김윤덕 국토교통부장관, "한-카자흐스탄 스마트시티·인프라 협력 기회 넓힌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2월 20일 오후 국토발전전시관에서 아르스타노프 누르갈리(Arystanov Nurgali) 주한카자흐스탄대사와 만나 스마트시티와 교통·에너지 인프라 분야에서 양국 협력을 구체화하기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논의했다. 또한, ’26년 하반기 개최 예정인 ‘제1차 한-중앙아 정상회의’를 대비한 실질적 협력 의제 발굴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카자흐스탄은 중앙아시아 내 최대 경제국으로, 국가 차원에서 대규모 신도시 개발과 교통·에너지 인프라 확충을 추진 중이다. 또한 풍부한 천연자원을 기반으로 우리 기업과 투르키스탄 심켄트 복합화력발전소 프로젝트 등 다양한 협력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카자흐스탄 측은 “카자흐스탄은 정부 주도 사업으로 알라타우 신도시 개발 사업을 진행 중”이라며, “카자흐스탄 정부는 본 사업에 한국 정부와 협력을 통해 우수한 역량을 가진 한국 기업이 참여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또한 “광활한 국토를 가진 카자흐스탄은 교통과 물류 효율성 제고가 중요한 과제”라고 설명하며, “인프라 구축뿐만 아니
- 이정하 기자
- 2026-02-20 19:50
국제 외교부, 제29차 믹타(MIKTA) 외교장관회의 개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조현 외교장관은 2월 19일 14:00-15:00 화상으로 개최된 제29차 믹타 외교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실용적이고 창의적인 협력 플랫폼으로서 믹타의 활성화 방안에 대한 논의를 주도했다. 이번 회의에서 조 장관은 지난 1년간 한국의 의장국 수임 활동을 평가하고, 차기 의장국인 호주에 의장직을 공식 인계했다. 조 장관은 변화하는 국제환경 속에서 중견국 간 협의체로서 믹타의 중요성을 평가하고, 믹타가 단순한 담론 형성을 넘어 실질적인 가치를 창출하고 구체적인 성과를 도출할 수 있는 협력체로 거듭나야 한다고 했다. 특히, 믹타의 협력 분야를 인도적 대응 및 경제 회복력, 역량 강화 등 실질적 영역으로 확대할 것을 제시하는 한편, 글로벌 현안 대응을 위한 청년과 시민사회의 역할을 강조했다. 또한 다자주의 및 국제협력 증진, 민주주의, 국제법 준수 등을 지속적으로 옹호해 나갈 것을 제시했다. 이에 여타 믹타 회원국들은 믹타가 나아가야 할 발전 방향과 협력 강화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특히 믹타만이 보유한 다양성과 유연성을 바탕으로 재생에너지, 공급망, 핵심광물, 백신, 자금 조달 등 실질적인 분야에서 협력 방안
- 이정하 기자
- 2026-02-19 19:50
국제 노벨평화상 후보 추천..12·3 계엄 막은 한국 국민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길주 외교부 출입 기자 | 2024년 12월 3일 발생한 비상계엄 사태를 평화적으로 저지하고 헌정 질서를 회복한 대한민국 국민들이 2026년 노벨평화상 후보로 추천되었다. 18일 학계와 외신에 따르면, 세계정치학회(IPSA)와 유럽정치학회(ECPR)의 전·현직 회장단을 포함한 국제 정치학계 석학들은 지난 1월 노르웨이 노벨위원회에 '대한민국 시민 전체(Citizen Collective)'를 올해의 노벨평화상 후보로 공식 추천했다. 이번 추천은 김의영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전 세계정치학회 서울총회 조직위원장)를 필두로, 파블로 오나테(Pablo Oñate) 전 세계정치학회장(스페인 발렌시아대), 데이비드 파렐(David Farrell) 전 유럽정치학회장(아일랜드 더블린대), 아줄 아구이알(Azul Aguiar) 남미정치학회장(멕시코 과달라하라대) 등 4명의 저명한 학자들이 공동으로 주도했다. 추천인단은 노벨위원회에 제출한 30여 쪽 분량의 추천 사유서에서 당시 한국 시민들의 대응을 '빛의 혁명(Revolution of Light)'으로 규정했다. 이들은 "대한민국은 불법적인 비상권한 행사(계엄)로 심각한 헌법적
- 이길주 기자
- 2026-02-19 11:14
국제 한-캄보디아 관세당국, 초국가범죄 척결 위해 손잡았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이명구 관세청장과 쿤 념(Kun Nhem) 캄보디아 관세총국장은 현지 시각 2월 12일 프놈펜에서 '제3차 한-캄보디아 관세청장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2012년 제2차 관세청장회의 이후 14년 만에 열린 최고위급 양자회의로, 이명구 청장 취임(2025년 7월) 이후 한-캄보디아 관세당국 간 첫 공식 고위급 만남이다. 그간 관세청은 캄보디아 관세당국과 초국가 범죄 대응의 핵심 협력 파트너로 공조해 왔으며, 지난해 12월 발표한 '마약 단속 종합대책'에 따라 2026년 합동단속 작전도 진행하고 있다. 이번 회의는 이러한 협력 관계를 상시적이고 지속 가능한 공조 체계로 고도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회의에서 양측은 △마약 단속 분야 협력 강화와 더불어 △지식재산권 단속 협력, △위험정보 공유 확대 등 초국가범죄 전반의 공동 대응 방안을 폭넓게 논의했다. 먼저 양 관세당국은 ‘한-캄보디아 마약단속 상호협력 합의서’를 체결했다. 해당 합의서는 합동단속의 절차 및 협력의 범위 등을 정리한 것으로, 이를 통해 합동단속의 실행력과 지속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이 청장은 세계적인 인기를 끌
- 이정하 기자
- 2026-02-19 11:10
국제 (속보)미국, 이란 핵시설 3곳 전격 타격…중동 전면 확전 기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길주 외교부 출입 기자 | 미국이 오늘 오전 이란 본토의 핵시설 3곳을 직접 타격하면서 중동 정세가 중대한 분수령을 맞았다. 1979년 이란 혁명 이후 미국이 이란 본토를 직접 공격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의 핵 위협을 종식하기 위한 결정적 조치”라고 밝혔지만, 이란은 즉각 보복을 선언하며 전면 확전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이번 공격 대상은 포르도 핵시설 나탄즈 핵시설 이스파한 핵시설 등 3곳이다. 특히 포르도는 지하 약 80m 깊이 암반층에 구축된 고농축 우라늄 농축시설로, 원심분리기 2,700여 대가 설치된 이란 핵 프로그램의 핵심 거점으로 평가돼 왔다. 미군은 초대형 관통폭탄 GBU-57, 일명 ‘벙커버스터’ 12발을 포르도에 투하하고, 나탄즈에도 벙커버스터 2발을 사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스파한에는 함대지 순항미사일 토마호크 30기가 동원됐다. 미 언론은 B-2 스텔스 폭격기 6대가 장거리 비행 끝에 작전을 수행했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국민 연설에서 “포르도는 끝났다”고 주장했지만, 이란은 “지상 일부만 손상됐을 뿐 복구 가능하다”며 피해 축소에 나섰다
- 이길주 기자
- 2026-02-14 15:01
국제 (속보) 이스라엘 '서안지구 행정 병합' 강행… 우리 정부·국제사회 일제히 강력 규탄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길주 외교부 출입 기자 | 2026년 2월 13일 이스라엘 안보 내각이 요르단강 서안지구(West Bank) 내 팔레스타인 자치정부(PA)의 행정권을 박탈하고 이스라엘의 직접 통치를 강화하는 조치를 단행해 국제적인 파문이 일고 있다. 우리 정부를 포함한 국제사회는 이번 조치를 사실상의 ‘행정적 병합’ 수순으로 규정하고 강력한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이스라엘 안보 내각은 서안지구 내 유대인 정착촌 확대를 가속화하기 위해 법적·행정적 장벽을 제거하는 일련의 조치를 승인했다. 부동산 규제 철폐: 비무슬림의 토지 매입을 제한하던 기존 법 조항을 폐지하고, 기밀로 관리되던 서안지구 토지 등기부 정보를 공개했다. 이는 이스라엘 민간인과 법인이 제약 없이 서안지구 땅을 사들일 수 있게 하는 법적 토대가 된다. PA 관할권 침해: 1993년 오슬로 협정에 따라 팔레스타인 자치정부(PA)가 관리하던 지역(Area A·B)에서도 이스라엘 당국이 환경 보호나 유적지 보존 등을 명분으로 직접 건물을 철거하고 행정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권한을 확대했다. 노골적인 정치적 의도: 베잘렐 스모트리치 이스라엘 재무장관은 이번 조
- 이길주 기자
- 2026-02-14 06:26
국제 조현 외교부 장관, 코리아소사이어티 대표단 면담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조현 외교부 장관은 방한 중인 캐슬린 스티븐스(Kathleen Stephens) 이사장 및 에이브러햄 김(Abraham Kim) 회장 등 코리아소사이어티(The Korea Society) 대표단과 2월 12일 만찬 면담을 갖고 한미관계 증진과 코리아소사이어티 활동 등에 관해 의견을 교환했다. 조 장관은 내년 설립 70주년을 맞는 코리아소사이어티가 그간 다양한 활동을 통해 한국 및 한미관계에 대한 미국 내 이해 증진에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올해 김 신임 회장의 취임을 축하했다. 조 장관은 지난 해 양국 정상 간 채택한 '한미 정상회담 공동설명자료(Joint Fact Sheet: JFS)'는 급변하는 국제정세 하에서 양국의 국익과 공동 번영을 극대화하기 위한 미래 청사진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조 장관은 JFS 합의 중 원자력, 핵추진잠수함, 조선 등 핵심 분야 협력의 신속한 이행을 위한 미국 내 우호적 여건 조성 조성을 위해 코리아소사이어티가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코리아소사이어티 대표단은 한미동맹의 중요성에 대해 미국 내 폭넓은 공감대가 있으며, 최근 한국 문화에 대한 미국
- 이정하 기자
- 2026-02-13 12:30
국제 과기정통부 배경훈 부총리, 인도 인공지능 영향 정상회의에서 국제 인공지능 지도력(AI 리더십) 굳힌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을 수석대표로 하여 인도 뉴델리에서 개최되는 ‘2026 인도 인공지능(AI) 영향 정상회의(India AI Impact Summit 2026)’에 2월 18일부터 20일까지 참석한다고 밝혔다. 인공지능 정상회의는 인공지능 국제 협치 체계(국제적 협동 관리)를 집중 논의하는 정상급 이음터(플랫폼)로, 이번에 처음으로 신흥국 및 개발도상국(글로벌 사우스)인 인도에서 개최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번 정상회의는 그간 ‘안전(영국, 2023년)’, ‘혁신·포용(한국, 2024년)’, ‘행동(프랑스, 2025년)’을 논의해 온 흐름을 이어받아 개최되는 네 번째 회의로, 인공지능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핵심 의제로 다룰 예정이다. 부총리는 이번 정상회의에 한국 대표로 참석하여 인공지능의 기술 진보를 인류 공영의 가치로 연결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긴밀한 연대가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할 예정이다. 특히, 한국의 반도체, 디지털 기반(인프라) 경쟁력을 기반으로 한 다양한 영역(의료‧제조‧교육 등)에서의 인공지능 전환,
- 이정하 기자
- 2026-02-13 12:30
국제 제약강국 덴마크, 뇌질환 연구개발의 ‘가장 어려운 길’을 택하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길주 기자 | 지난 12일 주한덴마크대사관이 신약 개발 성공 확률이 가장 낮은 중추신경계(CNS) 질환 분야에 집중해 온 덴마크 제약사 룬드벡의 연구개발 전략을 소개했다. 덴마크는 비만·대사질환 치료제 강국으로 잘 알려져 있지만, 중추신경계(CNS) 질환이라는 가장 복잡한 영역에서도 독자적인 경쟁력을 구축해 온 나라다. 그 중심에 있는 기업이 바로 덴마크 코펜하겐에 본사를 둔 H. Lundbeck A/S(룬드벡)이다. 룬드벡은 항암이나 심혈관 질환처럼 비교적 예측 가능한 분야 대신 신약 개발 성공 확률이 가장 낮다고 평가받는 뇌질환 연구에만 집중해 온 글로벌 제약사다. 주한덴마크대사관은 지난 12월 덴마크 코펜하겐을 방문해 룬드벡 본사를 비롯해 룬드벡 재단 그리고 뇌 건강 정책 플랫폼인 Brain Council을 차례로 찾아 고위급 임원 및 관계자들과 미팅을 진행했다. 미팅을 통해 확인한 룬드벡의 전략은 단순한 포트폴리오 조정이 아니라 기업 정체성 자체를 재정의하는 장기적 전환이었다. ◇ 항우울제 기업에서 ‘신경계 희귀질환 전문기업’으로 룬드벡은 우울증, 조현병 등 정신과(Psychiatry) 치료제를 통해 성장
- 이길주 기자
- 2026-02-12 17:02
국제 이용철 방위사업청장, 루마니아와 방산협력 강화방안 논의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이용철 방위사업청장은 우리 기업들의 방산 수출 활동 지원을 위해 현지 기준 2월 10일부터 11일까지 이틀간 루마니아를 방문하여 국방 획득 분야 고위급 인사들을 면담했다. 현재 루마니아는 현대화된 기갑 전력 확보를 위해 대규모 국방 획득 사업을 추진중이다. 우리 기업이 수주를 희망하는 핵심 사업은 보병전투차량과 차세대 주력전차 사업으로, 대상 기종은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레드백 장갑차와 현대로템의 K2전차이다. 이용철 청장은 이틀간의 짧은 방문 기간에도 불구하고 루마니아 행정부 고위 인사(총리 비서실장, 국방부장관, 경제부장관, 병기총국장)와 의회 인사(상원 국방위원장, 듬보비차주의회 의장) 총 6명을 면담하는 강행군을 소화했다. 위 5회의 면담에서 양측은 한국과 루마니아가 전략적 동반자로서 협력 관계를 더욱 발전시켜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으며, 특히 방산과 경제 분야의 실질적인 협력을 강화하는 방향에 크게 공감했다. 방위사업청장은 한국 방산의 우수한 성능과 합리적인 가격, 그리고 약속을 지키는 납기 준수 능력을 강조하며, K2전차와 레드백 장갑차가 루
- 이정하 기자
- 2026-02-12 11:30
국제 이란 혁명 47주년기념, 서울에서 열린 역사와 외교의 저녁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지난 10일, 이란 이슬람 공화국의 사에드 쿠제치 대사가 이란 이슬람 혁명 47주년(2월 11일 기념)을 기념하는 리셉션을 개최했다. 행사는 신라호텔의 한옥풍 영빈관에서 열렸다. 공식 행사에 앞서 상영된 영상은 이란의 유구한 유산을 소개했다. 영상은 백성들을 위해 광대한 땅을 확보하기 위해 모든 것을 바친 궁수 아라쉬의 전설로 시작해, 투르카만 사흐라의 푸른 언덕과 바다베수르트의 아름다운 계단식 광천수 등 이란의 다채롭고 아름다운 풍경을 담았다. 그 사이사이에는 고대 의례 수도 페르세폴리스와 전통 장인들의 작업 모습이 삽입되었다. 환영사에서 쿠제치 대사는 먼저 한국어로 참석한 대사들과 내빈들에게 감사를 표했으며, 특히 한국 외교부의 균정호 기후변화담당대사 겸 차관이 개최국의 공식 축사를 전하기 위해 참석한 것에 대해 사의를 표했다. 파르시어로 진행된 연설(한국어와 영어 자막이 화면에 표시됨)에서 대사는 "1979년 이란의 이슬람 혁명은 신앙과 역사적 정체성, 그리고 독립에 대한 깊은 열망에서 힘을 얻어 자국민의 의지보다 외국의 이익을 우선시했던 종속적 독재 정권을 물리친 국가의 집단적 의지를 구현한
- 이정하 기자
- 2026-02-12 09:33
국제 (속보) 인도네시아군 가자 파병.'평화의 파수꾼'인가 '점령의 대행자'인가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길주 외교부 출입 기자 | 인도네시아군(TNI)의 가자지구 파병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이스라엘 공영방송 칸(Kan)과 타임스 오브 이스라엘(Times of Israel)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인도네시아는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의 중동 평화 계획에 따라 신설된 국제안정화군(ISF)의 일원으로 수천 명의 병력을 곧 가자지구 남부에 배치할 예정이다. 인도네시아는 이번 파병을 통해 이슬람 최대 국가로서의 외교적 위상을 정립하려 하지만, 복잡한 중동 정세 속에서 넘어야 할 산도 만만치 않다. 본지는 최신 보도와 전문가 분석을 토대로 이번 파병의 실무적 준비 상황과 구조적 쟁점을 정리했다. 인도네시아군 5,000명 ~ 8,000명 규모가 향후 수주 내 국제안정화군(ISF)의 일원으로 가자지구 남부에 배치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전후 가자지구 안보 체제의 윤곽이 구체화되고 있다. 이스라엘 공영방송 칸(Kan)은 인도네시아군이 새로운 안보 체제 하에 가자지구에 도착하는 첫 번째 외국군이 될 것이라고 보도했으며, 이 소식은 타임스 오브 이스라엘(Times of Israel)을 비롯한 복수의 국제 언론을 통해 확산되고 있다.
- 이길주 기자
- 2026-02-10 2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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