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채종환 기자 | 8월 3일 발표된 2026년 세제개편안에 국내생산세액공제가 최초로 신설되며 국내생산기반 확충을 위한 세제 지원책이 포함됐다. 국내생산세액공제는 녹색전환·경제안보에 전략적으로 중요한 유망산업이나, 국내생산기반이 취약한 6대 분야에 적용된다. 내국인이 국내 직접 생산·판매하는 요건을 충족하면 생산량과 기준공제액을 통해 세액공제 혜택규모가 결정된다. 적용기한은 2036년 12월 31일까지이다. 5극 3특 지방주도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생산지역별계수를 도입, 지방기업에 더 큰 혜택을 부여한다. 한편, 재정의 지속가능성 측면을 종합 고려하여 공제기간 마지막 3년간에는 공제액을 점감(75→50→25%)하고, 미국·일본 등 주요국과 동일하게 통합투자세액공제와의 중복 적용을 배제한다. 중동전쟁을 계기로 국가경제와 국민생활에 대한 산업 공급망의 중요성이 재조명된 가운데, 반도체 등 첨단산업을 둘러싼 전세계적 경쟁이 과열되고 있다. 이번에 신규 도입한 국내생산세액공제는 국내 산업 공급망 확보와 국가경쟁력 제고에 필수적이나, 높은 운영비로 인해 국내생산이 이뤄지지 못하던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채종환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가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이전계획 발표를 앞두고 관련 기관의 전북 유치를 정부에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이원택 도지사는 7일 2차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한 촉구 메시지를 통해 국가균형성장 실현과 지역의 미래 먹거리 확보를 위해 정부 계획에 전북의 요구가 적극 반영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2차 공공기관 이전은 국가균형성장을 완성하고 지역의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핵심 국가정책”이라며 “금융·농생명·미래첨단산업 기반을 두루 갖춘 전북은 이미 준비된 지역인 만큼 관련 기관 이전이 정부 계획에 반드시 담겨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172만 도민의 간절한 염원을 담아 정부와 국회에 전북의 목소리를 전하고, 공공기관 이전 본연의 취지인 국가균형성장이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이 지사는 지난달 22일 국토교통부 장관을 만나 2차 이전계획에 전북의 핵심 요구를 반영해 줄 것을 건의했다. 혁신도시의 수용 여건과 금융·농생명·미래첨단산업 경쟁력을 설명하고, 이전계획 수립 과정에서 정부의 각별한 관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채종환 기자 | 경상남도는 경남-KDB 지역혁신벤처펀드 운용사로 2개 조합을 선정하고, 지역 중심의 벤처투자 기반을 본격적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펀드는 ▲비티비벤처스·퍼시픽캐피탈이 공동 운용하는 ‘경남지역혁신 넥스트유니콘 투자조합’ ▲골든오크벤처스가 운용하는 ‘골든오크 경남지역혁신 투자조합 1호’로, 총 469억 원 규모로 조성될 예정이다. 선정된 운용사는 출자자 모집과 조합 등록 절차를 거쳐 연내 펀드 결성을 완료하고, 경남의 주력·미래산업과 유망 창업·벤처기업을 대상으로 투자를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비티비벤처스는 창원에 본점을 둔 지역 벤처투자회사로, 퍼시픽캐피탈과 공동으로 펀드를 운용한다. 이를 통해 지역기업 발굴과 수도권 투자기관 연계, 후속투자 유치 등 지역 밀착형 투자활동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경남에 본점을 둔 중소벤처기업부 등록 벤처투자회사도 기존 ㈜경남벤처투자 1개사에서 올해 ㈜비티비벤처스와 ㈜지스퀘어인베스트가 추가되면서 총 3개사로 확대됐다. 지역 투자기관 확대에 따라 도내기업이 수도권 투자사를 직접 찾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채종환 기자 | 산업통상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는 8월 7일 오전 한국생산성본부(서울시 종로구)에서 ‘사용후 배터리 정책분야 상호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서’를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 체결식에는 문신학 산업통상부 차관과 금한승 기후에너지환경부 제1차관이 참여한다. 사용후 배터리는 단순한 폐기물이 아닌 리튬·니켈·코발트 등 핵심광물을 포함하고 있는 전략자원으로서, 핵심광물의 공급망을 강화하고 국가 자원 안보를 실현하는데 필수적이다. 특히, 사용후 배터리의 전주기적인 활용에 있어 관련 부처인 산업통상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 간 유기적인 정책 공조가 필요하다. 이에 양 부처는 사용후 배터리 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 협력을 추진하는 것이다. 우선, 양 부처는 사용후 배터리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이력관리와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개별 시스템을 연계한 ‘배터리 거래·이력 관리 플랫폼’을 구축한다. 현재 산업통상부는 사용후 배터리 산업 중 유통 및 재사용 분야를,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온실가스 전과정 평가(Life Cycle Assessment) 및 재활용 분야를 소관업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채종환 기자 | 한여름 볕이 내리쬐는 김제평야. 끝없이 펼쳐진 논과 밭은 여전히 풍요롭다. 하지만 농업를 둘러싼 환경은 과거와 크게 달라졌다. 기후변화는 계절의 경계를 허물었고, 폭염과 집중호우는 일상이 됐다. 농자재 가격은 오르고, 소비자는 더 안전하고 더 품질 좋은 농산물을 요구한다. 이제 농업은 더 이상 경험만으로 지을 수 있는 산업이 아니다. 토양 속 양분은 얼마나 남아 있는지, 벼의 품질은 어느 수준인지, 출하되는 농산물은 안전한지, 토양을 건강하게 만드는 미생물은 어떻게 활용할지, 우수한 종자는 어떻게 안정적으로 공급할지까지 모두 과학적으로 관리해야 농업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 대한민국 농업수도 김제가 선택한 해답도 바로 여기에 있다. 김제시농업기술센터는 토양검정실, 쌀품질관리실, 농산물안전분석실, 미생물사업소, 첨단농업종자사업소를 중심으로 과학영농 서비스를 운영하며, 생산의 시작인 종자부터 재배, 토양관리, 품질관리, 안전성 확보까지 전 과정을 데이터와 과학으로 뒷받침하는 미래농업을 만들어가고 있다. ▣ 흙은 거짓말하지 않는다 농사를 오래 지은 농업인들은 흔히 "좋은 농사는 흙이 만든다"고 말한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채종환 기자 | 김제시가 전북대학교(총장 양오봉)와 대한민국 명예문화관광 축제인‘김제지평선축제'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외국인 참여 확대를 위해 업무협약(MOU, 서면으로 진행)을 7일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전북대학교에 재학 중인 외국인 유학생들의 참여를 통해 K-농경문화 축제인 김제지평선축제를 세계에 알리고, 대학-지역 간 상생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자 추진됐다. 앞으로 양 기관은 협약에 따라 ▲SNS 글로벌 서포터즈를 활용한 사전 홍보·마케팅, ▲외국인 유학생의 축제 대표 프로그램(농경문화 체험 등) 참여, ▲축제 프로그램 및 수용태세 관련 만족도 조사와 모니터링 수행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적극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전북대학교에 재학 중인 다양한 국가의 외국인 유학생들을‘SNS 글로벌 서포터즈’로 위촉함으로써, 해외 현지 SNS 홍보 및 외국인 관광객 맞춤형 안내 지원 등 김제지평선축제의 글로벌 인지도 제고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글로벌 역량을 갖춘 전북대학교 외국인 유학생들이 지평선축제의 생생한 현장과 대표 농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채종환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8월 6일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떡국떡 ‧ 떡볶이떡 제조업」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재지정하기로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생계형 적합업종 제도는 2018년 제정된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소상공인의 생존권 보장 및 경영안정을 목적으로 하며, 지정된 업종에서 대기업 등의 사업의 인수‧개시 또는 확장이 5년간 원칙적으로 제한된다. 떡국떡 ‧ 떡볶이떡 제조업은 진입장벽이 낮고 영세성이 높은 업종으로, 지난 2021년 경영활동을 안정적으로 보호할 필요성이 인정되어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최초 지정됐으며, 올해 9월 만료를 앞두고 재지정 신청에 따라 심의위원회가 개최됐다. 위원회는 떡국떡 ‧ 떡볶이떡 제조업에 대해 소상공인의 영세성과 안정적 보호 필요성이 인정되는지 검토하는 한편, 그간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이 소상공인 보호 및 시장 성장에 미친 효과, 생계형 적합업종 재지정이 해당 산업의 경쟁력과 소비자 후생에 미칠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논의한 결과, 떡국떡 ‧ 떡볶이떡 제조업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채종환 기자 | 정읍시가 차세대 동물의약품 규제자유특구를 발판 삼아 관련 기업 투자와 연구개발 기반을 확대하며 미래 동물의약품 산업 거점 구축에 속도를 낸다. 시는 지난 6일 전북특별자치도청 중회의실에서 열린 ‘전북 차세대 동물의약품 규제자유특구 참여기업 투자협약식’에서 특구 참여기업인 ㈜케어사이드, ㈜닥터아이앤비와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전북특별자치도와 정읍시, 익산시를 비롯해 규제자유특구 참여기업 11개사가 참석했다. 참석 기관과 기업들은 특구 지정을 계기로 기업 투자를 확대하고 실증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는 데 힘을 모으기로 했다. 시는 이번 협약을 토대로 두 기업이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연구개발과 사업화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행정 지원에 나설 방침이다. 전북 차세대 동물의약품 규제자유특구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정읍시와 익산시 일원에서 추진된다. 주요 사업은 ▲동물용 첨단 생명공학 의약품과 신약의 안전성·유효성 심사자료 실증 ▲자가백신 대상 품목 확대 실증 ▲동물용 의약품 독성시험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채종환 기자 | 경상북도가 인공지능(AI)과 디지털트윈 기술을 활용해 실제 공장을 건설하기 전에 생산공정과 설비를 가상환경에서 미리 설계·검증하는 '가상공장 플랫폼' 개발에 나선다. 경상북도는 산업통상부가 주관하는 '인공지능(AI) 기반 공장 통합운영·사전검증 기술개발'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돼 2027년 5월까지 총사업비 21억원을 투입해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공장 구축 이전 단계에서 생산설비와 물류, 공장 운영 시스템 등을 디지털 환경에서 통합 설계·검증하는 '한국형 인공지능 기반 가상공장 플랫폼(KRAFT)'을 개발하는 사업이다. 경상북도는 인공지능(AI)과 디지털트윈 기술을 활용한 공장 통합 설계기술과 디지털트윈 기반 사전검증 기술, 제조데이터 활용 기반 등을 개발하고, 포항 이차전지 제조현장을 대상으로 실제 공정에 적용해 기술의 성능과 활용성을 검증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제조 인공지능전환(AX)을 뒷받침하는 핵심기술을 확보하고, 국내 제조업의 디지털 혁신을 가속화해 나갈 방침이다. 이번 사업을 통해 공장 구축 단계에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채종환 기자 | 평화경제 거점도시 강원 고성군이 일상생활에서 불편을 주는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 지역 실정에 맞는 정책을 발굴하기 위해 ‘2026년 생활 속 규제 공모’를 8월 3일부터 8월 31일까지 진행한다. 이번 공모는 ▲취업·창업·일자리(청년, 경력 단절자, 노인 등 다양한 계층이 겪는 취업상의 어려움) ▲소상공인, 중소기업(자영업자, 소상공인, 중소기업의 창업 및 고용, 생산활동에 대한 어려움) ▲신산업(신기술· 신서비스·신재생에너지, 첨단 의료 등과 관련된 규제) ▲국민복지(출산, 육아, 저소득층 및 노인 복지 등 복지 향유를 저해하는 규제) ▲일상생활(교통, 주택, 의료, 교육 등 주민 생활에 영향을 주는 규제) 등 총 5개 분야로 나뉘어 진행된다. 군민 누구나 생활 속에서 불편하거나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제도, 절차, 규제 등을 자유롭게 제안할 수 있다. 신청은 방문, 우편, 팩스이메일을 통해 할 수 있다. 접수된 제안은 예비 심사와 고성군 규제개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창의성, 실현 가능성, 효과성을 기준으로 6건 이내의 우수과제를 선정할 계획이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채종환 기자 | 건설근로자공제회는 8월 6일 공제회 본회 9층 회의실에서 (사)한국지역자활센터협회, (재)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와 ‘취약계층 생활공간 개선 및 자활청년 대상 건설기능훈련 연계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기관 간 협력을 통해 취약계층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자활청년에게 건설기능훈련과 현장실습, 취업 연계를 지원함으로써 취약계층의 자립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건설기능인 양성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공제회는 취약계층 생활공간 개선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며, 건설기능훈련 수료생의 현장실습 운영과 함께 자활 청년의 건설기능훈련 참여 및 취업 연계를 적극 돕는다. 협회는 개선이 필요한 생활공간 등을 발굴 및 추천하고 사업 대상 선정과 사후관리, 민원 조정 등을 지원한다. 아울러 자활사업에 참여 중인 청년들에게 건설기능훈련을 적극 안내하고 홍보하여 훈련 참여를 확대할 예정이다. 센터는 생활공간 개선 사업에 참여할 자원봉사자를 모집해 필요한 자원봉사 운영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건설기능훈련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채종환 기자 | 산업통상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8월 6일 대한상의에서 아나스 사왈(Anas Sarwar) 영국 신임 통상장관과 화상회의를 진행했다. 이번 면담은 영국 신규 내각 출범에 따라, 신임 통상장관의 취임을 축하하고 양국간 주요 통상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회의에서 우리 측은 영국의 러시아산 LNG에 대한 해운·보험 등 서비스 전면 금지 조치(2027년 1월 시행 예정)와 관련하여, 기존 계약 이행에 따른 한국의 LNG 수급 안정성과 에너지 안보상의 우려를 설명했다. 아울러 최근 EU가 발표한 제21차 대러 제재 패키지(7.23)에도 한국의 러시아산 LNG 도입에 대한 예외 규정이 포함됐음을를 언급하며, 향후 영국의 제재 조치 적용 과정에서 글로벌 에너지 시장의 안정과 우리 기업의 애로가 충분히 고려될 수 있도록 양국 간 긴밀한 소통과 유연한 협력을 제안했다. 또한, 여 본부장은 최근 시행된 영국의 ‘신철강 조치’와 관련하여, 한국산 철강 제품에 대한 합리적인 쿼터 배정의 필요성을 언급했고, 한-영 FTA의 상호 호혜적 정신을 바탕으로 양국 기업 모두에게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채종환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8월 6일 제60차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를 개최하여 경북 봉화군의 ‘봉화 K-베트남 밸리특구’를 신규 지정했다고 밝혔다. 지역특화발전특구는 기초지방정부가 지역 특성에 맞는 특화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역특구법'에 규정된 130개 규제특례를 선택적으로 적용하는 제도이다. 2004년 도입됐으며, 현재('26.8월 기준) 전국 135개 시·군·구에서 171개 특구가 운영되고 있다. 이번에 신규 지정된 ‘봉화 K-베트남 밸리특구’는 한-베 800년 교류 역사를 활용한 사업이다. 고려시대 봉화에 정착한 베트남 리왕조 왕자 이용상, 화산이씨 집성촌 등 역사자원을 바탕으로, 역사·문화·휴양이 결합된 국제교류형 관광거점을 조성한다. 봉화군은 이를 통해 관광객과 체류인구를 늘려 지역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마련할 계획이다. 봉화군은 이번 특구 지정을 바탕으로 2026년부터 2030년까지 K-베트남 밸리 조성, 창평저수지 주변 관광개발, 임대형 스마트팜, 백두대간 힐링 펫빌리지 등 총사업비 3,476억 원 규모의 8개 특화사업을 추진한다. 출입국관리법·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채종환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8월 6일 경기도 가평 현대백화점그룹 인재개발원에서'농촌창업 도약+(플러스)'네트워킹 데이를 개최하고, 농촌창업 경진대회를 통해 선정된 우수 창업기업 15개 사를 대상으로 민간과 연계한 성장 지원 프로그램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농촌창업 경진대회 공모를 통해 ‘농촌 어메니티 창업’ 분야(8개 기업), ‘로컬푸드 농촌창업’ 분야(7개 기업)에서 우수한 농촌창업 15개 기업을 선정한 바 있다. 이번에 도입한'농촌창업 도약+'프로그램은 농촌창업 기업이 우수한 아이디어와 제품을 보유하고도 전문 보육과 판로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현실을 고려하여 새롭게 마련한 성장 지원 프로그램으로, 농식품부가 성장 가능성이 높은 농촌창업 기업을 발굴하고 현대백화점그룹과 월드비전이 각자의 전문성을 활용해 보육과 유통·판로개척 등을 지원하는 민관 협력 모델이다. 8월 6일 개최한'농촌창업 도약+'네트워킹 데이 1부 행사는 농식품부 송미령 장관과 현대백화점그룹 장호진 대표, 월드비전 조명환 회장과 멘토단이 참여했으며, 농촌창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채종환 기자 | 영천시는 6일 더랜드 관광호텔(금호읍 소재) 세미나실에서 이철우 경상북도지사, 이춘우 경상북도의회 부의장, 윤승우 경상북도의회 의원, 이상민 경상북도 승마협회 회장을 비롯해 영천·경주·안동·구미·상주·의성·군위 7개 시·군 단체장(또는 부단체장), 관계 공무원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경권 말산업 특구 활성화를 위한 공동협력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대경권 말산업 특구의 경쟁력을 높이고 말산업 관련 주요 현안에 대해 경상북도와 7개 시·군이 공동 대응 및 강력한 연대 체계를 구축하고자 추진됐다. 행사에서는 말산업특구 활성화 방안 보고, 업무협약(MOU) 체결, 오는 9월 개장을 앞둔 영천 경마공원 투어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영천시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지역 말산업 역량을 하나로 모아 영천 경마공원 조성과 연계한 ‘한국마사회 본사 영천 유치’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영천은 3개의 고속도로와 8개의 나들목(IC)이 연결된 교통의 중심지로 전국 어디서나 접근이 용이하다. 또한, 2015년 말산업특구 지정 이후 승마장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