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채종환 기자 | 경상남도는 16일 오전, 창원 힐스카이웨딩&컨벤션에서 열린 ‘제35회 재경남 이북도민 고향의 날’ 행사에서 이북도민과 북한이탈주민들을 격려하고 화합을 다지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이번 행사는 이북5도민회경상남도연합회가 주최했으며, 경남에 거주하는 이북도민들이 한자리에 모여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나누고 도민 간 화합과 평화통일을 염원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올해로 35회째를 맞은 이번 행사에는 이북도민과 북한이탈주민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에서는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인 지역사회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이북도민과 북한이탈주민 5쌍이 가족결연을 맺고 결연증서를 전달받았다. 가족결연은 북한이탈주민의 지역사회 적응을 돕고 이북도민과 지속적인 교류와 유대관계를 이어가기 위해 추진됐다. 이어 이북도민회 발전 유공자에 대한 표창 수여와 장수 이북도민 및 북한이탈주민에게 선물을 전달하는 시간이 마련됐다. 또한 통일 염원 시 낭송과 ‘고향의 봄’ 제창으로 행사를 마무리하며 고향에 대한 그리움과 평화통일의 의지를 함께 나눴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신종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채종환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가 행정안전부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관리강화 기조에 따라 상반기 지방보조금 일제점검에서 부정수급 131건을 적발했다. 제주도는 지난 4월 20일부터 6월 20일까지 두 달간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일제점검을 실시했다. 점검 대상은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 ‘보탬e’ 탐지시스템으로 추출한 부정수급 의심사업 235건과 미정산사업 16건 등 총 251건이다. 제주도는 기획조정실장을 단장으로 2개반 6명 규모의 부정수급점검단을 구성해 현장 중심으로 점검했다. 적발 유형은 지급근거 부족이 29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집행 오·남용 22건, 지방계약법 위반 및 기타 증빙 미비가 각 20건, 회계처리 미흡 18건, 인건비 등 허위지급 17건, 수익금 관리 부적정 5건 순이었다. 구체적으로는 가족 등에게 허위로 인건비를 지급하거나 보조사업자 대표가 본인 인건비를 수령한 사례, 강사 수당을 중복 지급한 사례가 확인됐다. 사업 종료 후 보조금을 집행하거나 보조 목적과 무관한 자산성 물품을 구입한 사례도 나왔다. 수의계약 요건을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제13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불자 의원들의 모임인 ‘길상회(吉祥會)’가 새롭게 출범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불자 의원들은 지난 7월 16일 총회를 열고,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수행과 보살행을 실천하며 제주도정과 불교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제13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불자모임 길상회’를 출범시켰다. 이날 총회에서는 회장에 한동수 의원을 선출하고, 부회장에 하성용 의원과 박안수 의원을 각각 선임했다. 총무간사에는 김경애 의원, 재무간사에는 정다운 의원을 선임해 제13대 길상회를 이끌어 갈 임원진을 구성했다. 회장의 임기는 2년이며, 회장은 길상회를 대표하고 주요 사업을 총괄한다.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총무간사는 모임의 제반 사무를, 재무간사는 회비와 예산·결산 등 회계에 관한 사무를 각각 담당한다. 길상회는 ‘상구보리 하화중생(上求菩提 下化衆生)’의 정신을 바탕으로 회원 간 우의와 화합을 증진하고,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를 의정활동 속에서 실천해 제주 공동체의 상생과 발전에 기여하기로 뜻을 모았다. 또한 불교의 현대화와 대중화, 불교문화의 계승·발전을 위한 정책 활동을 추진하고, 정기법회와 사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채종환 기자 | 제주시는 7월 16일 시청 1별관 회의실에서 현장 소통 강화를 위한 ‘읍면동 현안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민선9기 100일 실행계획’ 마련을 위해 현장에서 즉시 실행할 수 있는 과제를 파악하고, 관련 부서와 읍면동이 실질적인 추진 방안을 공동으로 모색하는 데 중점을 두고 진행됐다. 구체적인 과제로는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 보행환경 개선, 골목상권 활성화, 클린하우스 환경개선, 배수시설 정비와 안심거리 조성 등 주민 생활 밀착형 과제가 포함됐다. 제주시는 앞으로 ‘읍면동 현안 점검회의’를 통해 현장 중심의 실행력을 담보할 수 있는 소통 플랫폼으로 활용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단기 과제뿐만 아니라 중·장기적 현안까지 함께 해결해 나갈 방침이다. 제주시장 직무대리 현원돈 부시장은 “현안별 ‘100일 실행계획’을 발판 삼아 현장의 활력이 시정 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긴밀한 공조체계를 유지할 것”이라며, “시민이 일상에서 체감하는 책임 행정을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채종환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오늘 이재명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보건복지부, 성평등가족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합동으로 부처 업무보고를 실시하여 ‘대체불가 대한민국’ 실현을 위한 하반기 역점과제를 발표했다. 이번 업무보고에는 이재명 대통령과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 김용범 정책실장, 전성환 경청통합수석, 문진영 사회수석, 정일연 국민권익위원장,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국민참여단 등을 포함한 150여 명이 참석했다. 국민권익위는 이재명 정부 비전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 실현을 위한 하반기 정책방향을 ‘▲권익 보호를 통한 국민 삶의 질 개선,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정상사회 구현’으로 정하고 4대 역점과제를 보고했다. 국민권익위 역점과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민의 편에 서서 국민의 고충을 실질적으로 해소한다. 지난 3월 수립한 「민원처리·소통 확대 방안」과 이번 달 발표한 「집단갈등민원·특이민원 해결 로드맵」을 기반으로 장기화된 고충민원을 전략적으로 해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채종환 기자 | 경기도가 17일 20시부로 호우에 대비한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 1단계를 선제적으로 가동하고 본격적인 대응에 들어간다. 기상청에 따르면 17일 저녁부터 19일까지 경기 북부 150mm, 남부 200mm 이상의 올 들어 가장 많은 비가 내릴 전망이다. 특히 18일 자정부터 낮 사이 도내 시간당 20~80mm의 매우 강한 비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강우는 18일 낮부터 저녁 사이 잠시 소강을 보인 후 밤부터 19일 아침 사이 정체전선이 활성화돼 도내에 다시 호우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비상 1단계는 자연재난대책팀장을 상황관리총괄반장으로 산림녹지과, 도로안전과, 하천과 등 풍수해 관련 부서 공무원 22명과 주요 부서·기관별 자체상황실 18명 등 총 40명이 근무한다. 도는 시군별 강우량과 기상특보, 시설물 통제 및 주민대피 현황, 피해 발생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김성중 행정1부지사는 행락객이 많은 여름 휴가철 연휴기간 호우에 대비해 16일 저녁 공문을 통해 ▲부단체장 중심의 선제적 상황판단회의 및 현장 대응력 강화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채종환 기자 | 고용노동부는 7월 16일 16시 30분, 연세대학교 의료원 산하 세브란스병원(서울 서대문구 소재)을 방문하여 주4일제 시범 운영 병동을 둘러보고, 병원 노사 및 전문가와 함께 병원 업종의 실노동시간 단축과 건강한 근무 환경 조성을 위한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국내 대표적인 상급종합병원에서 노사 합의를 통해 추진하고 있는 주4일제 시범 운영 사례를 직접 살펴보고, 의료 현장의 특성을 고려한 실노동시간 단축과 함께 야간 노동자 건강 보호, 직장 내 괴롭힘(간호사 태움) 예방 등 병원 현장의 주요 노동환경 개선 과제에 대한 현장의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세브란스 병원 노사는 2022년 단체협약을 통해 주4일제 시범 운영에 합의한 이후, 2023년부터 세브란스병원․강남세브란스병원 3개 병동을 시작으로 참여 병동을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현재는 용인세브란스병원을 포함한 총 6개 병동에서 시범 운영을 실시하고 있다. 시범 사업은 병동의 특성과 노동자의 육아․건강․학업․일생활 균형 등의 사유를 고려하여 희망자를 모집하고, 주 32시간(주 4일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채종환 기자 | 불법정보‧허위조작정보 유통방지를 위해 개정(‘26.1.6. 공포, ’26.7.7 시행)된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령에 대한 주요 내용을 국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질의응답(Q&A) 형식으로 정리한 안내자료가 배포됐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 김종철)는 16일 현장에서 자주 제기되는 질의를 중심으로 개정 법률에 대한 내용을 질문과 답변 형태로 쉽게 풀어 설명한 ‘불법‧허위조작정보 유통 방지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질의응답(Q&A)’ 안내자료를 제작, 배포했다. 방미통위는 지난 8일 ‘불법‧허위조작정보 유통 방지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가이드라인’을 배포한 데 이어 이번 질의응답(Q&A) 안내자료를 통해 이용자들이 제도 취지와 내용을 보다 명확하게 이해하고 실생활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안내자료는 ▲정보통신망법 일반 ▲허위조작정보와 혐오‧차별 표현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범위 및 의무 ▲불법‧허위조작정보 신고 및 처리 ▲사실확인 단체 ▲가중 손해배상 청구 및 과징금 등의 구체적 내용을 담았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7월 15일, 서울에서 압둘라 빈 아메르 알스와하(Abdullah bin Amer Al-Swaha) 사우디아라비아 통신정보기술부 장관의 방한을 계기로 AI 및 디지털 분야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면담은 사우디가 국가 성장 전략인 ‘비전 2030’을 통해 AI 혁신과 글로벌 협력을 적극 모색하는 가운데, 한국의 우수한 AI·디지털 기술력을 바탕으로 양국 간 실질적인 파트너십을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양측은 인공지능을 국가 경쟁력 강화의 핵심 축으로 인식하고 정책적 투자와 지원을 집중한다는 비전을 상호 공유했다. 배 부총리는 우리 정부가 추진 중인 3대 국가 메가프로젝트를 소개하는 한편, 거대언어모델(LLM) 개발 등 AI 분야에 공격적인 투자를 진행 중인 사우디 측에 한국 기업의 우수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한 AI 개발 협력을 제안했다. 또한, 사우디의 인공지능 전문 기업인 휴메인(HUMAIN)과 한국 기업 간 논의 중인 한국형 풀스택 AI 모델 협력을 포함하여, 공공부문의 인공지능 전환, 클라우드·A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채종환 기자 | 행정안전부는 경북 청도군 소재 운문댐의 가뭄 상황이 심각해짐에 따라 관계기관 합동 가뭄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관계기관 합동 점검회의에서는 운문댐의 현재 저수현황을 분석하고, 가뭄 대비 장․단기 용수공급 등 피해 최소화를 위한 기관별 추진 대책을 집중 점검했다. 현재 경산․영천․청도 등 운문댐 유역에 내린 강수량은 371mm로 예년(581mm)의 64% 수준이며, 운문댐의 저수율은 7월 16일(목) 기준 29.6%에 불과한 상황이다. 정부에서는 지방정부와 긴밀히 협력하여 운문댐 저수율을 지속 모니터링하고, 용수 부족에 대비해 낙동강․금호강 등 대체수원 공급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아울러 필요시 병물 공급, 해당 지역 물 절약 캠페인 실시, 제한급수 시행 등 물 공급 관리와 절수 정책도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김용균 자연재난실장은 “지난해 강릉의 주요 수원인 오봉저수지 가뭄으로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던 만큼, 대구·경북지역 용수공급을 안정적으로 유지해 주민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채종환 기자 | 행정안전부는 7월 16일 2026년 제1회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책임관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지난 4월 20일 발표한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관리강화 방안’*에 따라 추진된 상반기 일제 점검 결과를 지방정부와 공유하고, 점검 우수사례를 널리 퍼뜨리는 한편 부정수급을 완전히 뿌리 뽑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일제 점검, ▲중앙-지방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점검 체계 구축, ▲부정수급 신고 플랫폼 확대, 신고포상금 및 제재부가금 상향 등 제도 개선 '' 상반기 일제 점검 결과, 총 605건, 147억 1,600만 원 적발 행정안전부와 지방정부는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근절을 위해 올해 4월 20일부터 6월 20일까지 상반기 일제 점검을 실시했다. 점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국장을 단장으로 하는 ‘지방보조금부정수급점검단’을 중심으로, 각 시도별 기획조정실장이 이끄는 17개 시도 지방보조금부정수급점검단(74개 반 총 485명, 이하 ‘시도 점검단’)을 일제히 구성해 현장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채종환 기자 | 고용노동부는 7월 16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SK하이닉스, 삼성전자, LG, 네이버, 카카오 등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기업 및 운영기관 등과 함께 「2026년 제1차 청년 일경험 민관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2025년도 우수 운영기관(3개소)에 장관상을 수여하고, 다양한 분야 및 방식의 우수 운영 사례를 공유하며 청년들의 일경험 기회 확대 방안 등을 논의했다. 채용 과정에서 직무경험의 중요성이 커지는 가운데, 정부는 2023년부터 「미래내일 일경험」 사업을 통해 3년간 약 14만 명의 청년에게 양질의 일경험 기회를 제공해 왔다. 올해는 4.5만명의 청년을 대상으로 보다 다양한 청년들이 자신의 상황에 맞는 일경험에 참여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확대·다양화하고 있다. 준비중 청년의 점진적인 사회 적응을 지원하기 위해 멘토의 밀착 지원, 일경험 시간 단축 등을 적용한 특화 프로그램(1,500명)을 운영하고 있으며, 4월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사회적기업에서 일경험을 제공하는 '사회적가치형'을 신설하는 등 2천 명에게 추가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nbs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채종환 기자 | 농촌진흥청은 7월 13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농업인, 대학, 연구기관, 농산업체, 지방농촌진흥기관 관계자 등 1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특화작목 2.0 도약을 위한 국회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제1차 종합계획 성과를 공유하고, 올해부터 향후 5년간 추진되는 제2차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 종합계획의 현장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윤준병 국회의원과 김선교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농촌진흥청과 9개 도 농업기술원이 주관한 이날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지역특화작목의 성과와 발전 방향을 논의했다. 지역특화작목은 지역별 자연환경과 사회적·지리적 여건에 특화되어 생산되는 농축산물 등을 말한다. 농촌진흥청은 2019년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정 이후 법정계획인 제1차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 종합계획에 따라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기술보급, 연구기반 조성, 현장 확산 등을 지원해 왔다. 이날 ‘제1차 종합계획 성과와 제2차 종합계획 추진 방향’을 주제로 제1차 종합계획 기간에 축적된 지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채종환 기자 | 기후에너지환경부는 7월 16일 오후 호남권 반도체 산단 전력 공급선로 경과지역 일대(전남광주 광산구 소재)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청(전남광주 서구 소재)을 김성환 장관이 차례로 방문하여 호남권 반도체 산단 조기 전력공급 방안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지난 6월 30일 호남권 반도체 산단 전력공급을 위해 신장성 변전소 건설 현장을 방문한 것에 이어 약 2주 만에 반도체 산단 전력공급 현장을 찾은 것으로 2030년 6월까지 전력공급을 위한 세부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추진됐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국전력공사는 산단 예정지에 인접한 345kV 신장성/신광주 송전선로 등 인근 전력망에서 산단으로 1단계 전력을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공급선로 예상 경과지역에는 산악지와 평지, 주거지가 혼재되어 있어, 주민 밀집지역 위주로 지중선로 확대 등 주민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도 같이 논의할 예정이다. 김성환 장관은 첫 번째 일정으로 한국전력공사 공용망에서 산단으로 이어지는 공급선로 경과 지역 현장을 방문해 한국전력공사 관계자와 함께 전력공급방안과 조기 구축을 위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채종환 기자 | 기획예산처는 7월16일 2026년 제4회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에서 2개 안건(총사업비 2.7조원)을 심의·의결(서면)했다. 첫째, 서울시 잠실 스포츠·MICE 복합공간 조성 민간투자사업의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협약(안)을 심의·의결했다. 동 사업(총사업비 2조 6,955억원, ‘16년 불변가 기준)은 잠실종합운동장 일대의 약 35만 8천㎡ 부지에 돔야구장, 전시·컨벤션 시설과 숙박·상업·업무시설 등을 조성하는 것으로, 사업비 전액을 민간이 부담하고 수익의 일부(환수금·초과이익 공유)는 서울시 기금으로 조성되어 균형발전 재원으로 재투자될 예정이다. 노후화된 시설을 스포츠·문화복합단지로 조성함으로써 국가 전반의 상당한 경제적 파급효과가 예상되며, 국가브랜드 제고·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청주시 명암유원지 대상지 공모형 민간투자사업의 대상시설 적정성(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의결로 민간투자기본계획(별표13)에 명시되지 않은 유원지 내 복합형 관광·문화시설이 민간투자 대상시설로 인정됐으며, 청주시는 명암저수지 일원(64,000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