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부산 금정구의회는 4월 15일 제32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고 7일간의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22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으며, 이 가운데 '부산광역시 금정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과 '부산광역시 금정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 의결됐다. 이번 회기 중 의원 발의 조례는 총 7건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김태연 의원),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김진아 의원),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정윤철 의원)는 권익위 제도개선 권고를 반영해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한 과태료 기준을 구체화하고, 의회 고문변호사 연임 제한 및 상시출장 여비 지급 기준을 명확히 하는 등 제도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했다. 또한 '부산광역시 금정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김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존영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대한민국 경제가 다시 살아나는 성장 잠재력을 회복하는 길 중 매우 중요한 방식 중 하나가 규제합리화"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첨단 분야에 있어서는 소위 네거티브 규제 시스템으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하는 한편, "규제특구를 대규모 지역 단위로 해보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규제합리화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대한민국 경제는 통상 국가라고 하는 거대한 흐름 속에서 국제적 경쟁력을 갖는 게 중요하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규제라는 게 일정한 방향으로 사회적 흐름을 유도하기 위한 목표를 갖기도 하는데 그게 행정 편의적인 간섭 수단이 되기도 한다"라며 "과거에는 규제가 속된 표현으로 갈취 수단, 기업이나 경제활동을 하는 주체로부터 뭘 뜯어내는 수단이 되기도 했다. 괴롭히는 수단이 된 거죠"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 정도 단계는 우리가 다 벗어났다고 보여지긴 하지만 여전히 현재의 규제는 현장의 필요라는 것보다는 규제 당국의 필요에 의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고성군의회는 지난 15일, 의회 의장실에서 2026년 4월 첫 번째 의원 월례회를 개최했다. 이날 월례회는 당면한 주요 군정 현안을 공유하고, 효율적인 의정활동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 당동만 청정어장 재생사업 추진 계획 ▲ 고성군 민생활력지원금 지급 사업 ▲ 고성형 근로자주택 건립사업 등 군민 생활과 밀접한 주요 안건이 논의됐다. 참석 의원들은 각 사업 추진 시 군민이 내용을 정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온·오프라인을 아우르는 다각적인 홍보 강화를 집행부에 주문했다. 또한, 현재 권한대행 체제 전환에 따른 군정 공백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각 부서가 안정적인 행정 운영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최을석 의장은 "남은 임기 동안 초심과 열정을 잃지 않고 더욱 무거운 책임감으로 현장을 살피며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나가자"고 강조했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화성특례시의회는 15일 제107주년 제암리·고주리 학살사건 추모제에 참석해 순국선열을 기리고 희생의 의미를 되새겼다. 이날 행사에는 배정수 의장을 비롯해 이계철 도시건설위원장, 배현경·송선영·전성균·최은희 의원이 참석했으며, 유가족과 보훈가족, 시민 등이 참석해 헌화와 묵념을 통해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추모제는 1919년 4월 15일 제암리와 고주리에서 발생한 학살 사건을 기억하고, 순국선열의 희생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마련됐다. 배정수 의장은 “제암리와 고주리에서의 비극은 우리 역사에 지울 수 없는 상처이자, 끝내 굴복하지 않았던 선열들의 의지를 보여준 사건”이라며 “그 숭고한 희생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역사를 기억하고 지켜야 할 책임을 일깨운다”고 말했다. 이어 “기억은 누군가의 기록과 실천을 통해 이어지는 것”이라며 “화성특례시의회도 순국선열의 뜻을 가슴 깊이 새기고, 역사를 바로 기억하며 다음 세대에 평화의 가치를 전하는 데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화성특례시는 제암리·고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양천구의회는 15일 오전 11시 의회 1층 회의실에서 개원 35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45만 양천구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양천구의회가 걸어온 서른다섯 해의 발자취를 돌아보고, 구민 신뢰를 바탕으로 새로운 도약을 다짐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념식은 오해정 의회운영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공기환 부의장의 주요 의정활동 경과보고를 시작으로 유영주 의장의 기념사와 하영태 부구청장의 축사가 이어졌다. 이후 축하떡 절단 및 기념촬영을 끝으로 행사를 마무리했다. 이 자리에는 구의원을 비롯해 부구청장, 간부 공무원, 의회 직원 및 언론사 관계자 등이 참석해 양천구의회의 발자취를 함께 돌아보고 앞으로의 발전 방향을 공유했다. 유영주 의장은 기념사를 통해 “양천구의회는 지난 35년 동안 구민의 뜻을 대변하며 지역발전과 지방자치의 성장을 위해 꾸준히 역할을 이어왔다”고 밝히고, “앞으로도 기본과 원칙을 바로 세우고 구민과의 소통을 강화해 신뢰받는 의정을 실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개원 35주년을 맞은 양천구의회는 이번 기념식을 계기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광산구의회가 15일 광산구의회 본회의장에서 ‘개원 35주년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기념행사에는 김명수 의장을 비롯해 지난 35년간 광산구의회를 이끌어 온 전·현직 의원들과 김석웅 광산구 부구청장, 최지현·이귀순 광주광역시의원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기념 영상 상영을 시작으로 연혁 보고, 기념사, 내빈 축사, 유공자 표창, 기념 촬영 등의 순서로 이어졌다. 기념 영상에서는 광산구의회의 발자취와 제9대 의정활동의 여정을 집약적으로 보여주며, ‘소통하는 열린의회, 현장 중심 실력의회’라는 구호 아래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의회의 역할과 의지를 되새겼다. 김명수 의장은 기념사를 통해 “광산구의회의 35년은 구민과 함께 만들어 온 참여와 협력의 역사”라며 “제9대 의회의 임기 마무리를 앞둔 지금, 끝까지 책임을 완수해 구민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남기는 의회로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산구의회는 1991년 초대 개원 이후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구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역할을 이어왔으며, 현재 제9대 18명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인천 동구의회는 지난 4월 15일 의장실 및 본회의장에서 ‘동구의회 개원 35주년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동구의회는 1991년 4월 15일 개원해 올해로 개원 35주년을 맞이했으며, 이날 행사에는 유옥분 의장을 비롯한 동구의회 의원들과 구청장, 의정회 회원 등이 참석했다. 기념행사는 기념사와 축사, 축하 케이크 커팅, 기념사진 촬영 순으로 진행됐으며, 참석자들은 그간의 의정활동을 되돌아보고 제물포구의회의 성공적 출범 방안과 향후 발전 방향을 공유했다. 유옥분 의장은 “1991년 개원 이후 35년간 동구의회는 구민과 함께 지역 발전의 기반을 다져왔다”며 “이번 기념행사는 동구의회라는 이름으로 개최되는 마지막 개원 기념식이라는 점에서 남다른 의미를 지닌다”고 밝혔다. 이어 “그간의 의정 경험과 성과가 제물포구의회로 이어져 더욱 발전된 지방자치가 실현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예천군의회는 15일 오전 11시 예천군의회 의장실에서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을 위촉했다. 이날 대표위원으로 강경탁 예천군의원, 위원으로 김선길 씨(前 공무원), 김수현 씨(前 공무원), 윤여철 씨(前 농협 지점장) 등 4명의 위원을 위촉했다. 위원들은 다음 달 4일까지 20일간 활동하며, 세입․세출 결산을 비롯해 기금 결산, 재무제표, 성과보고서, 결산서 첨부서류 등 2025년도 예산 및 기금의 집행 전반에 대해 검사할 예정이다. 강영구 의장은 “재정 운용에 대한 전문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작년 한 해 예천군 재정 결산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의회는 집행부로부터 결산검사의견서를 첨부한 결산승인신청서를 5월 말까지 제출받아 제1차 정례회에서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할 예정이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구미시의회는 4월 15일부터 21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제295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본격적인 의정활동에 돌입했다. 본회의에 앞서 진행된 5분 자유발언에서 김근한 의원은 ‘방산 공급망 도시로서의 구미’의 중요성을 짚으며, 구미를 단순한 방산도시를 넘어‘방산 공급망 허브 도시’로 육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날 본회의에서는 (재)구미전자정보기술원 원장 후보자의 인사 검증을 위해 7명의 의원으로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장으로 소진혁 의원을 선출했다. 이번 임시회의 주요 일정을 살펴보면, 4월 15일 개회식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16일 상임위원회에서 의원발의 조례안 7건을 포함한 조례안 16건, 집행기관 제출 안건 등 총 24건의 안건을 심사할 예정이다. 이어 21일 제2차 본회의에서 심사한 조례안과 기타 안건을 최종 의결하고 의사일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날 본회의에서 박교상 의장은 개회식 인사말을 통해 “이번 임시회에서 시민 생활과 밀접한 현안을 면밀히 점검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경상남도의회는 4월 16일, 제43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회기 중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처리하며 10일간의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한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총 7명의 의원들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역경제, 교육, 보건, 역사적 가치 등 다양한 분야의 현안을 지적하며 집행기관의 적극적인 관심과 대응을 촉구할 예정이다. 이어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건의안, 동의안 등을 처리한 뒤, 도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를 거친 14조 8,248억 원 규모의 ‘2026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의ㆍ의결한다. 이번 회기에는 소상공인 지원, 기후위기 대응, 사회적 약자 보호 등 도민생활과 직결되는 조례안과 제도개선을 위한 건의안이 다수 포함되어 민생 중심 의정활동을 구체적인 성과로 이어갔다. 특히 이번 임시회는 ‘2026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처리될 예정으로, 지역경제 회복과 민생안정, 주요 현안 사업 추진을 위한 재정적 기반을 마련했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를 통해 예산 편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광양시의회는 지난 15일 제34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6일간 진행된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는 4월 10일부터 15일까지 진행됐으며, 조례 및 일반안 등 총 11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광양시 파크골프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등 10건의 조례안 및 일반안건을 원안 의결하고,'광양시 신ㆍ재생에너지 보급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일부 내용을 수정해 의결했다. 아울러 이날 본회의는 제9대 광양시의회의 공식적인 마지막 본회의로, 제9대 의회의 모든 회기 일정을 마무리하는 자리이기도 했다. 조현옥 의장 직무대리는“제9대 광양시의회는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발전을 위해 쉼 없이 달려왔다”라며“이번 임시회를 끝으로 의정활동을 마무리하게 되어 감회가 깊다”라고 말했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광주광역시 북구의회가 개원 35주년을 맞아 지역사회와 의정 발전에 기여한 주민과 공무원 34명에게 표창을 수여했다고 15일 밝혔다. 오늘(15일)은 1991년 지방자치제 부활과 함께 출범한 광주광역시 북구의회가 개원한 지 35주년이 되는 뜻깊은 날로, 이번 표창은 지난 35년간 구민과 함께해 온 의정의 발자취를 기념하고 그 의미를 되새기기 위해 마련됐다. 보이지 않는 현장 곳곳에서 지역 발전과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묵묵히 헌신해 온 유공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감사의 마음을 전달했다. 최무송 의장은 “지난 35년간 북구의회가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묵묵히 헌신해 주신 구민과 공직자 여러분 덕분”이라며 “제9대 의회가 얼마 남지 않은 만큼, 마지막까지 초심을 잃지 않고 구민의 삶에 힘이 되는 의정활동으로 유종의 미를 거두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원 35주년 기념행사는 다가오는 전국동시지방선거 일정을 고려해 별도로 개최하지 않고, 표창 대상자에게 개별적으로 패를 전달하는 방식으로 간소화했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논산시의회가 4월 15일 제271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4월 17일까지 3일간의 의사일정을 시작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19건의 조례안(의원발의 3건) 및 6건의 일반안건 등 총 25건의 안건을 심의한다. 시의회는 회기 첫날인 15일 제1차 본회의를 열어 ‘제271회 논산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과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그리고 ‘주민 조례청구 '논산시 필수농자재 지원에 관한 조례'심사에 대한 의결기간 연장의 건’을 처리했다. 둘째 날인 16일에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총 18건의 제·개정조례안 및 4건의 일반안건(관리계획안 1, 고시 동의안 1, 정산결과 보고 2)에 대하여 면밀하고 심도 있는 심사가 진행된다.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주요 의원발의 조례안으로는 ▲논산시 출산장려·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표발의 이태모 의원) ▲논산시 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표발의 이태모 의원) ▲논산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표발의 서승필 의원) 등이 있다. 회기 마지막 날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제천시의회는 4월 15일부터 23일까지 10일간 제356회 임시회를 개최한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제천시의회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안'(이경리 의원 발의) ▲'제천시 청소년 꿈모아 바우처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수완 의원 발의) 등 의원발의 조례안 2건과 제천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및 일반안 9건,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등 총 13건의 안건을 심의할 계획이다. 임시회의 주요 일정을 살펴보면, 16일부터 21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 및 일반안과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고, 22일부터 23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 예산안을 종합 심의한다. 이어 24일 제2차 본회의를 열어 모든 안건을 최종 의결하며 임시회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권오규 의원은 제1차 본회의에서 ‘사무인계ㆍ인수 철저를 통한 행정의 연속성 확보’를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진행했다. 박영기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추가경정예산안은 지역경제 회복과 민생 안정을 위한 중요한 재원”이라며 “시민 생활과 직결되는 사업들이 적기에 추진될 수 있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제319회 함안군의회 임시회가 4월 13일부터 4월 16일까지 4일간의 일정으로 개회했다. 먼저, 지난 13일 열린 제1차 본회의에서는 조만제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이 있었다. 조만제 의원은 농촌지역 어르신들의 안전한 이동권 보장 문제를 제기하며, 전동 실버카 이용 증가에 따른 사고 위험과 제도적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를 위해 ▲전동 실버카 이용 실태조사 실시 ▲보행 환경 개선 및 안전 인프라 확충 ▲정기적인 안전교육 강화 ▲보험 지원 등 경제적 부담 완화 ▲스마트 안전 시스템 도입 등을 제안했다. 이어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변경 선임의 건 등을 의결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비롯하여 조례안 7건과 동의안 1건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의원발의 안건으로는 곽세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함안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