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성준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8월 5일 오후 2시, 청와대 영빈관에서 ‘지역을 살리고 세계로 넘실대는 케이-문화·체육·관광’이라는 비전으로 2026년 상반기 문체부 주요 성과와 향후 핵심 추진 과제 등을 보고했다. 2026년 상반기 콘텐츠 불법유통 차단 등 성과를 이루어냈습니다. 먼저 문체부는 예술인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팔길이 원칙’을 재천명하고 예술인 권리보호 전담부서를 신설하는 등 창작자의 권리보호를 강화했다. 또한, 문화산업의 고질적 난제였던 콘텐츠 불법유통 차단에서도 성과를 거뒀다. 긴급차단제를 시행함에 따라 국내 최대 불법 웹툰사이트가 자진 폐쇄를 했으며, 지속적인 국내외 공조 수사를 통해 불법콘텐츠 사범을 국내로 송환했다. 또한, 문체부는 중예산영화 제작지원을 확대하고 두 차례(5월, 7월)에 걸쳐 영화 할인권을 배포하는 등 제작을 활성화하는 동시에 관객 수도 증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관광 분야에서는 서울 등 인기 여행지에 더해 지방 소도시까지 아우르는 마케팅으로 방한 수요를 진작했으며, 복수비자 확대, 지방공항 부정기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채종환 기자 | 재외동포청은 역대 처음으로 전 세계 동포 민원을 전수조사해 관계 부처와 함께 현재까지 989건을 해결하는 등 상반기 주요 성과를 바탕으로, 하반기에는 ‘700만 재외동포와 국민의 삶을 바꾸는 동포정책’을 본격 추진한다고 8월 5일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밝혔다. 김 청장은 “국민주권정부 출범 1년간 역대 최초로 전 세계 동포 민원을 전수조사했고, 전 부처를 통틀어 가장 많은 해외 민원을 처리한 기관 중 하나로 자리매김했다”며 “조사한 민원을 토대로 차별 없는 포용적 동포 정책을 만들어 동포의 역량이 대한민국의 성장과 국가 경쟁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동포가 체감하는 성책 성과를 실현한 상반기 재외동포청은 민원 해결 외에 관계 부처와 협업해 중국, CIS지역 동포에게 차등 적용되던 재외동포(F-4)체류자격을 일원화해 20년간 지속된 출신국별 차별을 해소했다. 또 재외국민인증서 활용처를 기존 9개에서 296개로 확대하고, 기관 협업을 통해 재외공관 운전면허증 서비스를 개선하는 등 생활밀착형 민원 서비스를 확대했다. &n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범정부 합동 '초국가범죄 특별대응 TF」는 7월 23일 카자흐스탄 당국과 합동 작전(작전명 「INE」 : 바늘)을 통해 알마티 소재 스캠범죄 사무실 및 조직원들의 은신처를 급습하여 한국인 스캠조직원 14명을 검거하고, 이와 동시에 국내에 체류 중인 동일 스캠조직의 조직원 5명도 검거했다고 밝혔다. 이번 작전은 우리 정부가 중앙아시아에 거점을 둔 한국인 스캠범죄 조직을 원점타격한 최초 사례로, 현지에서 검거된 피의자들은 7월28일부터 8월 5일까지 인천공항을 통해 국내로 순차(릴레이) 송환됐다. 검거된 스캠조직은 당초 캄보디아에 거점을 두고 활동했으나, 현지 단속이 강화되자 베트남을 거쳐 올해 4월 카자흐스탄으로 범죄 거점을 이전했다. 이들은 알마티 지역에 콜센터를 차린 후 금감원 등 정부기관을 사칭하고 피해자를 고립시키는 수법(소위 ‘셀프감금’)으로 우리국민 16명 대상 약 6억 원 상당의 재산 피해를 야기했지만, 정부의 신속한 검거작전으로 추가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 이 같은 성과는 범정부 합동 대응의 결과물이다. 경찰청은 한국인 스캠조직이 동남아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지구촌 태권도 가족의 최대 축제인 ‘세계태권도한마당’이 2027년에는 ‘미래경제 중심도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에서 열린다. 국기원과 순천시는 8월 5일(수) 오후 3시 국기원 강의실에서 ‘2027 세계태권도한마당’의 성공적인 개최와 상호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한마당 개최를 위해 행정·재정적 지원과 편의 제공 등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2027 세계태권도한마당’은 내년 7월 순천 팔마체육관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협약식에 이어 오후 4시부터는 지난 8월 1일(토)부터 닷새간 태권도 가족들의 뜨거운 열기로 가득했던 ‘2026 세계태권도한마당’의 폐막식이 거행됐다. 폐막식은 노순명 국기원 이사장과 윤웅석 국기원 원장, 손훈모 순천시장을 비롯해 한혜진 위원장 등 조직위원회 관계자, 각 부문 수상자들이 참석했으며, 시상과 함께 차기 개최지인 순천시로 한마당기를 전달하는 이양식이 진행됐다. 윤웅석 국기원장은 폐회사를 통해 “이번 한마당을 안전하고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채종환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중기부오픈이노베이션 참여기업을 대상으로 시장검증(PoV)과 사업화를 지원하는 「성과기업 후속 지원」 사업에 참여할 스타트업을 8월 6일부터 8월 26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민관협력 오픈이노베이션’, ‘딥테크 밸류업 프로그램’ 등 다양한 오픈이노베이션 사업의 협업 성과가 실제 사업화와 투자유치로 이어질 수 있는 후속 지원체계가 필요하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올해 「성과기업 후속 지원」 사업을 신설했다. 이 사업은 스타트업의 시장검증(PoV)과 사업화에 필요한 자금 및 맞춤형 프로그램을 지원해 오픈이노베이션 성과가 투자유치와 구매 계약 등 사업화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지원 대상은 중기부 오픈이노베이션 참여기업 중 사업별 최종평가 결과가 일정 수준 이상(우수 또는 최우수)이거나 수요기업 협업 의향서를 보유한 스타트업이다. ➊ 성과 우수형 중기부 오픈이노베이션 사업 최종평가 결과가 일정 수준(우수 또는 최우수)* 이상인 경우 밋업을 통해 스타트업과 수요기업 매칭 및 협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채종환 기자 | 새만금개발청은 직원들의 고충을 상시 상담하고 건강한 조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마음쉼터(청사 2층)를 마련하고, 8월 5일개소식을 개최했다. 이날 개소식에는 문성요 청장을 비롯한 간부와 노동조합 간부 등 직원들이 참석해 상담실 조성 경과를 공유하고, 명패 제막과 시설 관람을 통해 직원 중심의 소통문화 확산 의지를 함께했다. ‘마음쉼터’는 업무와 조직생활에서 겪는 다양한 어려움을 편안하게 나눌 수 있는 상시 소통공간으로 직장 내 괴롭힘, 인사·복무, 조직생활 애로사항, 심리적 어려움 등 다양한 고충을 상담하고 필요할 경우 전문기관과 연계한 지원도 제공할 예정이다. 상담실은 약 25㎡규모로 조성됐으며, 직원들이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편안하고 안정적인 환경을 갖췄으며, 상담 내용은 철저한 비밀보장을 원칙으로 해 직원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앞으로도 상담 기능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직원들의 심리적 안정을 돕고 조직 내 신뢰를 높이는 소통 공간으로 발전시켜 나갈 방침이다. 특히 이날 함께 열린 노사 간담회는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경찰청은 최근 ‘제7차 특별성과 포상금 심의위원회’를 열고 뛰어난 성과를 거둔 14건을 선정해 총 1억 1,70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번 심의에서는 마약ㆍ피싱ㆍ불법사금융 등 ‘민생침해 금융범죄’와 ‘국민생명 중심’, 그리고 국민이 직접 추천한 ‘상습ㆍ악성민원 대응’ 등 국민 생활과 직결된 분야의 공적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이 가운데, 경찰청은 대량의 필로폰을 국내에 밀반입하려던 국제 마약조직을 끈질긴 추적 끝에 소탕한 경기남부 안산단원경찰서 마약범죄수사팀의 성과가 대표 사례로 선정됐다. 안산단원서 형사2과 마약범죄수사팀(문현지 경사 등 3명)은 국내에 대량의 필로폰을 유통하려던 외국인 마약 조직원 10명을 검거(7명 구속)하고, 해외에 있는 공범 4명에 대해서는 인터폴 적색수배를 요청했다. 압수한 필로폰은 약 16kg, 약 53만 명이 1회 투약할 수 있는 양으로 시가 약 128억 원에 달한다. 이번 사건은 피의자들이 단기 체류 자격으로 입국해 일주일 이내에 마약을 전달하고 즉시 출국하는 방식으로 범행을 저질러 수사에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최근 지구 반대편에서 전해진 신고가 국내에서 아동성착취물을 몰래 소지 · 유포해 온 피의자를 검거하는 결정적 단서가 됐다. '사례 1' 페이스북에서 아동성착취물이 유포되고 있는 정황을 포착하고 미(美) 실종학대아동방지센터(NCMEC, National Center for Missing & Exploited Children)에 신고하면서 시작됐다. 이 신고는 사이버팁라인 보고서로 한국 경찰에 전달됐고, 이를 배당받은 사이버수사대는 보고서에 담긴 단서를 추적한 끝에 피의자의 신원과 소재를 특정했다. 피의자에 대한 압수·수색 및 법의학 수사 결과, 신고된 유포 혐의 외에도 별도로 다량의 아동성착취물을 소지해 온 사실과 이를 사회관계망(SNS)상에서 판매하려 한 정황까지 잇따라 드러나면서 수사는 확대됐다. 또한 수사과정에서 전자파일과 함께 원본 매체 등을 확보하여 추가 유포 가능성을 차단했다. '사례 2' 미국의 또 다른 비영리기구인 아동 보호 기관(CRC_Child Rescue Coalition)는 토렌트 등 피어 투 피어(P2P)를 이용해 아동성착취물을 유포·소지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채종환 기자 | 보건복지부는 8월 5일 기록적인 폭염으로 온열질환자가 급증하고 사망자가 발생하는 등 폭염 피해가 커짐에 따라 폭염에 취약한 어르신들의 안전을 위해 16개 시도와 협력하여 읍면동별 거점경로당 6,363개소를 지정했다. 지정된 거점경로당은 오는 9월 30일까지 평일은 물론 주말과 공휴일에도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연장 운영한다. 전국에 경로당은 69,687개소가 운영 중으로 주중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해 왔으나, 폭염대책 기간(~ 9월 30일) 동안 거점경로당 6,363개소는 매일 오후 9시까지 운영하고 지역의 이용 수요와 운영 여건, 폭염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노인회 회원이 아니더라도 65세 이상 어르신은 경로당에서 무더위를 피할 수 있다. 어르신들이 거점경로당을 쉽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운영시간과 이용 방법을 관계부처 및 지방정부 누리집, 이용 시간 안내문 부착, 문자 발송, 대한노인회와의 홍보 협조 등을 통해 적극 안내하고, 냉방기 가동 및 운영 상황도 주기적으로 점검해 연장 운영에 문제가 없도록 할 예정이다. 현수엽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보건복지부는 8월부터 갑작스러운 생계 위기가구를 돕는 ‘그냥드림’ 사업의 운영시간을 최소 주 3회로 확대하고,‘찾아가는 그냥드림’을 활성화하여 거동 불편자 등 이용자의 접근성을 더욱 강화한다. 그냥드림 사업은 갑작스러운 생계 위기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에게 복잡한 신청 절차나 소득 증빙 없이 먹거리와 생필품을 신속하게 지원하고, 필요한 경우 복지서비스까지 연계하는 사업으로, 현재 168개 시군구, 305개 사업장이 운영 중이다. 보건복지부는 위기가구가 보다 쉽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이용 접근성을 한층 높일 계획이다. 8월부터 ‘그냥드림’ 사업장의 최소 운영시간을 기존 ‘주 2회, 일 3시간 이상’에서 ‘주 3회, 일 3시간 이상’으로 확대하여 이용 편의를 개선한다. 또한, 거동 불편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찾아가는 그냥드림’ 서비스가 각 지역의 자원과 여건에 맞춰 운영될 수 있도록 지방정부와 협력하여 복지 문턱을 더욱 낮출 계획이다. 도움이 필요한 국민이 거주지 인근에서 손쉽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연내 전국 모든 시군구에 ‘그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한국인터넷진흥원(원장 이상중, ‘KISA’)과 함께 '2026년 블록체인 특성화 대학(원) 지원사업' 수행기관으로 2개 컨소시엄을 선정하고, 산업 수요에 부합하는 블록체인 고급인재 양성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선정된 컨소시엄은 서울여자대학교·건양대학교·한세대학교·라온시큐어가 참여하는 서울여자대학교 컨소시엄과, 인천대학교·인하대학교가 참여하는 인천테크노파크 컨소시엄이다. 과기정통부는 사업의 출발을 알리고 교육과정 운영계획을 공유하기 위해 8월 5일 서울 송파구 블록체인 기업성장허브(KISA 서울청사 10층)에서 현판수여식을 개최했다. 최근 블록체인은 디지털자산, 스테이블코인, 디지털신원뿐만 아니라 AI 에이전트 간 거래·결제와 데이터 신뢰 확보 등으로 활용 영역이 확대되고 있다. 이에 따라 단순히 기술을 구현하는 인력을 넘어, 블록체인을 다양한 기술·산업과 연결하여 새로운 서비스와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융합형 고급인재의 중요성도 커지고 있다. 이러한 산업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올해 처음 추진되는 '블록체인 특성화 대학(원) 지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8월 5일 오전 10시 인천광역시와 부평구 통합돌봄 현장을 방문하여 제도 시행 100일간의 추진 상황을 공유하고, 향후 발전 방향에 대한 인천시와 현장의 의견을 수렴했다. 이번 방문은 통합돌봄 체계가 지역 여건에 맞게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새롭게 취임한 민선 9기 지방정부의 장들에게 지속적인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하는 장관 서한문을 전달하고, 제도 운영 과정에서 현장이 겪는 어려움을 직접 확인하기 위해 마련됐다. 보건복지부는 제도 시행 100일을 맞아, 고령화율 등 정책 추진 여건과 우수사례 등 추진 성과를 지방정부별로 차별화하여 민선 9기 체제의 지방정부가 향후 통합돌봄 사업 추진에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당부하는 내용의 서한문을 전국 242개 신임 광역(15개소)·기초(227개소) 지방정부의 장들에게 개별 발송한 바 있다. 인천시는 도시지역과 도서지역이 혼재하여 지역 간 의료·돌봄 격차가 큰 지역으로, 격차 해소를 위한 기반 시설 및 서비스의 확충이 필요한 상황이다. 최근 인공지능(AI) 건강안심 사업과 의료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채종환 기자 |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8월 5일 오전, 경기도 광주시에 위치한 ‘경기 유기농문화 체험센터’를 방문하여 임산부들과 이유식 만들기 체험을 함께하고, 친환경 농산물 소비확대를 위한 다양한 의견을 듣는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이번 방문은 7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사업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마련됐다. 동 사업은 먹거리에 민감한 임산부들에게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를 배송하여 임산부의 출산과 양육의 부담을 덜고, 친환경 농산물의 안정적인 수요를 확보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과거 시범사업에 참여한 임산부들의 만족도가 높고, 친환경농산물의 안정적 수요처를 제공한다는 긍정적 평가가 있어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로 선정, 올해부터 재추진하게 됐다. 송 장관은 센터 내 전시체험관을 둘러본 뒤, 임산부들과 함께 무농약 단호박과 당근 등 친환경농산물을 활용한 아기 이유식용 과자 만들기 체험에 직접 참여했다. 송 장관은 친환경 먹거리의 공익적 가치를 강조하며, 임산부와 아이가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식재료 공급의 필요성을 전했다. &nb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미스트롯 포유' 개가수들의 반전 가창력이 무대를 꽉 채운다. 8월 6일 방송되는 TV CHOSUN '미스트롯 포유' 13회는 '웃으면 복이 와요' 특집으로 꾸며진다. 웃음으로 사랑받아 온 개그맨들이 '미스트롯4' TOP7 멤버들과 듀엣 짝꿍으로 호흡을 맞춰 폭소와 감동을 오가는 무대를 선사한다. 먼저 '미스트롯4' 출신 개그우먼 이세영이 출격한다. 이세영은 "1억으로 풀튜닝하고 다시 태어났다"라는 재치 있는 소개로 등장부터 현장을 웃음바다로 만든다. 그러나 노래가 시작되자 분위기는 사뭇 달라진다. 이세영은 이선희의 '그 중에 그대를 만나'를 선곡해 한 소절 한 소절 차분하게 이어간다. 이를 지켜본 춘길은 "눈물이 고일 정도로 감동받았다. 예능감보다 무대를 향한 진심을 배우게 됐다"라고 소감을 전한다. 웃음 뒤에 감춰둔 이세영의 진솔한 감성이 시청자들의 마음까지 움직일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이어 이세영은 지난 '미스트롯4' 메들리 팀 미션에서 '미스청바지' 팀으로 함께했던 길려원과 호흡을 맞춘다. 당시 미처 보여주지 못했던 듀엣 무대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지금까지 없던 역사 미식 예능 TV CHOSUN ‘왕은 무얼 자셨는가’에서 술 게임 벌칙으로 '유배'까지 보내며 신하들을 들었다 놨다 했던 조선 최고 ‘회식 마니아’ 정조의 유별난 술자리 비하인드를 공개한다. 또 신하들의 마음을 단번에 달래준 역대급 회식 요리도 선보인다. 5일(오늘) 밤 10시 방송되는 TV CHOSUN ‘왕은 무얼 자셨는가’에서는 조선 최고의 ‘회식 마니아’ 정조의 술자리 썰이 공개된다. 조선의 르네상스를 이끈 천재 군주 정조는 직접 충신을 키우고자 결심해 도서관이자 학문 연구 기관인 ‘규장각’을 설치하고 불철주야 연구에 매진하게 했다. ‘큰별쌤’ 최태성이 “휴가 보내면서까지 일을 시켰다”고 폭로(?)하자 신기루와 지예은은 “신고해야 한다”며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입을 모았다. 최태성은 “일할 때는 호랑이 상사인데 놀 때는 화끈했다”며 ‘회식 마니아’였던 정조의 또 다른 일면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이어 그가 정조가 즐긴 건배사 ‘불취무귀(不醉無歸)’의 뜻을 묻자, ‘허당 MZ’ 지예은은 “취하지 않으면 돌아갈 생각을 하지 말라는 뜻이다. 한